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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정책 대전환⋯'게임체인저' 생태계 선점에 60억 투입

정부가 지난 5년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를 이끌어온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대폭 개편한다. 기존의 추격형·개별 품목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미래 시장을 좌우할 '게임체인저' 품목의 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다.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공고를 시작한다고

2026-02-02 14:08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에 적극 대비할 때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01-27 06:00
[논현논단] 누구를 위한 ‘주 4.5일제’ 도입인가

보조금 사실상 대기업·공기업으로실효성 없고 박탈감만 심화시킬 뿐유연근로 강화해 경쟁력 확보 시급 고용노동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이행점검단이 최근 발표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을 보면 ‘누구를 위한 주 4.5일제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점검단은 2024년 1859시간이던 국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026-01-22 06:00
청년미래적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주말부부ㆍ다자녀가구 월세 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6-01-16 11:00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노란봉투법·정년연장·4.5일제' 3중 충돌”…기업 73%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노란봉투법·정년연장 겹쳐…노사 갈등 확대 우려72.9%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2020년 이후 최고치임단협 쟁점 ‘정년연장’ 1순위…주 4.5일제 부담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동시에 겹치며 교섭 구조와 인건비, 노동시간을 둘러싼 ‘3

2025-12-21 12:00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2025-12-04 15:13
완성차 이어 타이어 업계도 대규모 소송전 “인건비 부담 확대”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올해 임단협부터 통상임금 논의 본격화현대차·기아, 통상임금 범위 대폭 확대경총 “연간 6조7889억 원 이상 부담 발생” 산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아에 이어 금호타이어 노조까지 대규모 소송에 돌입하면서 ‘노무 리스크’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각종 수당을

2025-11-10 16:00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

2025-11-04 12:00
KB국민카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KB국민카드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산·육아 지원정책, 유연근무제, 직장내 보육환경 등 총 17개

2025-10-29 11:04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사망 논란에⋯사측 “과로사 아냐”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글)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7월 숨졌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런베글 운영사 엘비엠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근로시간, 산재 자료 미제공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엘비엠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근로시간 일 21시간, 주 80시간 등은 사실이

2025-10-28 15:51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2025-10-18 08:00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10-09 13:55
노동부 강남지청, '찾아가는 노무지도' 운영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관내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총 19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과 연계한 현장 예방점검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법 위반사항 적발 중심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지도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소규모 사

2025-10-03 06:00
기아, 통상임금에 휴가비·명절지원금 포함 “현대차 이어 확대 적용”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 노사도 통상임금에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2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이날 2025 특별협의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관련 안건과 직원 차량 과세 할인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별도로 통상임금만을 두고 특별 협의가 이뤄졌다. 노사는 모든 직군에 설날·추석 명

2025-09-24 16:39
“노동정책 성공 위해 노사협력이 중요”…새 정부 노동정책에 재계 한 목소리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개최노동현안에 경제계 의견 건의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과 노동부의 후속 정책 추진 속에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

2025-09-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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