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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국회예산정책처는 8조7000억 원을 예상했다. 추가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한다. 정부는 나머지 60%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으로 1조 원을...
    2021-11-07 13:55
  •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현재 국회예산정책처가 있지만, 인원을 대폭 보강해서 원활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경부는 위원회라는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운영 중인 금융위원회와 통합해 제대로 된 국내외 금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조직개편도 불가피해 보인다. 재경부와 예산처가 업무를 어떻게 나누느냐도 중요하다. 2016년까지 기재부 상징은...
    2021-11-01 05:00
  • 청년 일자리, 단기알바·단순노무직만 늘었다…질적 악화 여전
    청년 일자리, 단기알바·단순노무직만 늘었다…질적 악화 여전
    국회예산정책처가 28일 발간한 '경제·산업동향&이슈' 10월호에 따르면, 유근식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의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용상황이 양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질적인 측면의 개선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며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모두 살펴 현재의 고용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21-10-30 08:04
  • 배현진, 육아·보육 정책 등 저출생 개선 나선다…"부부 맞춤형 정책 부족"
    배현진, 육아·보육 정책 등 저출생 개선 나선다…"부부 맞춤형 정책 부족"
    국회예산정책처도 2021년 저출산 정책예산이 42조 9000억 원에 달하지만, 일반 산업 기술 인력 지원과 협동조합종사자 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 거리가 먼 간접예산들이 대부분이고 직접적 해결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후우울증은 물론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안도 내놓았다. 배 의원은 어린이공원 CCTV 의무화 등의 근거조항이...
    2021-10-26 17:42
  • 한국재정정보원장에 박용주 선임연구위원 임명…6일 취임
    한국재정정보원장에 박용주 선임연구위원 임명…6일 취임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전신인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 과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과장, 예산분석실 심의관, 사업평가국장, 경제분석실장, 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 5년간 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장(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해오며 재정정보분석의 기초가 되는 재정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개도국에...
    2021-10-06 10:00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해당 기금이 2021~2024년 흑자를 보지만 2025년부터 적자(-176억 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여기에 플랫폼 종사자 등까지 더해지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근로자의...
    2021-09-01 18:07
  • 게임 기업 지원이 저출산 대책?…42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게임 기업 지원이 저출산 대책?…42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발간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 소요된 예산은 국비 기준 2006년 1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35조7000억 원, 그리고 올해 42조9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투입된 예산(국비)이 198조 7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21-08-28 08:00
  • 한국 7% vs 프랑스 0.75%, 40兆 기안기금 ‘그림의 떡’…고금리 문턱서 좌절
    한국 7% vs 프랑스 0.75%, 40兆 기안기금 ‘그림의 떡’…고금리 문턱서 좌절
    이투데이가 1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결산 정무위원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안기금이 기간산업 안정이라는 기금 설치 취지와 기업 수요를 고려해 총차입금·근로자수 기준 등의 지원 요건 및 대출이자율 수준을 재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안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2021-08-12 05:00
  • 주택신보, 여유자금 8.1兆…"취약계층 보증 우대 확대해야"
    주택신보, 여유자금 8.1兆…"취약계층 보증 우대 확대해야"
    이투데이가 1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결산 정무위원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보 여유자금은 작년 8조1129억 원으로 2016년 4조9986억 원에 비해 62.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신보는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개인 또는 사업주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거나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노후연금보증을 제공하는...
    2021-08-11 17:02
  • 문재인 대통령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내놓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보증 잔액은 6월기준 6조2282억원으로, 6개월전인 지난해 12월 3조 2689억 원에서 2배가까이 불어났다. 부실액은 같은 기간 73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실률은 0.22%에서 1.32%로 6배가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1-07-20 12:09
  • 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세수 전망은 최근 거시경제지표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소비·투자심리 위축과 대외무역 둔화가 발생하면 소득세, 법인세 및 소비 세수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눈에...
    2021-07-18 14:26
  • [반도체 초순수]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서 추진해야"
    [반도체 초순수]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서 추진해야"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은 50%, 장비의 경우 20% 수준이다. 특히, 소재부문에서 반도체 노광공정용 감광제인 EUV용 첨단 소재 등은 원천기술이 없는 탓에 해외기업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장비 부문에서는 노광공정과 이온주입 공정의 국내 기술 수준이 각각 10%, 20%이며, 특히 부품 국산화율은 0%로 나타났다....
    2021-07-14 18:47
  • 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현재 31조5000억 원 세수 추계에 기반해 추경안을 짰는데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3조9000억 원 정도는 정부안 보다 추가 세수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 측 의견은 다르지만, 저희 일부는 그것 보다 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국채발행은 없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3 18:48
  • 양경숙 “감사원, 제때 못잡은 회계오류 9년간 90조”
    양경숙 “감사원, 제때 못잡은 회계오류 9년간 90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이 당해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정정한 회계오류(전기오류수정손익)는 90조 4000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2조 6000억 원, 2013년 4조 4000억 원, 2014년 13조 6000억 원, 2015년 11조 9000억 원, 2016년 7조 3000억 원, 2017년 15조 9000억 원, 2018년...
    2021-07-11 13:26
  •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또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연금·보험 관련 각 기관 전망 등을 통해 2024년까지의 국민부담액 추이도 분석한 결과 총 국민부담액과 1인당 국민부담액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 국민부담액은 2023년에는 608조6000억 원으로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4년 632조...
    2021-06-07 09:40
  •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與 "세수 19조↑…추경 편성해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與 "세수 19조↑…추경 편성해야"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KDI 연구결과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 이후 26~36% 정도의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존 소비 대체하는 경우를 고려해도 최소 1.3배~1.8배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하며 지원급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진...
    2021-06-04 11:34
  • 건산연 "위축된 경기 활성화하려면 내년 SOC 예산 30조로 늘려야"
    건산연 "위축된 경기 활성화하려면 내년 SOC 예산 30조로 늘려야"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7~2020년 교통ㆍ물류분야와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재정지출 승수는 각각 0.490, 0.371이다. 이들 분야에 각각 1조 원을 투자하면 국민소득이 4900억 원, 3710억 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보건이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승수보다 높다. 교통ㆍ물류분야와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고용승수 역시 보건이나 사회복지 분야를...
    2021-05-24 13:17
  • 유턴법 7년, 해외직접투자 느는데 복귀기업 84곳 뿐
    유턴법 7년, 해외직접투자 느는데 복귀기업 84곳 뿐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은 84개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법인 수는 2만2405개에 달했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 신규 법인의 0.4% 수준이다....
    2021-05-23 17:46
  • 최근 7년, 해외 나간 법인 2만개 넘는 동안 국내 U턴 기업은?…"84개"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은 84개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법인의 수는 2만 2405개에 달했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 신규 법인의 0.4% 수준이다....
    2021-05-23 09:49
  •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가 57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 원 구간은 200만 원, 2억∼3억 원 구간은 470만 원, 3억∼5억 원 구간은 800만 원, 5억∼10억 원 구간은 1600만 원, 10억 원 이상 구간은 6800만 원 정도를 내게 된다.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곳이 사회연대세를 내야 하는...
    2021-05-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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