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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용 불가피”…전문가들 ‘신중론’에 무게 [주택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②]
    “부작용 불가피”…전문가들 ‘신중론’에 무게 [주택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②]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에 치우쳐 생활환경과 도시 소음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본재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 완화가 주택 공급 확대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
    2025-12-04 07:00
  •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2025-12-04 06:00
  • 오세훈, 세운지구 ‘일타강사’ 자처…“재개발로 시민 삶의 질 올릴 것”
    오세훈, 세운지구 ‘일타강사’ 자처…“재개발로 시민 삶의 질 올릴 것”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문화유산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개발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의는 30여 분 분량이다. 오 시장은 직접 칠판 앞에 서 서울시 계획대로
    2025-12-03 16:42
  •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
    2025-12-03 15:53
  • 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기술패권·공급망 공동대응
    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기술패권·공급망 공동대응
    여한구 본부장-EU 집행위 합의⋯내년 상반기 장관급 협의체 출범정부, 철강 TRQ 배제·배터리 지원 요청⋯EU "한국 피해 최소화 검토"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넘어 경제안보와 공급망 이슈를 포괄하는 장관급 '차세대 전략대화'를 신설한다. 미국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이 통상 협력의 판
    2025-12-03 11:00
  • 정부 "국민 의견 정책으로 전환⋯공공부문 AI 활용 일상화"
    정부 "국민 의견 정책으로 전환⋯공공부문 AI 활용 일상화"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창구가 범정부 국민 참여창구로 확대 개편된다. 국민은 어떤 정책이든 단일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업무방식·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2025-12-02 16:00
  •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 환경단체 반대에도… 박완수 "지리산 케이블카, 정치 변수 있지만 멈출 수 없다"
    환경단체 반대에도… 박완수 "지리산 케이블카, 정치 변수 있지만 멈출 수 없다"
    경남도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다시 전면에 올려놓았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권 교체로 정책결정권자의 시각이 바뀌는 데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 없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적 변수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를 언급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5-12-01 08:32
  • 새만금 수변도시 안전성 논란...정부 "안전 설계 적용"
    새만금 수변도시 안전성 논란...정부 "안전 설계 적용"
    새만금 수변도시 첫 분양 시작홍수·침하·지진 안전 설계 강조 최근 첫 분양에 들어간 새만금 수변도시가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다. 정부는 “상위 계획과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 설계가 적용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는 수변도시 첫 분양 절차에 돌입하며 사업이 본격적인 도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30일 새만금청
    2025-11-30 11:16
  • 합병 완료 코오롱글로벌, 미래 지속 성장 기틀 마련했다
    합병 완료 코오롱글로벌, 미래 지속 성장 기틀 마련했다
    코오롱글로벌이 내달 1일 골프·리조트·호텔 전문기업 ‘엠오디(MOD)’, 자산관리 전문 기업 ‘코오롱엘에스아이(LSI)’와의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지속 성장의 기틀을 확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병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밸류체인(Value Chain) 확대 △재무구조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 코오롱글로
    2025-11-30 09:26
  • 오세훈, “종묘 앞 세운4구역, ‘3자 협의체’로 풀어야”
    오세훈, “종묘 앞 세운4구역, ‘3자 협의체’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건물 높이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세계유산 경관 논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아닌 합리적 절차 중심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
    2025-11-27 11:03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 "종묘 근처 개발 유감⋯세계유산영향평가 받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 "종묘 근처 개발 유감⋯세계유산영향평가 받아야"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이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국가유산청이 26일 밝혔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였다"라며 아소모 센터장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허민 국가유
    2025-11-26 23:22
  • 권익위,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협력 MOU 체결
    권익위,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협력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와 반부패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6년 만료된 기존 MOU를 8년 만에 재체결하는 것으로, 유철환 위원장과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이 서명했다. 태국은 APEC·ASEAN 주요 회원국으로 국제 협력 잠재성이 크며, 2010년 첫 MOU 이후
    2025-11-26 09:36
  • HK이노엔,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서 4년 연속 최고등급 ‘AA’ 획득
    HK이노엔,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서 4년 연속 최고등급 ‘AA’ 획득
    HK이노엔(HK inno.N)은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ESG 평가 결과’에서 최고 등급(AA)을 획득하며, 최근 진행된 4차례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스틴베스트가 ESG 전 영역 우수 상장사 100곳을 대상으로 발표한 ‘2025년 하반기 ESG 베스트 컴퍼니 100(Bes
    2025-11-26 09:06
  •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아동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2025-11-25 20:09
  • 이노션, 공공브랜드대상 2관왕에 ESG 평가 A등급 획득
    이노션, 공공브랜드대상 2관왕에 ESG 평가 A등급 획득
    이노션이 한국공공브랜드대상에서 민간부문 종합대상을 포함해 총 2개의 ‘대상’을 수상했다. 광고·마케팅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기록했다. 25일 이노션은 한국공공브랜드대상에서 비공모 부문 ‘민간부문 종합대상’과 공모부문 ‘시민참여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공익 캠페인, 사
    2025-11-25 09:06
  • 해외는 규칙 속 개발·보존 병행…‘기준 공백’ 속 충돌만 남았다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④]
    해외는 규칙 속 개발·보존 병행…‘기준 공백’ 속 충돌만 남았다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④]
    국내에서 세운 4구역 재개발 고층 건물 계획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 도시는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세계유산 주변 고도나 경관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심의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건설업계에 등에 따르면
    2025-11-24 06:00
  • 국가유산청-서울시, 조정회의 참여 범위 ‘이견’⋯“선정릉과 종묘는 비교 불가”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⑤]
    국가유산청-서울시, 조정회의 참여 범위 ‘이견’⋯“선정릉과 종묘는 비교 불가”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⑤]
    조정회의에 민간 개발 관계자들 포함하자는 서울시국가유산청 "선정릉, 등재 때부터 이미 개발 고도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고시한 뒤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대립이 거세졌고, 조정회의 참여 범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선정릉과 종
    2025-11-24 06:00
  • 종묘 앞 고층빌딩 ‘갑론을박’⋯서울시 vs 정부 정면 충돌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①]
    종묘 앞 고층빌딩 ‘갑론을박’⋯서울시 vs 정부 정면 충돌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①]
    세운 4구역 개발에 경관 훼손 우려대법, 서울시 자율성 인정 규제 완화정부, 세계유산 지정 해제 우려 반발 20년 동안 표류하던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새 장에 들어섰다.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개발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줬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해제'
    2025-11-24 06:00
  • 대원제약,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서 ‘종합 A등급’ 획득
    대원제약,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서 ‘종합 A등급’ 획득
    대원제약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 평가는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영역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마다 등급을 산정한다. 대원제약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 A 등급을
    2025-11-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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