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쌓인 데이터·규제 변화 반영⋯평가지표·가중치 등 재설계예금보험료 산정에 영향, 검사·조사 등 후속 절차 설계 기준 활용"취약 금융사 선제 대응 기반 구축"⋯"과잉 규제, 기업대출 위축 가능성"
예금보험공사가 5년 만에 은행ㆍ금융지주 건전성 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리스크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짜 금
1.7조 상환기금 위탁운용 여파…‘기금관리’→‘위탁집행’ 변경 비교군 10→48개 ‘경쟁 격화’…5년 연속 경평 B등급 불투명
예금보험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이 19년 만에 변경된다. 내년부터 평가 비교군이 다섯 배 가까이 늘고 핵심 배점이 바뀌면서 경영평가 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저축은행 이어 상호금융도 예보료율 재산정업권별 용역 완료…'33% 인상안' 등 거론
상호금융권이 내년 초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한다. 올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 예금자보험기금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지자 예보료율 재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예보료율 상승은 각 지역 조합이나 금고가 내야 하는 보험료 총액 증가를 의미한다.
조달원가 증가로 수익성 악화 불가피부실 조합 증가 시 지역 금융 접근성 '흔들'금리 조정 등 소비자 비용 부담 전가 우려도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은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상호금융 전반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예금자 기반이 좁은 소규모 지역 조합 등은 금리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예보료율 인상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이미 수익성
예보, '보호한도 상향 대응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발주"보험업권 IFRS17 부채 반영 가능한 산정 방법론 검토" 포함
예금보험공사가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을 기반으로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산정공식 재설계에 착수했다. 보험부채에 따라 예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보호한도 상향 반영 예금보
"법정비용까지 이자에 반영”⋯‘이자 전가’ 도마에
국내 주요 저축은행이 예금보험료, 교육세, 출연금 등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한 규모가 최근 5년여간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금융회사가 져야 할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
은행 기금 출연료 4조 넘어⋯올해도 증가 전망대출금리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 커질 듯
금융당국이 ‘9ㆍ7 대출 추가 규제’를 통해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 방식을 대출금액별로 세분화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출연료 증가와 산정 방식의 세분화는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의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권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은 2금융권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고금리 예·적금과 특판 상품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머니무브 양극화와 이에 따른 수신 유치 경쟁 과열 등 부작용 우려도 크다. 2금융권의 경우 전반적인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치 전 보호 대상 금융기관·상품인지 확인펀드, 증권사 CMA 등은 제외여러 금융사로 분산 예치해야 안전보호 범위 넓어졌지만 금리 전가 우려도
1일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권 예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들의 물리적ㆍ심리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면서 예적금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금융
24년 만에 2배로 확대⋯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도 동시 상향"시장 안정에 대한 신뢰 제고⋯금융사 유동성·건전성 모니터링"
9월부터 시중은행을 물론 새마을금고·신협 등 2금융권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수신잔액 98.4조⋯두달 연속 100조 아래3년 전보다 20조원 이상 줄어PF부실에 고금리 경쟁 어려워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이 6개월 연속 줄어들며 두 달 연속 100조 원 아래에 머물렀다. 과거 고금리 특판으로 자금을 끌어모았던 2022년 말과 비교하면 20조 원 넘게 감소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공격적인 대출 영업이 어려워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상향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새 예보료율 2028년 적용ㆍ상시점검 TF 가동
올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건전성
찬성 76·반대 3표…민간 최초 연임 중앙회장"어깨 무거워…소통 강화해 현재 어려움 극복할 것"부실 PF 정리·규제 완화·역할 확대·전산 투자 등 역점"M&A 규제 더 완화해야…예보료율 인하도 지속 추진"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제19대에 이어 20대 저축은행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오 회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중앙회 총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6일 "농업 소득은 지난 30여 년간 1000만 원에 정체돼 있다"며 "스마트팜 등을 통해 농업 소득을 30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돈 버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3월중 예보위 의결을 거쳐 확정 예정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에서는 덜 받는다.
예보는 차등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개선 작업을 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간담회’를 가졌다. 6대 은행장을 불러 모은 이례적인 간담회였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은행이 소상공인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한데 금융기관 역할 자체가 지원업무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은행이 법정 출연금 중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평균 정기예금 금리 3.43%…10월 말 대비 0.18%p 내려수신잔액 증가·기준금리 인하에 금리 하락 수순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금리 조정세 지속 전망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하세가 뚜렷하다. 기준 금리 인하와 겹쳐 이미 수신 잔액을 충분히 쌓아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금리 인상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하 기
예금보험공사가 학계, 금융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금융사로부터 사전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차등제도를 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