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아시아, 기존 성장엔진 임계점⋯정부 역할 재조정 등 변화 필요"

이 총재, 5일 IMF-태국중앙은행 아시아 컨퍼런스 참석해 기조연설
"정부 역할 기대감 바꿔야⋯민간과 위험 분담 통해 기업 간접 지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아시아의 '순풍'이 약해지고 있는 만큼 산업정책의 방식 전환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각국의 산업정책 전환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태국중앙은행 '아시아 인(Asia in) 2050'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이 총재는 "아시아가 세계 성장의 60%를 견인해온 성장엔진이지만, 과거의 제조업·수출 중심 성장공식이 앞으로도 그대로 작동할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세계화의 재편, 선진국 산업정책의 복귀,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 등은 그간의 순풍을 역풍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과거와 달라진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 조정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술 최전선의 국가일수록 더 이상 모방할 선진 모델이 없고 정부가 특정 산업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산업정책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다변화되어야 할 때인 만큼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함께 리스크를 나누고 지원 기업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며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의 성과를 비교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구조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아닌, 경제 전반의 마찰을 줄이는 구조개혁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전략 산업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과 같은 고령화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 투자도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변화 과정에서의 중앙은행 역할론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경제의 산업 구조가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며 "그 조율과정이 순조롭기 위해선 국가경제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이 전제돼야 하고 바로 그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