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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 발전, 보안 사고·정보 유출 야기…"보안 기준·책임 강화 방안 마련해야"

마이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정보 범위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예금, 대출, 투자상품, 카드, 보험 등 기존 492개 항목에서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늘어 720개 수준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도입 후 1년 새 금융권의 적극적인 투자와 금융당국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빠른 정착이 이뤄졌지만 향후 수익성에 대한 한계와 사업자 서비스 간 차별성 부족 등도 지적되고 있다....

2023-06-05 15:52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공동 납부자인 기업 또한 이 보고서를 참고해 향후 국내외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영역과 수위를 점검할 수 있다. 은퇴 후 소득을 위한 각종 자산 상품의 기획 및 마케팅과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담당자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및 미래 소비자의 노후준비 행태를 예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 모두가...

2023-06-02 05:00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2023-06-01 16:30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비대면 조사도 확대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기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현장조사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준 보험료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1 12:00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DC·IRP, 계열사 회사채 편입 늘려 미국 GE·포드사, 퇴직연금 채권 비중 50% 넘어…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내년 출시 계획 대기업 겨냥 퇴직연금사업자·비사업자간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 앞으로 퇴직연금의 채권 운용 여력이 넓어진다. 계열사 회사채 편입 비중을 늘리는가 하면, 특수채·지방채 비중도...

2023-06-01 12:00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아울러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유난히 힘주어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2023-06-01 0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국제전자센터), 16:00 해외환자유치 현장방문(조선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석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2023-05-29 09:10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을 말한다. 2021년 1분기 6.30배를 기록했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1분기 6.20배로 내려 가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됐지만 1년 만에 다시 악화된 것이다. 해당 배율이 다시 확대된 것은 1분위 가구보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 1분기 1분위...

2023-05-27 06:00
불황에 허리띠 '질끈'...비용 줄이기 나선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마케팅 지출 등을 줄여 비용을 효율화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복리후생비의 경우 인력이 증가한 데다 각종 보험료율이나 식당, 통근 버스 경비, 개인연금 지원비 등이 오르면서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업황 부진 영향에 따른 비용 효율화가 맞다”며 “지난해에 대비해 임금 인상...

2023-05-25 18:00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다만 일일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고용보험은 64.3%, 건강보험은 24.9%, 국민연금은 24.5%에 머물렀다.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3%였다. 정규직이 13.5%, 비정규직은 0.7%다. 퇴직연금 가입률과 상여금 지급(예정)률은 각각 53.3%였다. 정규직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61.4%, 상여금 지급률이 62.8%였지만, 비정규직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28.2%, 상여금...

2023-05-23 12:00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이어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9개 기금이 '우수' 등급을, 무역보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1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영화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5개 기금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이름을 올렸고, '아주미흡' 등급을 없었다. 탁월 기금은 운영비 +0.8%p, 미흡...

2023-05-23 10:00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책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주민센터, 지자체,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들에서 운영 및 제공하는 환자 지원 사업, 간병 지원, 장애 등록 및 혜택, 돌봄 지원 등 매년 개정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겼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10%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 연간 의료보험이 적용된 총 의료비의 환자 부담액을 소득 구간에 따라...

2023-05-23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그린바이오 성장방안 정책포럼(서울) 16:00 농식품 물가상황 점검 현장 방문(서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묶음포장 및 커피...

2023-05-21 08:50
대한민국 ‘상위1% 부자’는?…순자산 29억 넘어야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3.5배에 달하지만, 최소 노후 생활비는 1.66배, 적정 노후 생활비는 1.71배 많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상위 1%에 드는 부자는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 등 적극적인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며 “아울러 개인연금 가입 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0 10:04
한화생명, 신계약 CSM 5716억원…"올해 1.8조원 목표"

일반보장, 종신, 연금보험 등의 매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화생명은 16일 진행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신계약 CSM은 일반보장, 종신 등 전 상품군의 매출 호조로 작년 동기 실적인 4135억 원 대비 3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분기 말 기준 보유계약 CSM은 신계약 CSM 성장에 힘입어 9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보유계약 CSM...

2023-05-16 14:04
“퇴직연금 시장 잡아라”…은행권, 서비스 출시 분주

1분기 은행 퇴직연금 적립 175조증권·보험사에 비해 증가폭 커하나은행 ‘AI연금투자 솔루션’신한은행 ‘신한연금케어’ 출시 시중은행이 퇴직연금 고객을 잡기 위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질 높이기에 한창이다. 오는 7월 디폴트옵션 시행을 앞두고 증권·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2023-05-11 18:00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기 인상과 국민연금에 맞춘 직역연금 기여·지급률 통일이 요구된다.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일각에선 ‘표 떨어지는’ 정책인 연금 개혁을 미루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기초연금 인상안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축소...

2023-05-11 05:00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현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 개시 연령 모두를 올리는 방향 정도만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난 3월 경과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2023-05-08 15: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해상보험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0일(수) △해수부 장관 15:00 바다식목일 기념식(제주) △해수부 차관 14:00 충청권 김 수출업체 간담회(세종) △서산 중리마을 ‘제1호 어촌 마을연금’ 지급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합동 해양재난 대응훈련 실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1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00...

2023-05-07 08:58
노후소득 ‘필수템’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할까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DC형 추가 납입금을 포함해 연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 여러 세제 혜택도 받는다. 이중 DC형과 IRP 가입자는 오는 7월 11일까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상품 유형으로는 정기예금, 이율보증형보험(GIC) 등의 원리금보장상품과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펀드(BF), 스테이블밸류펀드(SVF)...

2023-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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