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소득을 교묘히 빼돌려 탈세를 일삼은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이들이다.
또 해외
창사 이래 최악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맞은 페이스북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
역외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완구왕' 박종완(70)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조세소송에서는 사실상 이겼다. 이 사건 항소심 결론을 기다린 대법원은 향후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와 지능적인 역외탈세,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정치적 악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 세무조사, 교차조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8일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혁과제를 권고했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외청장 회의는 2013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한승희 국세청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박춘섭 조달청장, 황수경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정책이 의도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데 4개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는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적발 등을 통해 3602억 원의 예산을 아낀 25건의 사례에 대해 3억43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 최근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및 예산낭비신
국세청이 조세회피처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이른바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한 뒤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거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국내 대기업들의 직접 투자 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최근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등 조세회피처에 594조858억원(9월
문재인 정부가 공약사업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세금을 올해보다 매년 12조 원 이상 더 걷을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5000억 원, 세정개혁을 통해 29조5000억 원 등 총 61조 원의 세수를 늘린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세청장들과 역외탈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한 청장이 27일부터 사흘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OECD 국세청장 회의에는 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난 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인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역외탈세 추징세액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3000억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2008년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한시적으로 단행된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 처벌 면제를 두고 논란이 점화됐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가 해외 은닉 자산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설까지 제기됐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6월 29일 제22대 국세청장에 오른 이른바 국세청 ‘한승희 호(號)’가 순항 중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7월 말 국세청 내 1급 자리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를 지역과 임용 구분에 따라 발탁한 데 이어 2급 이하 청장과 국장급 인사도 잇따라 단행했다.
한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
문재인 정부의 첫 과세당국 수장인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은 국세청의 대표적인 ‘세무 조사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 국세청장은 1989년 행정고시(33회)에 합격, 1991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관으로 3년간 파견 나간 것을 제외하면 국세청 근무 26년 중 무려 23년을 조사 관련 부서에만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3대 사정기관이 마침내 진용(陣容)을 갖췄다.
실제로 이들 사정기관은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향후 새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정운영 계획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첫 정기인사에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검찰의 경우 (새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성 측
기획재정부는 22일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 간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내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해 작성하는 보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