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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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잃어버린 10년’ 경고, 무겁게 새겨야

지구촌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다는 세계은행(WB) 경고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WB는 최근 ‘장기 성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세계 경제 잠재성장률이 2030년까지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생산성 둔화·투자 위축의 부정적 효과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2023-04-06 05:00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처리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가 유력 시 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세수 감소 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2023-03-18 07:00
농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없어지나…난개발 우려 커져

정부가 태양광 설비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 이격거리를 없애자는 법안이 나오면서 관련 시설이 주로 들어서는 농촌의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이 마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조례도 무력화될 수 있어 농업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최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2023-03-13 15:41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련, 기획재정부에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제출 중견기업계가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최저한세 적용에 제외를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3일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중견기업계는 “주요 경쟁국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2023-03-06 15:02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전기요금이 오를수록 쌓이는 돈이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다. 전력기금은 최근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신재생에너지와 한전공대 등에 쓰였다.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자 전력기금은 더 쌓이는 중이다. 기금 오남용과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기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마련한다.

2023-02-25 08:00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시간,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2023-02-09 13:48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불친절한 건 판사들의 판결문만일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은 어떤가. 신명조, 14포인트, 줄 간격 230%. 이 형식으로 쓰인 공문서에는 우리 사회의 대안뿐만 아니라 여러 업계의 욕망들이 담겨 있다. 막 올라온 법안들을 읽고 나면 어떤 협회의 민원인지 가늠이 될 때가 있다. 한 의원은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 소위 속기록 좀 읽어봐. 어떤 의원

2023-02-06 06:00
‘결혼 양극화’ 시대…백화점업계, 럭셔리·프리미엄 무장해 웨딩 고객 공략

‘노 마스크’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웨딩 시즌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백화점업계가 예비 신혼부부 모객 행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등이 겹치며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20, 30세대들 반대편에 화려한 웨딩을 선호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급격히 늘어나며 양극화 조짐을 보이자 업계는 럭셔리, 프리미엄 혜택을 강화한 마케팅에 주

2023-02-05 17:00
예정처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 줄어…저출산 정책에 혼인도 고려해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 수 감소분의 중 상당수가 혼인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정책에 혼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2019~2022년간 출생아 수 감소분(5만5000명) 중 77%(4만2000명)가 혼인 감소의 영향인

2023-02-05 09:47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정부가 최근 태양광 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태양광 시설이 주로 들어서는 농촌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

2023-01-23 09:00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정부가 낡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급증에 대비한 새 관리계획 구상에 착수했다. 올해 13만8000가구 수준인 15년 이상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5년 뒤 38만7000가구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입주자 주거복지증진 사업 확대 등이 새 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공공임

2023-01-16 16:35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인하를 성사시킨 정부가 올해에는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

2023-01-10 10:29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새해 아침부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에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문자가 날아오고 거리 곳곳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 55분쯤 638조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겨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한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였다. 법정시

2023-01-04 05:00
자동차 모셔놓고 'BMW' 타야 하나…기름값 오르고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37%에서 25%로 축소…리터당 99원 인상 효과전기요금 1kWh당 13.1원 인상…올해 40원가량 더 오를 듯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대당 지원금은 축소 새해 들어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도 줄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타고 다니기도 망설여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연료'에 해당하는

2023-01-02 14:46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젊은 층들은 대부분 연금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최근 만난 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연금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설파할지 골몰하고 있다. 특히, 개혁을

2022-12-31 08:00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연금개혁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한 모수개혁'으로 정해졌다. '구조개혁'은 이번에 배제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확정했다. 이 내용은 1월 4일 열릴 예정인 연개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 방향의 큰 줄기는 국민연금과

2022-12-29 16:44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오히려 고용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수혜 이후에는 고용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장려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제11

2022-12-25 10:25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최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제도의 본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의 202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

2022-12-18 09:05
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지워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개편에서 소부장국이 산업공급망정책국으로 바뀌었다. 국제 환경에 맞춰 소부장은 물론 공급망까지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관련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며 부실 예산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소부장 사업은 성과가 꾸준해 걱정이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행안부, 소부장국→산업공급망국…文 지우기

2022-12-10 08: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 명)로 나누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2022-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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