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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출신 고문에 월 1000만 원 지급…자문 기준·평가 '깜깜이'

與정일영 "전관예우 의심…자문료 기준·평가체계 명확히 해야" 한국은행이 지난 3년간 총재 고문에게 매달 약 10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금액 산정 기준이나 업무 평가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 4

2025-10-13 09:04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

2025-09-16 13:34
중국 출산 장려의 역설…‘엄마 일자리’의 한계

저임금·단순노동 일자리인 경우 대다수출산 이전 일자리로 복귀는 쉽지 않아일부에선 성차별 정책이라 반발하기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정부 역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아동 보조금 지급과 함께 ‘엄마 일자리’ 확대를 주요 출산 대책으로

2025-08-23 07:00
청년정책 추진실적 행안부ㆍ문체부ㆍ고용부ㆍ국토부ㆍ해수부 '우수'

2024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에 장관급에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뽑혔다.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법제처, 병무청, 농촌진흥청, 국세청이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가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025-06-27 14: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4:30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5)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13일(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투자집행 현장방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비공개) △2025년 1/4

2025-05-11 08:26
테무·쿠팡이츠·티빙, 방통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받는다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불만처리 등 나서야테무, 쿠팡이츠 등 47개 사업자 대상 선정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관련 법규 준수 실적, 거래대금 신속 정산 및 정보제공 등 피해 예방 노력 지표 등 이용자 보호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5년 제10차 회

2025-04-23 11:09
강서구, 확 바뀐 성과평가로 주민 만족도 극대화한다

서울시 강서구가 구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2025년 성과관리 운영방식을 대폭 변경했다. 기존 ‘부서’ 단위로만 진행되던 평가를 ‘부서’와 ‘개인’으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동한다. 또 성과지표를 단순한 투입·과정지표 대신 주민 만족도와 같은 결과지표로 설정해

2025-04-02 10:24
이통3사·네카오 '이용자 보호' 노력↑…넷플·메타는 '미흡'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발표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9.2점 상승이동통신 분야에선 SKT '최고등급'KT스카이라이프·프리텔레콤은 '미흡'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넷플릭스와 메타의 이용자 보

2025-03-19 16:56
행안부·서울시 등 6곳, 민원 서비스 최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6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2025-02-04 14:52
업무평가 농식품부ㆍ조달청ㆍ산림청 4개 부문 우수…기관 종합 등급은 폐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산림청이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

2025-01-21 11:00
2025년 방통위 예산, 올해比 3.2% 80억 원 줄었다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총 2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이 330억4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5억2000만 원 감액된 가운데, 방통위 간부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 경비가 감액됐다. 시각·청

2024-12-11 16:28
노쇼ㆍ생업피해 구제 위한 ‘소상공인 정책대응반’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11일 10시부터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12-11 10:00
국민대 이석환 교수, 제34대 한국정책학회장 선출

국민대는 행정학과 이석환 교수가 지난 6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정책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년이다.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연구단체로, 전국에서 8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

2024-12-10 16:21
방통위, 방송통신정책 평가하는 10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촉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2년간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 관리, 정부

2024-10-18 15:55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 실장급 전보 △ 정부업무평가실장 윤순희 ◇ 실장급 승진 △ 사회조정실장 심종섭 △ 규제조정실장 손동균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박진호

2024-09-12 19:56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

2024-08-29 14:37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벽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법령정비까지 현재 5년이 걸리는 것을 3년까지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

2024-08-01 12:00
협력사에 갑질한 CCS 충북방송에 1100만 원 과징금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영업목표를 강제해 불이익을 준 지역 유선방송사업자인 CCS 충북방송(이하 CCS)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CS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CS는 2020년 1월에 경영 악화를 타개

2024-07-29 12:00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19일 개최했다. 방통위는 그간 운영해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는 AI 시대에 걸맞게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운

2024-07-19 16:53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등 26명과 4개 단체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2024-06-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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