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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자가면역세포 치료 문턱 낮춘다
    정부,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자가면역세포 치료 문턱 낮춘다
    자가면역세포 치료 위험도 중위험→저위험 조정⋯신속한 치료 허용가명 의료정보 연구 IRB 심의 면제ㆍ의료데이터 2차 활용 확대줄기세포 치료 정부 주도 임상연구⋯원격 분석ㆍ가명처리 기준 마련 정부가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 분류를 완화하고 가명 처리된 의료정보의 연구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에 나선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를 확대하
    2026-10-23 14:00
  • 복지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불법 원내 판매 조사
    복지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불법 원내 판매 조사
    전국 주요 의료기관 점검⋯의약분업 위반 확인환자 교육 목적의 의료기관 내 주사는 예외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조제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의약분업 원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주
    2026-10-22 11:29
  • 이해민 AI 수석, CAIO협의회 첫 주재…“부처 간 AI 정책 이음매 잇겠다”
    이해민 AI 수석, CAIO협의회 첫 주재…“부처 간 AI 정책 이음매 잇겠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기업 현장과 국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부처 간 이음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부처 사이에서 막히거나 속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서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
    2026-10-02 17:30
  • ‘프로포폴 54회’ 수상한 처방 수두룩…내일부터 의사가 투약내역 직접 확인
    ‘프로포폴 54회’ 수상한 처방 수두룩…내일부터 의사가 투약내역 직접 확인
    지난해 13개 병원을 돌며 총 54회 프로포폴을 맞은 투약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 기획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13개소 및 투약받은 사람(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의사
    2026-08-26 13:29
  •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추진...법 개정 난항 불가피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추진...법 개정 난항 불가피
    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 개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비대면진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한 약 배송 범위를
    2026-08-24 16:09
  • OECD 평균 1.7배 항생제 사용국 오명…온병원 ASP 구축 호평
    OECD 평균 1.7배 항생제 사용국 오명…온병원 ASP 구축 호평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청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10일 부산 온병원을 방문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ASP) 시범사업' 중간 점검을 실시
    2026-07-11 12:24
  • 다제내성균 환자 70~80%는 무증상 보균자…불안 대신 위생수칙이 열쇠
    다제내성균 환자 70~80%는 무증상 보균자…불안 대신 위생수칙이 열쇠
    여러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MDRO) 발생이 국내에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의료계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제내성균에 대한 막연한 공포보다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일 부산 온병원 감염내과 이진영 과장(전 고신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에 따르면 대표적인 다제내성균인 카
    2026-07-01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 ~ 5월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 ~ 5월 22일)
    ◇재정경제부 18일(월)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 △2026년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 19일(화)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 △재경부 2차관 10:00 공급망기금 상생협약식(비공개) △런던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중소 상
    2026-05-17 08:44
  • "금요일 오후 퇴근?"⋯주 4.5일제 도입, 뭐가 달라질까 [이슈크래커]
    "금요일 오후 퇴근?"⋯주 4.5일제 도입, 뭐가 달라질까 [이슈크래커]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 한때 일부 해외 기업의 실험으로 여겨졌던 '주 4.5일제'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때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을 '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 삶의 방식은 물론 기업 운영 구조, 소비 패턴, 자영업과 여행·여
    2026-05-06 16:59
  •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 [기고] CRPS 마약성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환영한다
    [기고] CRPS 마약성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환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6일자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마약성 치료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세계 최초이며 암환자처럼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는 6일 식약처가 CRPS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 기준을 환자의 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복합부위통
    2026-03-11 09:00
  • CRPS ‘마약류 진통제’ 처방 안정된다…해외 의료계도 ‘주목’
    CRPS ‘마약류 진통제’ 처방 안정된다…해외 의료계도 ‘주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CRPS) 환자들이 적정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를 위한 별도의 마약류 진통제 처방 규정을 신설하면서다. CRPS 환자와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 오명을 벗게 될지 주목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가이드라인)’과 ‘마약류의
    2026-03-06 09:00
  • 돼지부터 반려동물까지…항생제 올바른 사용 지침 나왔다
    돼지부터 반려동물까지…항생제 올바른 사용 지침 나왔다
    검역본부,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반려동물 항생제 교육 영상 제작·보급…내성균 확산 차단 정부가 동물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다.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해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차단하고, 현장 수의사들의 전문적 판단을 돕는다는 목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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