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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바른미래당 찬성하나 세부 시각차 검경수사권조정에는 여야 공감대…한국당 “우리가 더 개혁적” ‘조국 정국’의 터널을 지난 정치권이 곧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방안을 놓고 다시 대립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표면적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큰 시각차를

2019-10-16 15:13
‘조국→檢개혁’ 정국 무게추 이동…여야 ‘2 2 2 회의’ 격돌 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일단락된 가운데 향후 정국 주도권이 걸린 여야 ‘2 2 2 회의’가 16일 열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

2019-10-15 18:27
정의당,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정의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는 오는 16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2019-10-15 13:28
심상정 “조국 블랙홀 벗어나… 국회가 검찰개혁 매듭지어야” 야권 협조 촉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각 정당은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과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조국 장관은 물러났다. 앞으로는 오롯이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검찰개혁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권의 협조를 촉

2019-10-15 11:00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ㆍ검찰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각각 밝혔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과

2019-10-14 13:31
[종합]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한국당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지 122일

2019-08-29 13:40
정개특위 1소위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이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각 당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소위에서 기한

2019-08-26 13:41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놓고 "이달 내 해야" vs "날치기" 충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제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을 전체 회의로 넘기자"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 기한까지 논의를 이어가자며 맞섰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2019-08-22 14:37
[기자수첩] 다시 거리로 나가는 한국당…명분 없는 장외 투쟁은 그만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장외 투쟁’에 나선다. 한국당은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 회전문 인사 중단과 대북 정책 전환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5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 장외 집회 이후 3개월 만이다. 황교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며 “국

2019-08-18 17:16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에 이은 ‘쪽지예산’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의 '예산민원 접수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 예산 민원만 미리 취합해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슬그머니 반영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한 제 식구 챙기기

2019-08-09 14:57
여야, ‘쪽지예산’ 논란 관련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해야”

여야가 이른바 ‘쪽지예산’ 논란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예산 민원 접수용으로 해석될 만한 공문을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2019-08-08 19:56
정동영 “내년 총선서 제3당 될 것…바른미래·정의당과 연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3당을 목표로 총선 체제에 돌입하겠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바른미래·정의·녹색당 등과 연대·연합 등을 통한 내년 총선에서의 제3당 지위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총선에서 다당제를 통해 제3당으로 올라 자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개혁 국회의

2019-08-06 18:26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박탈 '후폭풍'…여야 4당 공조 '휘청'

지난달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합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 4당의 공조체제마저 뒤흔들며 3당과 정의당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위원장을 원내 1당 혹은 2당의 몫으로 다시 선출하기로 하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위원장직을 박탈당한 것이 도화선이

2019-07-02 20:59
정의당 “앞으로 정부ㆍ여당에 협조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에 뿔난 정의당이 1일 "더이상 정부ㆍ여당에 협조하지 않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 몫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지난주 여야3당 교섭단체간 국회정상화 협상으로 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합의된 데에 따른 후폭풍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전

2019-07-01 15:18
[기자수첩] 민생 위한 국회 정상화 어디 갔나

국회정상화 합의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추인 불발로 국회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법치와 민생을 내팽개친 한국당의 민낯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파행된 상황에서 없는 꿈도 만들어야 할 실정인데 여당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며 “누가 야당인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80일 동안

2019-06-26 18:17
나경원 “홍남기·김수현 나온다면 ‘청문회’아니어도 좋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한국당이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 투톱’이 출석하기만 한다면 여권에 부담스러운 ‘청문회’ 형식이 아니라 토론회 등 어떤 형식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린 관훈클럽 토론

2019-06-20 15:38
민주 "76일 만에 열리는 국회…한국당, 조건 없이 복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6월 임시 국회 소집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해 의사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76일 만에 열리는 국회에 조건 없이 등원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협상에 지친 여야 4당이 어쩔 수 없이 한국당을

2019-06-20 15:28
한국당 빼고 문 여는 6월 국회… 추경 처리 ‘난망’

6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20일 열린다.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핵심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개원식과 동시에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2019-06-18 18:44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한국당 제외’ 국회소집 수순

주말인 16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여야 3당 교섭단체의 국회 정상화 담판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예고한대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제가 봐서는 (협상이) 깨졌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2019-06-16 17:49
6·15 공동선언 19주년…‘한국당 빼고’ 한 목소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15일 ‘6·15 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정신의 계승·발전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6·15 선언은 한반도 공생공영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대화와 협력의 첫 시대를 열었다”며 “역사적인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으로 이어지며 남북관계

2019-06-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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