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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 퇴근?"⋯주 4.5일제 도입, 뭐가 달라질까 [이슈크래커]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 한때 일부 해외 기업의 실험으로 여겨졌던 '주 4.5일제'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때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을 '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 삶의 방식은 물론 기업 운영 구조, 소비 패턴, 자영업과 여행·여

2026-05-06 16:59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기고] CRPS 마약성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환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6일자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마약성 치료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세계 최초이며 암환자처럼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는 6일 식약처가 CRPS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 기준을 환자의 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복합부위통

2026-03-11 09:00
CRPS ‘마약류 진통제’ 처방 안정된다…해외 의료계도 ‘주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CRPS) 환자들이 적정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를 위한 별도의 마약류 진통제 처방 규정을 신설하면서다. CRPS 환자와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 오명을 벗게 될지 주목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가이드라인)’과 ‘마약류의

2026-03-06 09:00
돼지부터 반려동물까지…항생제 올바른 사용 지침 나왔다

검역본부,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반려동물 항생제 교육 영상 제작·보급…내성균 확산 차단 정부가 동물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다.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해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차단하고, 현장 수의사들의 전문적 판단을 돕는다는 목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09-15 11:00
정부, 한국형 ‘AI 액션플랜’ 설계한다

GPU 공급·AI 팩토리 구축·AX 전환 등 전 부처 계획 총망라미·중 ‘패권 경쟁’ 맞서 소버린 AI로 한국 경쟁력 확보한다국가대표 파운데이션 모델, 독자 개발·해외 협력 투트랙 병행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 중심의 인공지능(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AI 액션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배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AI 패권

2025-08-22 16:13
AI로 꿀벌 지킨다…세계 최초 ‘꿀벌응애' 검출 장치 개발

농진청·강원대 공동 개발…30초 만에 응애 포착·정확도 97.8% 달해양봉농가 노동력 절감·약제 오남용 방지…2028년 전국 보급 목표 기후변화와 해충 확산으로 전 세계 꿀벌 집단 폐사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으로 '꿀벌응애'를 단 30초 만에 찾아내는 검출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양봉농가 최대 위협으로 꼽히는 응애를 신

2025-08-20 14:00
애즈위메이크·하이퍼비주얼AI·피클…6월 1주 투자유치

6월 1주 투자를 유치한 주요 스타트업은 애즈위메이크, 하이퍼비주얼AI, 피클 등이다. ◇애즈위메이크 식자재마트 디지털 전환(DX) 통합 관리 솔루션 ‘큐마켓’을 운영하는 애즈위메이크는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 주주로 LB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가 참여했다. 기존 주주로는 에이벤처스가 3회 연속

2025-06-07 06:00
옷 걸치고, 립스틱 바르는데…이 모델, 사람이 아니라고?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캐릭터의 동그란 눈, 빈티지한 색감, 손맛 나는 그림체까지… 개봉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작'

2025-04-04 17:26
“계엄 통제권 국회 부여”…계엄법 61건 국방위서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계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그 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은 집담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6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2025-02-17 16:52
마약중독 재활기관 중복운영, 치료 실적도 저조해 [2024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류 중독 재활 및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각기 다른 부처가 재활 기관을 운영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치료 기관들이 실제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 식욕억제제, 수면진정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반복 처방받는 ‘마약 쇼핑’ 방지책도 보

2024-10-10 12:48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앞으로는 개인 금융정보를 한눈에,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2024-09-29 12:00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복용 환자 ‘1991만 명’…ADHD약 처방 급증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 처방량은 18억9411만 개로 집계됐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2.3%), 처방량은 2051만 개(1.1%) 늘어났다. 또 1인당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정)은 지난해 95.2개로, 전년 96.3개보다 1.1%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국내

2024-07-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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