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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선 따개비 제거 중 마약 발견…코카인 28kg "93만명 투약 가능"
    화물선 따개비 제거 중 마약 발견…코카인 28kg "93만명 투약 가능"
    선박에 탑승한 선원 10여 명 모두 외국인으로,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압수된 마약은 가격대가 높아 국내서 일반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종류”라며 “국내로 반입한 것인지 타국으로 운반 중이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4-10 19:16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해수부와 시민단체,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2024-03-26 11:00
  • 포항 구룡포 동쪽 해상서 어선 전복…실종자 1명 수색중
    포항 구룡포 동쪽 해상서 어선 전복…실종자 1명 수색중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잠수 구조사들이 선내에 진입해 에어포켓에 고립돼 있던 2명을 구조했다"며 "민간 어선에 최초 구조된 30대 외국인 선원 1명은 의식과 호흡 맥박은 있으나, 위험한 상태여서 경비함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원 중 2명은 선미 스크루를 잡고 있다가 해경 경비함정에 구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024-03-17 10:43
  • 통영 선원 전복, 실종 선원 닷새째 수색 중…오늘 합동 감식
    통영 선원 전복, 실종 선원 닷새째 수색 중…오늘 합동 감식
    전복 어선은 다음 날인 10일 오전 욕지도 인근 안전해역으로 예인됐으며 현재 수중 수색 중이다. 사고 선박 승선원 9명 중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3명 등 4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다. 한국인 선원 1명과 외국인 선원 4명 등 총 5명이 실종된 상태다.
    2024-03-13 06:38
  • 통영 어선 전복 사고 이틀째…9명 중 4명 사망·5명 수색 중
    통영 어선 전복 사고 이틀째…9명 중 4명 사망·5명 수색 중
    사고 선박 승선원 9명 중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3명 등 4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다. 한국인 선원 1명과 외국인 선원 4명 등 총 5명이 실종된 상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날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20해리(36㎞), 세로 10해리(18㎞)의 광역수색 구역을 정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가 발견은 못 한...
    2024-03-10 14:31
  • 통영서 9명 탄 어선 전복… 尹 구조 명령
    통영서 9명 탄 어선 전복… 尹 구조 명령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명, 외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이 조업에 나선 선단이 연락되지 않던 해당 선박이 전복된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통영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양수산부,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게 해군, 어선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2024-03-09 08:57
  • 롯데백화점, 올해 첫 K패션 팝업에 ‘김해김’ 낙점
    롯데백화점, 올해 첫 K패션 팝업에 ‘김해김’ 낙점
    청담동에 있는 김해김 플래그십 매장은 외국인 고객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쇼핑 1번지’ 본점에 김해김 팝업을 유치해,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국내 K패션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김 팝업은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본점 3층에서 진행한다. 김해김은 대표 디자이너인...
    2024-02-28 06:00
  •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정 교수는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의 자문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국무총리실의 '외국인력 통합관리실무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해 외국인 선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윤유미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윤 주무관은 교육청에 재직하면서 총 198건의...
    2024-02-27 14:37
  •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다. 기존 입어어장 외에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장 보유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
    2024-01-24 11:00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또 서민 주거 안정...
    2024-01-23 15:00
  •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계절근로(E8)는 상반기 배정 인원 4만9286명 한도, 비전문취업(E9)은 연간 고용허가 상한 16만5000명 한도, 선원취업(E10)은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000명 한도로 발급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시...
    2024-01-04 14:25
  • 내년부터 선원 휴가 늘리고 인터넷 속도 개선…노ㆍ사ㆍ정 합의
    내년부터 선원 휴가 늘리고 인터넷 속도 개선…노ㆍ사ㆍ정 합의
    또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동선언은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2023-11-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3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포럼(서울)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2023-11-05 10:36
  •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2500명 증원, 역대 최대…인력난 '숨통'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2500명 증원, 역대 최대…인력난 '숨통'
    국내 연근해어선에 근무할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2500명으로 증원됐다. 이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29일 수협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를 2500명 늘리는 데 합의한 사항을 법무부가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2023-08-29 16:28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빠진 국내 지역대학의 위기를 외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양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2023-08-16 15:30
  • 지난해 한국인 선원 3만1867명, 전년대비 643명↓…월평균 임금 518만 원
    지난해 한국인 선원 3만1867명, 전년대비 643명↓…월평균 임금 518만 원
    17일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2023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중 한국인 선원은 3만1867명으로 전년보다 643명이 감소했고 외국인 선원은 2만8281명으로 전년보다 948명 증가했다. 한국선원통계연보는 대한민국 선원의 취업 현황,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 선원 임금 수준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인 선원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선원은 꾸준히...
    2023-07-17 11:00
  •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을 도입한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2023-07-12 08:00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나눔행사 개최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해외의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 1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부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7-09 09:13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2023-06-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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