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앞선 3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이후 해당 행위로 인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월 기소돼 지난 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근은 3월 20일 자신이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당시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 씨는 전장에서 다친 몸을 치료하기 위해 그해 5월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거짓 진술과 가짜 보도가 아닌 확실한 증거자료를 직접 보시고 알아서 판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7일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선고 후 이 전 대위는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국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여권법 위반 재판 이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에게 주먹질한 이근(39) 전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대위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근을 폭행·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근은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유튜버 구제역(31·본명...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영구히 무효화되도록 엄격한 보안이 요구된다. 외교부는 분실신고 돼 이미 무효화된 여권에 대해서도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알림서비스(카톡발송)’, ‘습득여권 이송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의 여권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분실 여권 또한...
한편 이날 첫 재판에서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또 이 전...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재판장에서 유튜버를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 복도에서 한 유튜버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유튜버는 법정에서 나온 이 씨에게 “채권자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는 질문을 하며 따라붙었고, 이 씨는 욕설로 받아쳤습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씨는 전장에서 다쳐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검찰은 이달 4일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현지로 출국했고,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후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했으며,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께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으나...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어 여행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여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약 두 달간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 전 대위는 전장에서 부상 당하며 그해 5월 귀국해 수술을 받았다. 한 달 뒤인 6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주 여권법 위반 혐의를 그를 재판에 넘겼다.
여권법 13조는 공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권 대표의 한국 출국 시점인 올해 4월 정지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 가운데 여권법 13조는 ‘여권의 효력 상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권의 반납 명령을 받고도 반납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은 상실됩니다.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 추방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 권 대표의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 검찰의 권 대표 신병 확보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증거 자료 경찰에게 다 넘길 예정이니, 조사 잘 받아라”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받은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 사건을 강력 범죄 등을 수사하는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해서는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정부 허가 없이 여행 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씨에 따르면 부상 당시 우크라이나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병원 측이 다른 곳에서 수술 받기를 권해 한국으로 귀국했다.
한편 이씨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외교부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해당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AFP통신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한국 여권법까지 위반하며 전쟁에 참여한 이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을 ‘수영 금지’라는 표지판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라며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활동할 당시 활약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활약한 바이킹(Viking)은 전쟁 이야기를 다루는 인스타그램 계정 ‘battles.and.beers’를 통해 이씨의 활약을 전했다.
바이킹은 “지난 3월 13일~15일 이르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