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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시장 후보들, 가덕도신공항法 촉구…국토위, 예타면제 포함 잠정합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19일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를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포함한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권 천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다”며 오는

2021-02-19 14:37
與 국가균형특위 발족…이낙연 “뉴딜 예산 절반 지역균형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키 위한 당내 기구로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구체적 과제는 △메가시티 발전 △세종 단계적 이전 △서울의 국제 경제금융도시 개발 등이며, 17개 지역 본부를 두고 각 지역 발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이낙

2021-02-01 17:43
정의당, 가덕도 예타면제 추진 비판

정의당은 27일 여야가 합심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혁 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던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장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

2020-11-27 16:38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리기로 합의했지

2020-11-26 18:32
정의당, 與 가덕도 예타면제 검토에 "MB 전철 그대로 밟아"

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검토를 두고 "4대강 사업을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책 토건사업 등 예타 면제를 비판한 민주당이 약 10조의 국민 혈세가 투여된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

2020-11-20 17:57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예타 면제·패스트트랙 도입 등 담겨박수영 "정치적·소모적 논쟁 불식"하태경 "더는 부·울·경 희망 고문 말라"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 의원들이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정부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을

2020-11-20 09:24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가덕도 신공항 실제 착공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신공항은 애초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논란 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신공항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으

2020-11-17 15:01
새만금 신공항 성공할까…항공수요 적고 무안공항과 적자 경쟁 '우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2028년 준공 이후 2055년 항공수요가 80만 명대에 불과하고 한 시간 거리의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향후 공항 추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은 애초 군산공항 활주로를

2020-07-07 14:32
예타 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7796억 투입해 2028년 준공 목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그간 항공수요 조사연구와 사전타당성

2020-07-07 06:00
민자 SOC 30년 도래…정부, 민자가 재투자하는 '운영형 모델' 도입 추진

정부가 30년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을 다시 민간이 재투자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운영형 민간투자 사업’ 모델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민간투자 SOC는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한 다음 30년가량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거나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

2020-06-22 13:57
신용구 한국테크 대표,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자신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가 주력 사업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를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의 해'로 선포했다. 신 대표는 창사 이래 최고 실적 달성의 근거로 △손 소독제(Senitizer) 등 보건 제품 수출 △자회사(Subsidiary)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설 수주 △스마트폰(Smart mobile) 디바이스와 전자제품 판매 등 현재 한국

2020-06-08 10:18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경제 선도하려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산업이나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가진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지역의 고용 사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2020-05-10 13:59
[속보] 정부, '동해북부선 철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인정…예타 면제

통일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2020-04-23 12:07
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확산 중인 원격 진료와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과 관련한 산업을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국무회의를 열고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2020-04-14 11:08
정부, 1.4조 규모 대형 SOC 5건 올해 발주…코로나19 침체 건설업 활력 기대

정부가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1조3772억 원 규모의 도로건설공사 5건이 발주되거나 착공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

2020-04-07 11:00
[2020 업무보고] 박선호 차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경기 회복 위한 정책 개발 필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7일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며 “당장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면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다. 박 차관은 “다중이용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경제 침체로 피해를 보는 항공,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2020-02-27 11:4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AI 국가전략, 민간이 시큰둥한 이유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AI(인공지능) 국가전략은 그간 발표된 어떤 전략보다도 포괄적이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총집결이라는 점과 종전의 IT(정보기술)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대전환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국가전략에 대한 세평(世評)은 그다지 좋지 않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민간 측에서 보자

2019-12-23 05:00
검찰, 기재부ㆍKDI 압수수색…기재부 "울산 산재병원 예타, 정상적 절차"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18년 지방선거(6월 13일)를 보름여 앞두고 정부가 울산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산재모병원은 김 전 시장의

2019-12-20 15:23
당정 “국가균형발전사업 타이밍 중요…조기착공 위해 가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도권

2019-12-18 09:26
건설업계와 터치한 이해찬, “文정부, 경기부양 토목공사 안할뿐…필요한 SOC에 과감 투자"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 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욱 과감히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건설협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올 초 2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예타 면제로 지정했고 내년 예산안에 SO

2019-12-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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