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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고용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

2026-08-27 15:50
헌재 "재산 이미 증여했으면 자녀가 부양의무 저버려도 못 돌려받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더라도 이미 이전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가 완료된 뒤에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2026-07-27 12:00
헌재 “비례대표 경선후보 선거사무소 설치·후원회 제한은 합헌”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제기한 헌법소원선거사무소 설치 금지 3대5·후원회 지정 금지 4대4로 의견 갈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내 경선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2026-06-29 12:00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위헌 아냐"…4명은 반대의견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신고했으나 '인명용 한자' 아니라며 한글만 등재헌재 "인명용 한자 충분히 많아"... 반대의견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부모의 자녀 이름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일 법

2026-05-03 12:00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인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2월1일자) ◇1급 승진 △이수진 IT개발팀장 △박석중 보상심사팀장 △조미라 예산지점장 △하덕성 제주지점장 ◇1급 전보 △김국일 중앙지점장 △박민엽 사당지점장 △이석근 수원지점장 ◇2급 승진 △김형민 신용심사팀장 △이은정 기술교육원 교학팀장 △박준용 기획조정팀 부부장 △정윤재 경영지원팀 부부장 △김연경 리스크관리팀

2026-01-23 10:31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자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

2026-01-21 20:21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 vs 동아대전, MVP는 이대호·박재욱…활약 어땠나

결정적인 순간 터진 홈런 두 방이 승부를 갈랐다. 불꽃 파이터즈와 동아대학교의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이대호와 박재욱은 나란히 MVP로 선정됐다. 스튜디오C1은 2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 17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불꽃야구'에서는 불꽃 파이터즈와 동아대의 직관 생중계 경기의 4회 말부터 활약이 그려졌다. 1-1로 맞선 2회

2025-08-26 10:25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2025-07-24 12:32
[상보] 이재명 대통령, 김상환·오영준·전재수·한성숙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회가 채택한 김 헌재소장 등 4인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2025-07-23 21:01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2025-07-23 20:46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자리 채워12년 만에 소장 임기 6년간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올해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

2025-07-23 16:12
與野,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까지 충돌…정은경 청문회서 고성·설전 [종합]

“청문회 직전 하루 치 제출” vs “사생활 문제, 무리한 처사”압수수색 항의하다 오영준 청문회 늦기도윤호중 청문회는 차분…고성 없어 여야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까지 거세게 충돌했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

2025-07-18 18:18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與野, 복지·행안부장관 후보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기간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어

2025-07-18 09:35
李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2025-06-26 16:15
[속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지명

2025-06-26 15:07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2025-06-09 10:05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여성 후보자 3명…윤석열 대통령에 3명 임명 제청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

2024-06-13 20:00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22-07-28 16:16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

2022-07-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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