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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쟁점을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에

2026-03-17 12:00
李대통령 지지도 57.1%…6주 만에 하락 전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집계되며 6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논란과 사회적 갈등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

2026-03-02 08:48
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가량 검토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

2026-02-24 11:17
원민경 장관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펼칠 것⋯젠더폭력 대응 강화"

이재명 대통령 "반려동물 담당 기관 어디에 둘 건지 생각하라"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적극 검토" vs 성평등부 "숙고"국내 생리대 가격 비싸⋯"유통 과정서 부가가치세 붙기 때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2025-12-19 19:22
李대통령 "재외국민 주권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 신속 강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3시간 가서 투표했다', '1박2일 투표

2025-10-02 11:19
재미동포 만난 이재명 대통령 "한·미 동맹 새 역사 만들 것…복수국적 문제도 노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재미동포 간담회에서 "72년 한미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섰다"며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을 동포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워싱턴D.C.에 있는 한 호텔에서

2025-08-25 10:54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2025-07-06 15:02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지금이 적기…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가적 혼란을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신속히 시작하자”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개헌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2025-04-06 15:10
우크라이나에 거리 두는 서방...크로아티아 대선, 지원 반대 밀라노비치 압승

크로아티아 독립 후 가장 큰 대선 승리우크라 지지하던 총리는 입지 약화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징집 연령 하향 압박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선 친러 인사 깜짝 1위헌재 재투표 명령에 극우 지지자들 시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서방 국가들이 점점 우크라이나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주요 선거마다

2025-01-13 14:50
중간 성적 17%, 보수 심장에선 경고음...임기후반 ‘이것’에 달렸다[尹 임기반환 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17%)로 임기반환점을 돌았다. 국정동력 확보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던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4대 개혁(의·연금·교육·노동개혁)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임기 후반기를 맞게 됐다. 한

2024-11-10 12:41
프랑스, 파리올림픽 코앞인데…선거 리스크에 주가·채권·통화 ‘트리플 약세’

정통 보수 공화당, 극우 RN과 연대 선언총리·대통령 정당 다른 '동거정부' 가능성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증시 벤치마크, 4개월래 최저치유로화 가치는 1개월래 가장 낮아 프랑스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내달 파리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이달 말 하원 선거까지 앞두게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

2024-06-12 16:35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

2024-05-08 12:00
우크라이나, 병력 보충 위해 징병 연령 25세로 하향

젤렌스키, 27세서 25세로 낮추는 법안 서명앞서 러시아는 징병 상한 연령 30세로 올려 우크라이나가 병력 보충을 위해 징병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남자 징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2년 넘게 진행 중인 전쟁으로 발생한 병력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2024-04-04 15:42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2024-0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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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2022-04-07 08:59
올해 바뀌는 연금제도 "이렇게 대응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올해 연금제도 변화를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1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키워드 ‘RAISE’에 맞춰 5가지 정책변화에 대한 연금자산 증식 방법을 제안했다. 5가지 정책변화는 △주택연금 가입 완화(R), △노후자금 연금화(A) △수익률·편의성 제고(I) △스스로 연급 적립 지원(S) △은퇴소득

2020-01-0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