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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2026-03-26 11:05
상암 랜드마크 용지 20년 표류 끝내나…서울시, 용도·높이 규제 푼다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적용되던 용도·높이·보행 동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하고,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에 나선다. 또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에는 공동주택 1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2026-03-26 10:00
정부, 올해 중소·중견 500곳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 지원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협력사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간편 실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범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심화하는 무역 장벽에 적극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포시즌

2026-03-25 11:00
동료 기장 살해·연쇄 범행 시도 49세 김동환, 신상공개

동료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9세 김동환의 신상이 24일 일반에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동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및 공공의 이익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2026-03-24 17:54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송파 '서울책보고'·구로 '서울아트책보고' 봄맞이 특별 프로그램 운영⋯"출판 생태계 활성화" 기대

서울시 대표 도서 복합문화공간인 '서울책보고'와 '서울아트책보고'가 봄을 맞아 전시와 북토크, 다채로운 체험을 아우르는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나루역 서울책보고에서는 '책과 함께하는 느린 산책'을 주제로 한 기획전 '페이지 산책'을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원형서가 사이를 거닐며 마음에 남는 문장을 발견하고 휴식

2026-03-20 11:15
더보이즈 9인 “계약 해지” vs 원헌드레드 “수용 불가” [전문]

그룹 더보이즈 멤버 대다수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갈등이 전면화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더보이즈 멤버 10명 가운데 뉴를 제외한 9인(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큐·선우·에릭)은 최근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했

2026-03-19 14:04
교육복지 ‘서울런’, 대학 합격자 914명 역대 최다…전년 대비 16.8%↑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서울런'을 통해 올해 900명이 넘는 학생이 대학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단순한 교과 학습 지원을 넘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까지 길러주는 종합 플랫폼 '서울런 3.0'으로 서비스를 개편한다. 19일 시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런 이용자 중 914명이 대학에 합격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026-03-19 11:15
얼라인파트너스, 덴티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덴티움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개 주주활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덴티움에 대한 최초 투자 이후 비공개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특히, 그간 덴티움의 주요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2026-03-18 10:58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서울,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회강남 3구 24.7%·한강벨트 23.13%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3.65%와 비교하면 폭이 확대됐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인접 지역이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

2026-03-17 15:00
서울 빼면 전국 평균 3.37% 상승…경기 6.38%·세종 6.29%↑ [공동주택 공시가]

대구·광주·대전 하락세 지속…인천은 하락 전환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국 평균 9.16% 오른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상승률은 3.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 지역 중에서는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2026-03-17 15:00
정면돌파 선택한 네이버웹툰…김용수 사장 “웹툰 성장 주춤 맞아, AIㆍIP로 승부수“

네이버웹툰이 나스닥 상장 이후 직면한 웹툰 산업의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해 ‘기술’과 ‘지식재산권(IP) 확장’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김용수 네이버웹툰 신임 프레지던트는 17일 서울 역삼동 네이버 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현재의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순한 콘텐츠 유통사가 아닌 ‘테크 플랫폼’으로서 성장해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날

2026-03-17 14:36
공동주택 공시가격 18일부터 열람⋯현실화율 69% 유지

이달 18일~내달 6일 열람·의견청취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8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3일

2026-03-13 10:50
금감원, IFRS18 대응 DART 개편 추진⋯공시 인프라 정비

XBRL 작성·접수·검토 체계 손질⋯새 회계기준 공시 기반 마련택사노미 개편·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기업 제출 혼선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8) 도입에 맞춰 전자공시시스템(DART) 전면 개편에 나선다. 회계기준 변경에 맞춰 공시 작성부터 심사, 열람, 데이터 개방까지 전 과정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6-03-12 10:37
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동아ST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의료정보시스템 박람회 ‘HIMSS 2026’에서 의료 IT기업 ‘도우’와 AI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아ST의 영업 및 마케팅 역량과 도우의 기술력을 결합해 병원 내 AI 에이전트 솔루션의 국내 보급을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추진

2026-03-10 13:50
네이버웹툰 “글로벌 동시 연재로 결제액 200%↑⋯ 창작자 수익 보호“

네이버웹툰이 번역으로 인한 한국과 글로벌 서비스의 연재 시차를 없앤 ‘동시 연재’를 시범 도입한 결과 휴재 전 대비 작품 결제액이 최대 200% 이상 늘어나며 창작자 수익 보호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동시 연재를 확대해 해외 불법 번역 사이트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네이버웹툰은 휴재 후 복

2026-03-09 11:42
공정위, ‘판매가격 담합’ 4개 전분당 제조·판매업자 제재 착수

4개 업체, 7년 6개월동안 가격 담합...관련 매출액 6.2조"가격 담합은 중대한 위법행위...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송부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사건에

2026-03-06 12:00
성인 1년에 독서 2.4권⋯전자책으로 책 읽는 20대 60% 육박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독서량이 2.4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전자책 독서율은 60%에 육박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독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38.5%, 종합독서량은 2.4권으로 확인됐다. 학생은 31.5권이다. 매체별로

2026-03-06 11:0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AI강국 전략 담은 '2025 지역정보화 백서' 발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대한민국 디지털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전략을 집대성한 '2025년 지역정보화백서'를 발간했다.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은 5일 "AI 기술이 행정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은 어느 때보다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백서가 새 정부의 디지털 비전을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고

2026-03-05 12:05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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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시지가 보셨어요?” 시니어에게 닥칠 청구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2026-03-20 08:07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건보공단 사칭 ‘보험료 면제·급여정지’ 메일 유포…주의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으며, 메일 본문에 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해 공단이 보낸 공식 메일처럼 보이도록 꾸며져 있다. 특히 메일 안에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넣

2026-03-15 05:38

넥스블록

마루, 라이트페이퍼 넘어 핵심 기능 공개…“원화 네이티브 체인·테스트넷 예고”

오픈패스·규제패스 ‘듀얼 트랙’으로 거래 성격별 규제 적용PCL로 ‘체인 레벨 컴플라이언스’ 구현…외환·트래블룰 논리까지 코드화ZKP 기반 ‘검증 가능한 프라이버시’와 리걸 오라클로 최소 공개 원칙AAA·에이전틱 월렛 유스케이스…MCP/CLI 기반 데모 시나리오 제시 13일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해시드

2026-02-13 17:52
[AI 넥스트 인사이트] 美 비트코인 지지자들 'JP모건 보이콧' 확산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美 비트코인 지지자들 “JP모건 보이콧” 캠페인 확산 JP모건의 반(反)비트코인적 태도와 규제 로비 활동에 반발해, 미국 내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2025-11-24 11:11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 공개디지털자산 전용 공시시스템 도입, 투자자 정보 접근성 확대거래소 인가제·ICO 허용 등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시장 안정성을 우선

2025-09-05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