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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산단 인허가 패스트트랙’ 카드⋯‘R&D 근로시간 특례’가 최대 쟁점[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산단 인허가 앞당겼지만…핵심 쟁점 ‘주 52시간 예외’는 합의 난항기업 “연속 공정 한계” vs 노동계 “과로 조장” 팽팽한 평행선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지만, 초격차 확보의 핵심인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싸고는 노사정 간 이견이 팽팽해 최종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

2026-10-25 18:00
李대통령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건강권이 핵심 쟁점…시행령 개정·절차 간소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를 두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

2026-10-23 16:05
[시론]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을

6일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연구팀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고소득·고숙련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이날 발표는 연구개발(R&D)·IT·금융 등 업무 자율성이 높고 성과 측

2026-10-19 06:00
‘강대강’서 물러선 포스코 노사…14일 본교섭 돌파구 찾나

노조, 사측 요청 조건부 수용…강경 대치 분위기 완화임금·격려금 격차 여전…사기 진작 방안이 관건노사관계 안정 주목 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재개를 앞두고 강경 대치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노조가 연장근로 거부 지침을 조건부로 유보하면서 두 차례 부분파업으로 얼어붙었던 협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교섭에서 사측이 어떤 추가

2026-10-12 15:47
안산 산단 '무허가 불법파견' 무더기 적발⋯노동부, 136명 직접고용 지시

인력공급업체 10곳서 제조업체 8곳 직접생산공정에 136명 불법 파견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중 8곳은 파견사업 무허가…범죄 인지 후 수사 착수 1억6200만원 임금 체불 등 추가 적발…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산 산업단지 일대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불법파견이 노동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에 파

2026-10-07 12:00
중소기업계 “획일적 노동정책 벗어나야”…주52시간·외국인 고용 개선 건의

대한상의 중소기업위 제101차 회의 개최 특별연장근로·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 요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가 정부에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와 외국인력 고용 규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종과 기업별 사정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2026-09-29 15:00
스타트업 종사자 76% “주52시간제 유연 개편해야”

스타트업 종사자의 76%가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표·C레벨은 92.2%, 일반 직원은 61.3%가 개편에 동의했다. 최근 1년간 특정 시기에 주52시간 수준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1%였고 업무 집중 원인은 제품·서비스 출시 마감과 연구개발(R&D)이 73.3%를 차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28일

2026-09-28 08:41
[이법저법] 간호사 퇴직금·실장 인센티브 어떻게?…병원 노무관리 A to Z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2026-09-12 07:00
포스코 노사, 7차 교섭 합의 불발…부분 파업 초읽기

사측 제안, 노조 요구안과 입장 차 여전9일 부분파업 앞두고 노사 대치 지속사측 “노조 측과 대화 계속 이어갈 것” 포스코 노사가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 가능성을 앞두고 이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다시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일 오후 포스코에 따르면 노사는 포항 본사에서 제7차 본교섭을 열고 임단협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2026-09-03 18:22
삼성·SK 등 10대 그룹 CHO 한 자리에…노동장관과 청년채용 확대 논의

정부, 신규채용·인턴십 확대 요청…기업도 청년 일자리 필요성 공감경제계 “정년연장, 청년채용 여력·임금체계 함께 고려해야”개정 노조법·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현장 불확실성 해소 건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10대 그룹 최고인사책임자(CHO)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일자리 확대와 정년연장,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 현안

2026-09-03 14:00
조선·철강 노사 험로…HD현대重 파업 기로·포스코 특별감독 압박

HD현대重노사, 본교섭 주 3회로 확대…추석 전 타결 목표로 협상 속도1일 18차 본협상 분수령...2일부터 단계별 부분파업 예고포스코노조는 특별근로감독 요청…사측 “실태조사 후 개선” 조선·철강업계 노사 긴장이 높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9월 1일 18차 본교섭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이번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2026-08-31 14:56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포항·광양제철소서 2개월간 쟁의행위 신고준법투쟁→연장·휴일근로 거부→부분파업 검토물밑협상 지속…실제 파업 여부는 추가 교섭 변수 포스코노동조합이 노동당국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며 9월 부분파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쟁의 기간과 장소, 참가인원을 명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2026-08-24 10:33
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 쟁의 대상 아냐…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촉구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2026-08-17 12:00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국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2026-08-12 15:17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12~13일 4시간·14일과 18일 6시간 파업7월 9일간 파업 이어 생산 차질 확대 우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여름휴가를 마치자마자 다시 부분파업에 나선다. 지난달 총 9일간의 부분파업으로 이미 4만2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노사 교섭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

2026-08-11 15:41
현대차·기아, 이번 주 임단협 재개…하청 사용자성 재심도 ‘변수’

현대차 노조 11일 쟁대위서 향후 투쟁 논의쟁의권 확보한 기아도 임단협 교섭 재개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사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다시 나선다.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는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쟁의권을 확보한 기아 노조도 집중교섭에 나서면서 하반기 생산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하청

2026-08-10 14:57
현대차·기아 노조, 휴가 후 교섭 재개…하반기 생산 ‘분수령’

현대차 노조, 11일 쟁대위서 추가 파업 논의기아 노조, 쟁의권 확보 뒤 집중교섭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사가 여름휴가 이후 다음 주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판매 감소로 이어진 가운데 노조는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여서 양사 교섭 결과가 하반기

2026-08-05 16:18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2026-08-05 15:00
서울 근로자, 주 52시간제 이후 삶의 질 뛰었지만…"법정 상한제만으론 한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삶의 질과 건강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근로 형태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만으로는 장시간 노동 감소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경험

2026-07-18 07:00
현대차 노조, 파업 사흘째 지속…생산 차질 현실화에 '긴장' [산업계 노사 전운]

오늘 금속노조 총파업 참여16일 추가 파업 여부 결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로 사흘째 부분파업을 이어가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산라인이 한 시간 멈출 때마다 187억원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파업으로 약 5000대의 생산 차질과 2000억원대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노조

2026-07-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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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이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10가지

계묘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변화된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연금과 세금 [1] 노령 기초연금 수령 선정기준액 상향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80만 원보다 12% 늘어난 금액이다.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월소득인정액 323.2만

2023-01-04 08:57
저출산·고령사회, 활력 넘치는 50+를 위한 일자리 전략

지난 15일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다가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하에 시행한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 지원 및 역량 강화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에 계획안 속 중장년의 활기찬 사회

2020-12-24 16:15
고령자 1명 정년 연장되면, 청년 고용 0.2명 감소

정년 연장 고령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 고용이 0.2명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근무하는 민간기업의 고용 자료를 분석했다. 2013년에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2020-05-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