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명을 늦어도 이번 주말 국내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항공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 안보실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과 캄보디아 정상간 직접 소통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장 중심의 예산 운영을 위해 국민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 제안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입주업체 소화기 지원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설계‧지원 등 총 9건의 제안을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
국정위 발표 임박…기재부, 17년만 예산권 이관환경부, 에너지실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력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된다. 기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에 붙여 이른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 자율랩’ 신규과제 8개 공고생산성 최대 60%↑ 기대…국내 바이오 제조혁신 기반 조성 목표
정부가 차세대 정밀의료의 핵심으로 떠오른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설계와 제조에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다. 기존보다 최대 60%까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
금융위, 권 부위원장 주재 조찬 간담회 진행“첨단산업 투자해야”…100조 펀드 조성 협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권 협회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대상으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입주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 사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산단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정부가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300조 원을 웃돌지만, 혼인율과 출산율 등 주요 인구지표는 2010년부터 정체돼 2015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했다. 명백한 정책실패다. 부문별 문제의 심각성과 괴리된 관성적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목적이 아닌 개별 예산사업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 등
서울 구로구가 20일 구청 3층 창의홀에서 구로고등학교 2기 졸업생들과 함께 ‘황금빛 세월,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연 2회(7월, 9월)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에게는 의미 있는 선물을, 봉사자에게는 세대 간 소통과 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보다는 재정·세제 지원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토대로 주 4.5일제 도입·확산, ‘공짜 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 보장 등 3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드맵은 지난해 1
정부, 10일 임 차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 점검 회의 개최"2차 추경예산도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수원특례시 광교1동이 2025년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의 내일’을 선언했다.
9일 열린 총회에서는 사전·현장 투표로 광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내년 마을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하며 실질 주민자치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주민총회는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실험무대가 됐다. 광교1
일본·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돌봄·요양에서 민간 의존도가 높다. 다만, 한국처럼 높은 민간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되진 않는다. 그 차이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기인한다.
일본의 사회복지법인들은 후생노동성 등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요양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도쿄에 소재한 젠코카이(Zenkoukai)는 후생성과
서울 강남구가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4건의 신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고비용 상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에 초점을 맞춘 이번 사업들은 강남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됐다. 특히
서울 은평구가 폐목재를 활용해 동물 조형물을 선보이는 자원순환형 전시 ‘폐목재가 살아났다, 은평 사파리 월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은평구는 보라매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0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전시는 은평구 목공소와 목재문화체험장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부터 설치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예산 사업이다.
전시장에는 사자,
정부가 스마트그린산단 10곳에 1400억 원을 지원, 산업단지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총 24개 산업단지에 디지털·저탄소 인프라와 기업지원 체계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개인정보위 역할↑인력은 3년째 그대로…조사 인력 6월 기준 31명 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며 개인정보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새 정부에서의 역할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인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9일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현재 개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획재정부 개혁을 공언했다.
기재부 조직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노태우 정부까지 기재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김영상 정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쪼개졌다가 이명박 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급격한
한 후보 캠프, 7일 정책발표 통해 1호 공약 발표‘AI혁신전략부’ 신설…부처 간 산재된 기능 통합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제시했다.
한 후보 캠프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1호 공약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윤기찬 한덕수 캠프 정책대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