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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건설현장 안전 챙긴다… 우수기업 보증료율 우대 확대

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엔 ‘페널티’ 강화…"안전사고 예방 문화 정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 혜택을 늘리고 부실시공이나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PF보증 제도

2025-11-28 10:37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산재 근로자 중 여성 비율, 7년간 5.5%p↑

산업재해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업무가 고객응대이거나 교대제 근무 비율이 높은 산업에 여성 재해자가 몰렸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한국오가논이 4일 개최한 제8회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 자료집에 실린 토론문에 따르면, 산재 근로

2025-09-06 06:00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2025-09-01 11:36
업무·질병 인과관계 축적 사례 특별진찰 등 생략⋯"처리기간 228일→120일"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평균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 120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17일이나, 업무상

2025-09-01 11:00
'산재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2020년 이후 23만 건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용을 처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0년 이후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는 23만6512건이다.

2025-08-12 15:27
농심, 늘어나는 업무상 재해…‘시스템 변화’로 극복 잰걸음[유통업 지속가능 보고서 ⑥]

한국 식품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농심의 작업현장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 먹거리를 다루는 만큼 어느 분야보다 위생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임직원 사고 등 재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농심은 이에 주요 리스크로 임직원들의 안전보건 이슈를 포함시키고 자사와 협력사 산업재해 경감에 힘을 싣고 있다. ◇ "늘어나는 재해사고, 대형

2025-04-13 09:00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 “확장 맞춰 합리적인 인력 충원 조속히 시행해야”

10월 인천공항 4단계 확장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들이 일일 총파업을 벌였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합리적인 인원 충원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제2터미널 면적이 확장되고 연간 여객이 7700만 명에서 1억600만

2024-08-13 18:42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

2024-03-07 12:00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노동시장 고령화는 산업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사고 재해자 10만7212명 중 30.7%(3만2891명)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50세 이상으로 고령층 범위를 넓히면, 업무상사고 재해자 중 고령층 비중은 58.2%나 됐다.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2024-03-04 05:00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위 20개 지역의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인 탓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노인 의존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추가 유출돼 고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

2024-01-03 12:00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확진 날에 근접한 사업소 임금 기초’ 법리 최초 제시 여러 군데 직장을 거친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진폐(塵肺) 등 직업병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3-06-25 09:00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등

2022-08-17 12:00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기업 71.5% 올해, 25.1% 23년 이후 개정 또는 폐지해야안전 활동 그대로 49.2%, 감소 8.5%로 과반수 부정 응답정만기 KIAF 회장 “대폭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7일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2022-05-17 10:00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

2021-12-02 15:01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13일 공동으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참여한 경제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

2021-04-13 12:00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65%…올해보다 0.15%P↓

내년에 적용되는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65%로 올해보다 0.15%포인트(P)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고31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와 이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

2018-12-31 09:25
법원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업주가 제공한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업무를 하던 김모 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일부가

2018-06-18 06:00
엔진오일 꺼내려다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트럭 엔진오일을 교체하다가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회사의 지시를 받으

2016-07-03 09:00
법원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 재해 아냐"…경영자 입장은?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역시 노동개혁 5대 입법의 하나로 추진 중인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의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

2015-1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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