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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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AI 반도체 쓰면 인센티브…재경부 자문단, 지원책 제안

딥엑스 찾아 반도체 분과위 개최…퓨리오사AI도 참여소부장 기업 실증 지원도 제안…전략산업 정책과제에 활용 국산 AI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에서 제안됐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정경제부 전략

2026-09-21 12:00
AI로 820조 예산 뜯어본다…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첫 공개

확정예산만 공개하던 방식 바꿔 정부안 단계로 확대산출근거·사업효과·외부평가까지…AI 읽기 쉽게 양식 개편 정부가 820조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AI로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자료를 전면 개편해 공개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사업설명자료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 단계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 기획예산처는

2026-09-21 09:10
이정운 통합특별시의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축소 운영 우려

국비 중단에 지방비도 전액 삭감“예산확보·실질적 운영대책 마련해야”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무안2)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한 통합특별시의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다양한 시책발굴과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 시점에

2026-09-17 08:52
부산시설공단장 김명수 인선 논란…민선 9기 '전문성 검증' 도마 위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이 김명수 신임 이사장 지명자를 두고 ‘정치적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부산시가 내세웠던 ‘행정 효능감’과 ‘현장 중심 인사’ 원칙이 무색하게 또다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범 초기부터 반복된 인사 잡음이 부산시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는 부산시

2026-09-16 09:19
방문기관은 미정, 행선지는 제주…경기도의회 복지위 1500만원 현장정책회의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도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주에서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서에는 행선지와 예산이 적혔지만 방문기관은 빠졌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의 출장비는 별도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10월 19

2026-09-15 13:00
정부안엔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경기도 170명 인건비 국비 '0원'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2026-09-10 10:09
신상진 “경기도 없애는 건 어떨까요”…성남 ‘도비 10%’땐 복지 339억 영향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2026-09-09 19:36
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원 ‘역대 최대’…전국민 AI 지원에 2500억

올해보다 22배 증가…21개 사업 정부안 반영지출효율화 제안도 첫 반영…국민참여단 300→600명 확대 내년 국민참여예산이 3010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전국민의 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만 25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 예산

2026-09-07 15:00
영등포구,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마을’…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 투표 실시

7~18일 영등포 구민 및 지역 내 직장인‧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공모 접수 62개 사업 중 10개 대상 사업 선정…온라인 1인 2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내년도 구정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2026-09-07 13:59
감독기관도 국책은행도 같은 잣대로?…금융기관 이전 기준은 [금융 이전의 역설]

전문가들 “금융기관 지방이전, 금융안정·업무 연계성 따져야” 감독·정책금융 역할 달라…“전체 이전보다 기능별 적합성 검증 필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에 맞춰 이전 기준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안정·감독을 맡는 안전망 기관과 기업·산업에 자금을 대는 국책은행은 업무 상대방과 역할이

2026-08-27 05:00
국가예산 확보 총력…고창군·민주당 지역위, 현안 49건 공조

전력산업 클러스터·제2산단 등 논의2027년 국가예산 확보 공동대응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고창지역위원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군청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는 심덕섭 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군·도의원 등이 참석해 현안 21건과 국가예산사업 28건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은

2026-08-24 07:39
추미애 5465억 감액 추경 해부…‘50억 이상’ 25건은 39%

7733억원대에서 5465억원으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단계에서 실제 제출 단계로 넘어오면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268억원 낮아졌다. 숫자를 한 겹 더 벗기면 또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경기도가 공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의 감액액을 모두 더하면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세출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39

2026-08-19 13:39
‘모두의 창업’ 합격자 5천명 API·암호키까지 유출…중기부 “보안 개편” [종합]

이메일·심사평·아이디어 요약본 유출…국내 IP 39개 접근아이디어 보호 약 1000명 지원…2기 8월 중순 재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고로 합격자 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비공개 정보와 암호키가 함께 노출됐다. 중기부는 피해자 지원과 보안 강화를 거쳐 다

2026-07-31 13:22
자산 2배 수도권에 ‘교통비 프리미엄’ [무임승차의 역설 上]

비수도권 2인가구 4.4억ㆍ수도권 10억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 차이 영향지자체 지원 있지만 거주지역에 한정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의 비수도권 배제는 다른 측면에서 저소득층 배제를 의미한다. 비수도권 노인들의 소득·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본지가 2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노인

2026-07-22 05:00
"AI국, 컨트롤타워 맞나"…경기도의회 미래과학위, 첫 업무보고부터 송곳 검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제12대 첫 AI국 업무보고부터 매서운 검증의 칼을 빼들었다.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컨트롤타워 부재, 형식적 성과지표, 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의 일방적 일몰까지 경기도 AI 정책의 급소를 조목조목 파고들며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AI 수도 경기'라는 구호에 걸맞은 실행체계를 갖추라는 의회

2026-07-20 18:01
올해 조사대상 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4필지 중 1필지 ‘위반 가능성’

농식품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기본조사 중간점검서 27.6% 포착…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포함9월 5개 지역서 AI 농축산물 가격 비교…가격안정제 8월 시행농협 개혁·농촌 기본소득 확대…K-푸드+ 수출 160억달러 도전 정부가 8월부터 전체 농지의 절반을 넘는 규모를 심층조사할 전망이다. 농지 전수조사 중간점검에서 조사를 마친 필지의 27.6

2026-07-16 15:03
마을의 미래를 주민투표로 정했다…이재준 수원시장 "결정은 주민이, 뒷받침은 시가"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시청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실험이 수원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세류2동 주민총회를 찾아 "주민들이 결정한 마을자치계획을 잘 뒷받침하겠다"며 풀뿌리 주민자치에 힘을 실은 것이다. 될 사업은 신속하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은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약속도 함께였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

2026-07-09 09:04
내년 국민참여예산 43개 사업에 3813억원 요구⋯올해대비 3배 늘어

AI 바우처·법률상담 무료화 등 국민 제안 사업 대거 반영지출효율화 제안도 214건 접수…국민주권재정 확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취약계층 대상 인공지능(AI) 서비스 바우처와 법률상담 무료 이용,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대거 예산 요구안에

2026-06-16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청소년 아이핀 발급 불편 개선,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 검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검토 착수산업안전·보건지도사 2·3차 시험 응시료 분리 수납 추진 국무총리실이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불편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민원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문제와 산업안전지도사 응시료 체계 개편도 함께

2026-05-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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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품격있는 노년기 보장 위한 지원 정책 확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계획,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미리 조율” “분야별 전문위 설치 및 각 부처에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가능”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품격있는 노

2026-07-08 16:00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