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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A씨(20대)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2024-05-12 00:46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농협은행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으로 100억 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2024-05-08 20:16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는 A 씨의 본래 업무인 공사 현장의 잔토 반출을...

2024-04-29 09:35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4-04-29 07:00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25일 군인권센터와 연합뉴스, 한겨레에 따르면 생존 병사 A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센터 측은 "A 씨는 반성 없이...

2024-04-25 15:32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2024-04-25 11:27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2024-04-21 15:57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망분리 규제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에 따른 움직임이다. 망분리 규제는 해킹 등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 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고...

2024-04-12 15:00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용인 지점에서는 동탄 한 상가 분양자 대상에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21일까지 272억 원 수준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에서는 여신 업무 담당 은행 직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24-04-10 09:24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2024-04-08 21:59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4-04-08 09:09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문제는 A씨가 경기도 양평군의 한 아파트 인근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치이는 사고를 당하며 시작됐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자녀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급여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이 사건 복지관 소속...

2024-04-07 09:28
'나는 솔로' 15기 옥순, 동생 손가락 절단 사고…대기업 대응에 분노

이에 광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옥순은 지난해 6월 SBS PLUS·ENA ‘나는 솔로’ 15기에 출연해 광수와 최종 커플이 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결혼 후 한 달...

2024-03-27 18:23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책임 업무에 따른 최종 책임자를 짜야 하는 만큼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그래도 은행 자체 감사 결과에서 이런 사고들을 적발해...

2024-03-14 05:00
KB국민은행, 100억 원대 부당대출…금감원, 검사 돌입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대출한 경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해당 영업점을 검사 중이다. 앞서 최근 농협은행에서도 110억 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2024-03-13 08:11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승인했다가 번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4-03-11 09:03
금감원, 배임사고 낸 농협금융지주 고강도 검사 착수

지난 5일 농협은행은 2019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천7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배임 사고 등 금융사고가 지속해 발생하는 데 대한 검사를 농협금융지주까지 확대해 내부 통제 이슈, 지배구조 등 문제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출자한...

2024-03-08 10:08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통계 생산·발표 간 과도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가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방사고 발생 현황’을 별도 생산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사망자는 64명(7.1%), 사망사고는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303명으로...

2024-03-07 12:00
농협은행, 110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NH농협은행에서 110억 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전날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손실 예상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발견됐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2024-03-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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