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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최대 25조원에 합의⋯청소년 이용시간 제한키로

미성년자 페북·인스타 하루 2시간으로 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플랫폼 운영 방식도 대폭 바꾸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6-08-27 08:17
방미통위, 빠르면 이달 초 틱톡코리아 현장방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틱톡 현금보상 이벤트 이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틱톡코리아를 현장 방문하기로 했다. 11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틱톡코리아를 찾아 청소년이 현금보상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지, 보상금 인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틱톡코리아

2026-08-11 13:55
미국인 66% "16세 미만 SNS 법으로 차단해야"

미국 성인 4500여 명 대상으로 조사"16세 미만에게 중독성 유발 우려"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16세 미만 SNS 이용 차단을 위한 연령 확인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연령 확인 도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미국인 66%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

2026-08-10 10:33
프랑스,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EU 회원국으로는 처음

호주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 프랑스에서 올해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이 제한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은 이날 팽팽한 토론 끝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243대 2, 하원에서 279대 81로 통과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

2026-07-22 14:49
EU도 아동·청소년 ‘SNS 제한’ 추진 공식화⋯“아이들 현실세계서 보낼 시간 필요”

13세 미만 성인 동반 시에만 이용 허용 추진EU, 올 여름 휴가철 이후 연령 제한 법안 제출 예정기업 플랫폼 안전 책임도 대폭 강화 예고 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약 4억5000만 명이 거주하는 EU 전역에 법

2026-07-14 15:18
신분증 내고 쓰는 클로드…AI 안보, ‘이용자 통제’로 확대

앤스로픽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클로드 이용자에게 연령·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의 외국인 접근 전면 금지에 더해 기업도 이용자 단위의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고성능 AI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자 식별 장치가 새로운 안전 장치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앤스로픽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클로드의 개인용 계

2026-06-16 17:13
"투자인 줄 알았는데 도박"⋯청년들 무너뜨린 '합법 도박' 정체

미국에서 스포츠 경기와 정치 이벤트 결과에 돈을 거는 이른바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이 급성장하면서 청년층의 도박중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측 시장 업체들은 이를 도박이 아니라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경기나 선거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걸고 수익을 얻거나 잃는 구조라는 점에서 사실상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2026-05-29 14:34
금지로 문제 해결될까…“SNS 없는 세대, 더 위험해질 수도” [SNS 셧다운 세대 ③]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이동 부를 수도”사회적 고립 심화 가능성도 제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선행 지적도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SNS 금지로 청소년들이 오히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비공식 플랫폼이나 우회 경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이코노미스트,

2026-04-06 05:02
청소년 보호 vs. 디지털 장벽...SNS 규제, 무역전쟁 불씨 되나 [SNS 셧다운 세대 ②]

유럽, 빅테크 수사 본격화미국, ‘비관세 장벽’ 반발 가능성한국, 아직 논의 단계…시행 시 압박 가능성 세계 각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SNS 규제와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미국 빅테크를 둘러싼 정책 갈등이 글로벌 통상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럽 각국 사법당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SNS에 대

2026-04-06 05:01
美법원 “메타, 아동 보호 실패 책임” 평결…플랫폼 책임 첫 인정

3억7500만달러 벌금 부과“이윤 우선 구조가 피해 키워”SNS 기업 책임 첫 인정 ‘선례’美 전역 소송 확산…규제 공방 격화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유인 행위, 인신매매를 포함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24일(현

2026-03-25 15:46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하는 건 기본 루틴입니다. 밤새 쌓인 알림을 훑고 숏폼 영상으로 뉴스를 편리하게 확인하고요. 친구와의 대화도, 내 취향을 전시하는 것도 SNS를 거치는데요. 특히 청소년 세대에게 SNS는 선택지가 아니라 일상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놀고 배우고, 또 관계를 맺는 거의 모든

2026-02-09 17:06
'19금 챗GPT' 논란에…올트먼 “우린 도덕 경찰 아냐”

‘19금 챗GPT’ 논란이 커지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올트먼은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세계의 도덕 경찰이 아니다”며 “사회가 R등급 영화를 구분하듯, 성인 이용자를 성인답게 대하는 원칙을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12월부터 연령 인증을 강화해 성인에게는 성애물 등 더 많은 콘텐츠를

2025-10-16 07:38
BAT, ‘세계 금연의 날’ 맞아 미성년자 보호 규제 강조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을 맞아 미성년자의 니코틴 제품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공중보건 노력과 이를 위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BAT에 따르면 이들은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규제 당국과 업계가 함께 실천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네 가지 원칙은 △미성년자의

2025-05-30 11:59
딥시크,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틱톡' 계열사에 넘겼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었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까지 중국 ‘볼케이노사’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볼케이노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딥시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통신 기능

2025-04-24 12:00
‘한국 진출’ 테무, 고객정보 국외이전 확대…거부하면 이용 불가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국외로 이전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테무가 업데이트를 시행하면서 공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2025-02-21 09:18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해맑은 미소, 귀여운 장난, 의도치 않게 안겨주는 뭉클한 감동까지… '랜선 조카'들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인기 콘텐츠는 수만~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합니다. 인기 키즈 인플루언서들은 협찬이나 광고도 받고 브라운관까지 진출하는 등 연예인 못지않은 화제성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들의 활

2024-11-21 17:00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

개인정보위 "홍채 코드는 민감 생체 정보, 법 준수 의무"홍콩서 금지당한 월드코인, 한국에선 영업 가능TFH "문제 사항 시정 조치…당국 판단 존중"데이팅앱 아만다 운영사 테크랩스, 경찰 고발조치 월드코인 재단과 운영사 툴스 포 휴머니티(TFH)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상자산 발행 재단이 국내에서

2024-09-26 12:04
호주,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법제화 추진…“찐친ㆍ찐경험 소중”

내년 5월 총선 전 도입 목표상한 연령 14~16세 가능성 호주 정부가 어린이의 정신 건강 보호와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방지를 위해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의 접근 연령 제한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내년 5월 총선 전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 연령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

2024-09-10 11:17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한화리조트 안전조치의무 위반…'비트윈' 운영사 띵스플로우도 제재개인정보위 "만 14세 미만 정보 수집 시 보호자 동의받아야"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 한 고객 시승 거부한 현대차도 과징금·과태료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8531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 부과받았다. 커플메신저 '비트윈' 운영사 띵스플로우와 현대자동차도 개인정

2024-08-29 12:00
개인정보위,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AI 데이터 정책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AI 관련 개인정보 현안 및 정책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61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했다. APPA에는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페루·콜롬비아·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홍콩

2024-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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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알뜰폰, 공짜폰이라고 해놓고선…

“공짜폰이라고 해놓고선…” 알뜰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가입 시에 ‘공짜폰’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0건 중 4건인 것으로 조사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1분기에 접수한 알뜰폰 상담 건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 185건, 2013년 372건, 20

2014-05-09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