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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본사업 확대
    내년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본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 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9-06-24 12:00
  •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 목적' 수혈 등 여부도 본인이 결정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 목적' 수혈 등 여부도 본인이 결정
    임종과정의 환자가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의 범위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 없이...
    2019-03-19 10:00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국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기획현지조사 실시 20일(수) △복지부 장관 16:00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개소식(한국제약 바이오협회) △복지부-스타벅스-한국시니어클럽협회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석간)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 개최(석간)...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국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기획현지조사 실시 20일(수) △복지부 장관 16:00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개소식(한국제약 바이오협회) △복지부-스타벅스-한국시니어클럽협회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석간)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 개최(석간) △'응급의료체계...
    2019-03-17 10:22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기념행사(국회)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발표(석간) △질병관리본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K리그와 업무협약 체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2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2019-02-25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기념행사(국회)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발표(석간) △질병관리본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K리그와 업무협약 체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2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2019-02-24 11:08
  • 1년간 3만6000명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1년간 3만6000명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지난 1년간 11만525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3만6224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향후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밝혀두는 행위이며, 연명의료 결정은...
    2019-02-14 15:01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천청사)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공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공모·선정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사업 운영 현황 발표 1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천청사)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공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공모·선정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사업 운영 현황 발표 1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2019-02-10 10:15
  • 국민 76% 연명 치료 반대…장기 기증은 65% 찬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7.9%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작성했거나 앞으로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47.1%로 높게 나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2019-02-09 10:09
  •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2019-01-13 12:52
  • 존엄사법 치행 8개월…연명의료 중단 2만 명 넘어
    연명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시하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 시행되고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2018-10-09 19:12
  • ‘요양병원 암 진료비’ 약관에 명시…암 보험 민원 해결 물꼬 튼다
    ‘요양병원 암 진료비’ 약관에 명시…암 보험 민원 해결 물꼬 튼다
    암 직접치료 범위에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항암 화학치료’ ‘연명 의료결정에 해당하는 말기 암 환자 치료’ 등이 포함됐다. 면역력 강화치료와 암 후유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 등은 제외된다. 이번 암 직접치료 기준은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대한암학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도...
    2018-09-27 12:00
  • 금감원 "존엄사는 사망원인 아냐" 표준약관 개정
    그중에서 ‘제4조‘에 두 번째 항목을 신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존엄사 사망자의 사망은 ‘고유의 위험’이 그 원인이지 연명의료중단 행위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연명의료를...
    2018-07-24 10:34
  • [구본무회장 타계] 재계 "韓 경제 '큰 별' 잃었다…깊은 애도" (종합)
    [구본무회장 타계] 재계 "韓 경제 '큰 별' 잃었다…깊은 애도" (종합)
    이어 "구 회장의 손길은 경제계를 넘어 국내외 곳곳으로 퍼졌다"며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지역의 농촌자립을 돕고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의료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의인상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힘썼으며, 젊은이들의 앞날을 위해 교육·문화·예술 지원에 헌신한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18-05-20 13:29
  • 대법 "의료과실 피해자 연명치료 치료비 청구 부당"
    의사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 수명 기간이 넘도록 연명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는 병원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김모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용역비(치료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05-14 07:56
  • 부산 '보라색 이불女' 실종 8일간 산에서... "진달래꽃 먹으며 버텨" 피골 상접
    부산 '보라색 이불女' 실종 8일간 산에서... "진달래꽃 먹으며 버텨" 피골 상접
    부산에서 보라색 이불을 뒤집어쓰고 집을 나간 채 사라진 20대 여성 A 씨가 8일간 산에서 진달래꽃으로 연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3일 오후 4시 10분께 부산 금정산 금강암 북문 200m 지점에서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A 씨의 가족은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다리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외에 별다른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몰골이...
    2018-04-04 10:43
  • 건보공단 지사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등록기관을 찾아가...
    2018-02-12 13:51
  • “연명 대신 존엄사” 3달간 9336명 사전 선택
    임종기 환자 107명과 일반인 9336명이 연명의료보다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5일까지 약 3개월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36명이, 연명의료계획서는 107명이 작성했다. 임종기 환자 54명은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법적으로 연명의료는 환자의...
    2018-01-24 11:00
  • 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발표
    납세자연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2018-01-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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