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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반성 없어"2390만 원 추징·상품권 몰수 요청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형 의견을 밝힌 사례로, 1심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

2025-11-17 11:32
해병특검, 임성근 등 출범 후 첫 기소⋯“11일 尹 출석 여부 미정” [종합]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2025-11-10 12:17
‘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2025-11-10 11:41
오세훈 시장, ‘제5차 서울시 안보포럼’ 참석⋯“드론 방어 선도도시 도약”

수방사령관 직무대행 등 정부 부처·산업계 전문가 등 약 300명 참석‘서울시 대드론 체계 구축 로드맵’ 수립⋯도심방어 체계 정착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5차 서울시 안보포럼’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국가 중요시설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AX(AI Tran

2025-09-17 16:17
호반그룹, 육군 제51보병사단에 후원금 2000만원 전달

호반그룹은 지난 3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육군 제51보병사단 본부를 방문해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대표, 우석제 육군 제51보병사단장과 오창식 철마여단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장병 위문금과 함께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에 폭넓게 활용된다. 노후화된 바닥을 보수하

2025-09-04 10:00
해병특검, 수사 2라운드 시작⋯‘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집중 조사

‘사건 현장 지휘관’ 최진규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박정훈 대령 등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가운데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2025-09-01 15:32
해병특검, 오후 조태열 압수물 선별 절차⋯21일 유재은 재소환

20일 오후 ‘박정훈 표적 수사 혐의’ 김동혁 전 단장 재소환오전 임기훈·염보현·조태용 등 조사 받기 위해 특검팀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1일 다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10시 유 전 관리관

2025-08-20 11:58
‘임성근 불송치 결정’ 김철문 전 경북청장, 특검 출석⋯8일 조태용·임기훈 재소환

경북청, 임성근 제외 여단장 등 6명 검찰 송치 결정임성근 “도의적 책임 통감⋯형사적 책임질 것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그는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

2025-08-07 14:49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결정’ 김철문 전 경북청장 7일 소환

특검팀, 7일 오전 임성근·오후 김철문 소환 예정김용현 조사 일정 재조율⋯서울동부구치소서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7일 오후 2시 김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2025-08-06 13:19
尹, 내란 혐의 7차 공판⋯3대 특검 임명 이후 첫 포토라인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장 결정 후 공판 첫 출석尹, 지난 공판 당시 특검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의 수장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을 지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

2025-06-14 08:00
尹, 대선 후 첫 재판 ‘침묵’ 출석⋯軍 지휘관 “국회의원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 맞아”

尹, 6차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상현 전 여단장, 尹 지시 “분명 들었다” 반복“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전 문짝·도끼 표현 들어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는다’는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2025-06-09 16:40
‘내란 혐의’ 尹 5차 공판…“곽종근, 대통령 지시로 ‘의원 끌어내라’ 했다” 증언

대선 전 마지막 공판…尹,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계엄 당일 국회 현장 지휘’ 이상현 전 여단장 출석시민단체, 재판부에 ‘尹 재구속’ 3.6만 명 서명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

2025-05-26 18:20
‘내란 혐의’ 尹 2차 공판…김형기 대대장 “사람 아닌 조직에 충성해왔다”

김 대대장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지키는 임무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일 때”라고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2025-04-21 17:26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재판 시작…“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9시 50분께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 시작 직후 재

2025-04-14 11:10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2025-04-14 06:00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

2025-02-28 14:19
곽종근 사령관 부하들 “윤석열이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부하들은 21일 4차 내란특위 청문회에서 관련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025-02-21 16:35
‘12·3 비상계엄’ 김용현 공소장, 尹 141차례 언급…군인 실탄 5만7735발 동원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 141차례 언급12·3 비상계엄에 동원한 실탄은 5만7735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여 차례 언급됐다.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 양도 함께 담기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해 온 “계엄군은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과 상반된

2025-01-04 18:44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北공격 유도’…짙어지는 ‘계엄 비선’ 의혹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해 내용 일부 공개정치인·언론인 등 ‘수거 대상’…남북 간 국지전 유도 정황도햄버서 회동서 수사2단 꾸려…“계엄 위해 정보사끼리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수첩에 ‘국회 봉쇄’ ‘북한 공격 유도’ 등 문구를 적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계엄 비

2024-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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