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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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4.2조 지출효율화…中企 지원사업 232개 통폐합·축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2026-10-26 14:10
함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 간담회 개최

위원회 운영방향·발전방안 의견 수렴2년간 주민제안·주요 재정사업 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과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남오 함평군수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군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위원회

2026-10-16 08:47
영등포구, 4대 구정목표 실행 본격화…민회 안건제안 접수 [메트로]

누리 집 ‘민회’ 게시판 신설…상시 운영누구나 참여…직접 민주주의 소통 강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민선 제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천하제일 영등포’ 비전 실천을 위한 4대 구정 목표를 본격 실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직접 민주주의 공론장 ‘민회’ 안건 접수를 시작했다. 민회는 조유진 영등포 구청장 핵심 공약이다. 조 구청장은 1호 결재로 ‘

2026-10-13 12:57
중고생 45명, 시의원에게 묻다…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섰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와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시의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눈으로 확인했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7일 용인 대덕중학교 학생 18명, 8일 용인 삼계고등학교 학생 27명 등 4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의회

2026-10-08 18:32
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원 ‘역대 최대’…전국민 AI 지원에 2500억

올해보다 22배 증가…21개 사업 정부안 반영지출효율화 제안도 첫 반영…국민참여단 300→600명 확대 내년 국민참여예산이 3010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전국민의 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만 25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 예산

2026-09-07 15:00
영등포구,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마을’…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 투표 실시

7~18일 영등포 구민 및 지역 내 직장인‧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공모 접수 62개 사업 중 10개 대상 사업 선정…온라인 1인 2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내년도 구정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2026-09-07 13:59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일시초과세수’ 오독하면 재정운용 파탄 초래할 수도

소비는 지속적인 ‘항상소득’에 의존AI발 초과세수, 부채상환이 합리적中期 지출확대에 경제 파탄 우려돼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의 통찰은 직관적이다. 소비는 ‘임의소득’이 포함된 실제 소득보다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예건대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회성 상여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소비를

2026-09-07 06:00
지역 청년 목소리 듣는다…전북청년허브센터, 정책검증 나서

5개 분과, 부안·장수·진안·정읍 현장 방문26일 전북도와 소통…최종 정책 10건 제안 전북청년허브센터 청년정책참여단이 도내 인구 감소지역을 찾아 청년 의견을 듣고 정책 실효성을 검증하며 참여예산제도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청년허브센터 청년정책참여단 11기 40여명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직업훈련,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과로 활동하고

2026-08-25 07:44
기자에서 AI CEO로…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 "테마주 아닌 실적으로 증명" [CEO 탐구생활]

"기술보다 사업화"…'안전 AI'로 회사 정체성 재정의13년 연속 흑자·466억 매출 앞세워 코스닥 도전민간 산업안전·해외 확장…상장 후 성장축으로 부상 인텔리빅스는 2000년 설립된 비전 인공지능(AI) 기반 안전 솔루션 기업이다. 지능형 CCTV와 영상분석 AI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 관제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쌓았다. 최근에는 △재난재해 △산업현장 △교

2026-06-02 12:43
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박홍근 장관 "2차 추경 언급은 시기상조..편성된 예산 효과 극대화가 우선"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과 세수 발생해도 제대로된 투자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2045년 미래 비전, 연내에 국민께 보고...시계별로 추진 예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그 누구도 예

2026-04-21 17:23
박홍근 신임 기획처 장관 "재정 운용 패러다임 전환하는 '재정개혁 2.0' 추진"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취임식에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2026-03-25 13:40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유류비 상승은 생존 문제...추경 신속 편성해 국회 제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 등 현재 당

2026-03-23 10:2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다시 뜬다…하반기 16만 명에 24만원 지원

농식품부, 17개 시·도와 준비단 가동…지난해 12월부터 사업 재개 채비지방비 확보가 관건…국비 우선집행·성립전예산 활용해 속도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동시에, 판로가 필요한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수요처까지 확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16만 명을 대상으로

2026-03-18 11:00
정부,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고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2026-02-26 12:00
'K-온디바이스 반도체'에 5년간 1조 투입⋯2조 특별회계도 신설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본격화한다. 또한 연내 2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정 및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에서 'AI 반도체 핵심기업

2026-02-11 14:30
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 국민참여단 늘리고 최대 600만 원 포상 도입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2026-01-29 10: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KB자산운용,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 출시…"AI 반도체·방산 등 한 바구니에"

KB자산운용은 정부가 육성하는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20일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는 정부가 제시한 'ABCDEF 전략산업'을 하나의 ETF로 편리하게 투자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정부 정책 지원과 글로벌 구조적 성장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액티브

2026-01-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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