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제 개편 추진…금융사 경영개선 노력만큼 보상

3월중 예보위 의결을 거쳐 확정 예정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에서는 덜 받는다.

예보는 차등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차등제도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차등제도 운영 관련 예보 내규 개정안에 반영하고 올해 3월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차등보험료율제 개편은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 강화 △평가의 정합성 제고 △잠재된 위험요인 선제적 대응을 주요 골자로 이뤄진다.

우선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등급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한다. 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해 지표 값이 낮을수록 점수가 더 크게 상승하도록 조정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부문과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보완평가부문으로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디지털뱅크런 등 유동성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신설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위험평가 방식을 보완한다.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사전 내부통제 활동 평가를 도입하여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기후리스크 관리 활동을 반영해 금융사의 지속가능 경영 노력을 평가에 포함한다.

개편된 차등평가는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 대상 설명회를 통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