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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참여예산 43개 사업에 3813억원 요구⋯올해대비 3배 늘어

AI 바우처·법률상담 무료화 등 국민 제안 사업 대거 반영지출효율화 제안도 214건 접수…국민주권재정 확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취약계층 대상 인공지능(AI) 서비스 바우처와 법률상담 무료 이용,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대거 예산 요구안에

2026-06-16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청소년 아이핀 발급 불편 개선,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 검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검토 착수산업안전·보건지도사 2·3차 시험 응시료 분리 수납 추진 국무총리실이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불편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민원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문제와 산업안전지도사 응시료 체계 개편도 함께

2026-05-26 15:28
LG이노텍·LIG디펜스, 차기 황제주 넘본다…증권가 목표가 일제히 상향

LG이노텍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증권가의 잇따른 목표주가 상향 조정 속에 주당 100만원을 넘는 '황제주' 등극을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전장보다 3.10% 오른 86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보다 7.31% 상승한 92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자율주행 벨

2026-05-24 06:00
내년부터 정부 예산 편성ㆍ지출구조조정 AI가 돕는다

예산요구서·재정통계·사업자료 학습한 전용 LLM 구축5월 초 사업 발주, 2027년 5월 예산업무 활용 목표 기획예산처가 2027년부터 예산 편성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과거 예산요구서와 사업 설명자료, 재정통계, 내부 검토자료 등을 학습한 ‘AI 예산 어시스턴트’를 도입해 예산 사업 검토의 정확도를 높이고 직원들

2026-04-30 09:14
양천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공모…내달 15일까지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일반 제안사업 15억‧주민자치회 사업 3억…2개 분야 18억원 규모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

2026-04-23 15:31
경기도, 1조6237억원 추경 승부수…고유가·민생 사각지대에 재정 총력전

경기도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623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이라는 재정 승부수를 던졌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6814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본예산 40조577억원

2026-04-17 14:43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매출 20% 오르고 유동인구도 증가⋯골목형 상점가 ‘효과 입증’ [區석區석-영등포구 골목형 상점가]

영등포구,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 낮춰⋯4년간 2억8700만원 투입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1월 골목형 상점가로 새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별빛뉴타운의 하재영 상인회장은 최근 이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2026-03-18 15:27
경기농협, 농업인 현장지원·팜스테이 활성화 '두 축' 동시 가동

경기지역농협이 농업인 복지 지원과 농촌관광 활성화 두 축을 동시에 움직였다.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자산관리회사 경기지사는 최근 '농협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희망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원예농민 조합원들에게 농작업용 목선풍기(2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무더운 여름 야외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냉·온 조절이 가능한 목선풍기를 직접 구

2026-03-16 21:06
임기근 "중동 리스크 대응…에너지 비축·수출기업 지원 예산 신속 집행"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 비축, 수출기업 지원 예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집행도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현황, 올해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

2026-03-11 16:30
성북구, 20개 동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의제 발굴 교실’ 성황리 마무리

생활 밀착형 제안 발굴…주민총회·주민참여예산 연계 서울 성북구가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관내 20개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의제 발굴 교실’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자치위원의 정책 제안 역량을 강화하고 동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개 동에서 약 750명의 자치위원이 참여했다. 성북구

2026-03-04 17:26
정부,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고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2026-02-26 12:00
폐 치안센터, ‘작은 도서관’으로…서교동 ‘펀 활력소’ 새 단장

장기간 비어 있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폐 치안센터(구 서교치안센터)가 작은 도서관 ‘서교 펀 활력소’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잔다리로6길 29에 위치한 해당 공간을 리모델링해 20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에서 폐 치안센터를 활용한 1호 사례다. 저이용

2026-02-20 06:00
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 국민참여단 늘리고 최대 600만 원 포상 도입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2026-01-29 10:27
올 상반기 지역경제 살아난다… 한은 "제조업 및 정부 확장재정 반영"

지난해 하반기 이어 상반기에도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개선정부 재정확대 움직임 지속⋯"상반기 소폭 개선 또는 강보합" 올해 상반기 전국 각 지역 경제가 전년 하반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등 제조업 기반의 지역 산업 업황이 개선되는 데다 정부의 재정확대 움직임이 지역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지

2026-01-28 14:41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소멸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서울에서 멀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또 지방에 창업·이전한 기업에 최대 1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2026-01-09 14:00
[시론] 성수동 팝업스토어에 생긴 경사로

4년 동안 서울 성수동으로 출퇴근하면서 이곳 의 변화를 몸으로 실감한다. 그때도 성수동은 최고 핫플레이스였는데 그 인기가 식지 않는다. 성수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21년 약 5만8000명에서 지난해 8만8000명까지 증가했다. 성수동 한복판에 가면 인파 관리용 전광판이 있을 정도다. 내가 본 성수동의 인기 요인은 개성있는 작은 상점, 사회적 가치를 구

2025-12-26 06:00
위성락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0명 이번주 중 송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명을 늦어도 이번 주말 국내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항공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 안보실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과 캄보디아 정상간 직접 소통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5-10-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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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또 고령 운전자 사고, 日선 ‘면허 반납 체험’ 시험 중

또다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페달 오조작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차

2026-06-23 07:00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

2026-02-20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