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0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재정·세제·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지적이 나왔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예산사업과 행정계획만으로는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만큼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올해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약 41만마리에 이르는 가운데, 검사와 진단을 맡는 동물위생시험소의 인력은 9월 말 기준 정원보다 18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를 상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방역 인력과 예산 구조를 집중
경기도장애인태권도협회에 지원된 국제친선태권도대회 보조금 1억5000만원 가운데 선수 도복·용품 지원비 2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반면, 홍보비와 선수단·자원봉사자 해단식 비용으로는 7138만원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오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수원9)은 1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금액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병수 부위원장(남구2)은 10일 대구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배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의 수요 예측 미흡과 사업비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사업 추진에 앞서 시민 수요와 편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배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하주차장 상부공간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관련해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라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소멸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영양군의 이동장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예비 후보 19편에 심사 순위 없이 접수순 적용위원들 공정성 문제 제기…영진위 개선책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에서 작품을 심사해 예비 후보작을 선정하고도 추가 지원 대상을 정할 때는 심사 순위 대신 서류 접수 순서를 적용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적 지원의 우선순위가 작품 평가보다 서류
63건 시행·34건 준비…22일 2차 개정법 시행새만금고용특구 237명 취업·기업투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와 연계한 사업화 과제 97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원택 도지사가 단순한 특례 확대보다 도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전북도는 12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상황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섰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와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시의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눈으로 확인했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7일 용인 대덕중학교 학생 18명, 8일 용인 삼계고등학교 학생 27명 등 4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의회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딥엑스 찾아 반도체 분과위 개최…퓨리오사AI도 참여소부장 기업 실증 지원도 제안…전략산업 정책과제에 활용
국산 AI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에서 제안됐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정경제부 전략
확정예산만 공개하던 방식 바꿔 정부안 단계로 확대산출근거·사업효과·외부평가까지…AI 읽기 쉽게 양식 개편
정부가 820조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AI로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자료를 전면 개편해 공개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사업설명자료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 단계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
기획예산처는
국비 중단에 지방비도 전액 삭감“예산확보·실질적 운영대책 마련해야”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무안2)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한 통합특별시의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다양한 시책발굴과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 시점에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이 김명수 신임 이사장 지명자를 두고 ‘정치적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부산시가 내세웠던 ‘행정 효능감’과 ‘현장 중심 인사’ 원칙이 무색하게 또다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범 초기부터 반복된 인사 잡음이 부산시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는 부산시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도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주에서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서에는 행선지와 예산이 적혔지만 방문기관은 빠졌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의 출장비는 별도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10월 19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올해보다 22배 증가…21개 사업 정부안 반영지출효율화 제안도 첫 반영…국민참여단 300→600명 확대
내년 국민참여예산이 3010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전국민의 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만 25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 예산
7~18일 영등포 구민 및 지역 내 직장인‧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공모 접수 62개 사업 중 10개 대상 사업 선정…온라인 1인 2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내년도 구정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전문가들 “금융기관 지방이전, 금융안정·업무 연계성 따져야” 감독·정책금융 역할 달라…“전체 이전보다 기능별 적합성 검증 필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에 맞춰 이전 기준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안정·감독을 맡는 안전망 기관과 기업·산업에 자금을 대는 국책은행은 업무 상대방과 역할이
지난 3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받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됐다. 하지만 통합돌봄 지원계획을 세운 뒤에도 장기요양보험 등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신청과 조사,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기까지는 해결할 과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계획,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미리 조율”
“분야별 전문위 설치 및 각 부처에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가능”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품격있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