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7일 국정감사…투기·관행적 위반 구분 기준과 임차농 보호에 초점 CPTPP 가입 땐 농업 생산 연 7100억원 감소 추산…품목별 대책·재원 쟁점 농협 개혁·먹거리 담합도 도마에…CJ·삼양사 경영진 증인 채택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유예와 임차농 보호대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가 올해
"기약 없는 이주와 재산권 침해로 고통, 지원금 지급해야"통합 지방정부 주청사,현 경북도청으로 명문화 촉구
최태림(의성)경북도의원은 2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의성 등 이전 예정지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과 신속한 공항 건설을 강력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의성군
실현 가능성·예산 확보 방안 등 집중 검토시민소통위원회 의견수렴 거쳐 최종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민선 9기 시장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안 등 세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목포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9기 목포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인 ‘
30일 첫 여·야·정 회의…공공기관 2차 이전·가덕신공항·경부선 지하화 등 논의국비 확보 공동 대응도…‘협력’ 구호 넘어 실제 성과 낼지 주목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는다.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와 여야 부산시당이 함께하는 첫 여·야·정 협력회의다.
부산시는 30일
- 이상휘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공공임대주택·항만정비 등 현안 집중 논의
- 죽도를 울릉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산수목원 예정지 현장 점검 등 발로 뛰는 소통
울릉군이 다가오는 ‘울릉공항 개항’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국회 및 광역·기초의회와 손을 맞잡고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 29일 이상휘 국회의원
경북 구미시는 28일 지역 도의원과 시장, 간부공무원 등이 함께 주요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도비 확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시정 주요 핵심 프로젝트인 전통시장 리뉴얼·골목경제 활성화·구미역 광장 확대사업·면지역 초등학교 활성화 등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구미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조성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구미산
"산사태 취약지역과 생활권주변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자원과장이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비 443억원을 확보해 산림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2027년 사방사업 예산 443억원을 들여 사방댐과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추진
12월 회담 거론…방산협력 진전 주목HD현대, 잠수함 설계 후 건조계약 추진현대로템, K2·장갑차 195대 후속계약 추진
한국과 페루가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면서 양국 방산·조선 협력이 진전될지 주목된다.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 계약을, 현대로템은 전차·장갑차 공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외교를 계기로 무기 수출과 현지 산업 육성을
2027년부터 3년간 4대 전략·26개 사업 추진현대차·협력사 1조6000억원대 투자 연계 내년 1분기 최종 지정·고시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 일반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제조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2741억 원 규모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노후 산업단지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현대자동차와 협력사의 대규모 투자를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보다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조사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오해
고양특례시의 민선 9기 철도공약이 사업별로 서로 다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은 국가계획 반영, 교외선 벽제역은 정차타당성 검토, 경의중앙선 향동역은 실시설계가 각각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예산 확보부터 국가계획·예타, 설계와 착공까지 사업별 단계를 나눠 관리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협의도 병행하
18일 ‘2026 수도권 공사 연구원협의체 공동세미나’ 개최고령자 돌봄·1인 가구 고립 대응…주거서비스 확대 논의
저출생·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춰 공공주택의 커뮤니티 기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 공급을 넘어 고령자 돌봄과 1인 가구 고립 등 주거와 맞닿은 사회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상하 서울주택
野 “김현지·李대통령 아들도 감찰해야”
11년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고위 참모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아들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국비 중단에 지방비도 전액 삭감“예산확보·실질적 운영대책 마련해야”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무안2)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한 통합특별시의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다양한 시책발굴과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 시점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롯데쇼핑 경영진의 투자안 승인에 따라 연내 식품관부터 리뉴얼을 시작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경영진은 이달 8일 이사회에서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식품관 리뉴얼에 대한 투자안을 승인했다.
지난해부터 롯데백화점은 잠실점 리뉴얼을 추진해왔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이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올해부터 다시 전
‘인구 방파제’로서 지방이 무너지면 서울과 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6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 시한부 지방 인구’에서 청년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이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집필진은 지방 도시가 단순히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
서울시교육청이 3세 유아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계획보다 지원 시기를 앞당겨 10월부터 연말까지 학부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의 무상교육비·보육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 아·태 국세청장 회의 참석…뉴질랜드와 징수공조 협정 체결몽골과 정보교환 협정 합의…싱가포르·일본과 세정 협력 확대
국세청이 해외에 숨긴 체납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세무당국과 공조망을 넓힌다. 뉴질랜드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하고 몽골과는 정보교환 협정을 맺기로 해, 체납징수부터 역외탈세 대응까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
오송 핵심기술·시험시설 점검2027년 사업심사·국비확보 총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오송시험센터의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과 실증 경험을 새만금종합시험센터 구축에 접목하며 세계적 실증 거점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 지사가 10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종합시험센터를 찾아 하이퍼튜브 자기부상·추진기술 개발 현황과 시험시설
주황색 조끼를 입은 경기문화재단 운영직 노동자들이 경기도청 앞에 섰다. 이들이 펼친 현수막에는 ‘명절휴가비 120%, 식대 18만원, 건강검진비, 호봉제 보장하라’는 요구가 적혔다.
명절휴가비 ‘120%’는 ‘120원 모금’으로도 바뀌었다. 노동조합은 “경기도가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저임금 노동자가 보태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경기도의 재정난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우상호 도지사와 면담하고 지역 통합돌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의료·돌봄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공동행동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자리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복지부, 1월에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6개 시도 선정
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내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연장 및 신규 선정 결정
다음달부터 도서·벽지 지역에 사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
7일(현지시간) ‘크립토 서밋’ 기대감과 실망감에 등락전략 비축에 ‘추가 매입’ 내용 없어 시장 실망한 듯“트럼프 외 거시경제 변수 복합 작용”…변동성 주의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11만 달러를 넘봤던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주 진행된 백악관 첫 ‘크립토 서밋(가상자산 회담)’에 오히려 시장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