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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 모두 계속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2025-11-19 11:21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1-14 18:30
“아내 명의로 40억 빼돌린 경기문화재단 팀장”···도의회 “청렴 붕괴, 조직적 은폐 의혹” 직격

-정동혁 도의원 “권익위 조사 전날 휴가, 인사이동까지… 사전 인지·축소 정황 짙다”-이학수 도의원 “외부기관이 먼저 비리 포착… 내부통제 실종, 제도 전면 재점검해야”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세워 40억원대 용역비를 빼돌린 사건(본보 3월18일자)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재단의 안일한 대응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

2025-11-12 12:46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17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약 17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우리소다라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현지 채용 직원의 대출 서류 부정 취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했고 현지 법령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의 사법 처리를 의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채권 보전과 손실 최소화를 위한

2025-11-06 18:01
[정치대학] 민주당, 배임죄 폐지? 428억 추징 김만배만 좋은 일

더불어민주당이 업무상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 추진을 다시 거론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주완 변호사는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을 동시에 추진

2025-11-04 17:51
민주당, 대장동 판결에 "이 대통령 무관 공식확인⋯검찰, 석고대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5-11-01 13:50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동성제약,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경고…“법적 절차 나설 것”

동성제약이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한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성제약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가 동성제약의 공식행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통제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개인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

2025-10-29 14:59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

2025-10-16 09:11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수사에 배임죄 적용하는데檢 직접수사 범위서 배임죄 제외되면 검찰이 ‘형법상 배임죄’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 산업기술 유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이 까다로워 그동안 구성요건이 넓은 배임죄가 수사의 ‘진입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조항이 빠지면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길

2025-10-16 05:00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춰…소상공인 피해 대책 즉각 마련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마비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즉각 내놓고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자원 한 층이 불탔는데 대민 업무가 멈춰섰다. 온 국민이 피해

2025-09-30 15:31
검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압수수색⋯무담보 270억원 대여 혐의

가상자산합수부, 코인원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이상혁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코인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 3월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관

2025-09-30 15:14
송언석 "국회, '이재명 구하기' 보복 장으로 변질…의회민주주의 복원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가 민생 토론장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과 특검법 등 여당(민주당)의 일방 처리 시도에 맞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3대 특

2025-09-23 15:44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 체제 유지…경영권 분쟁 장기화 불가피

동성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나원균 대표 해임안이 철회되면서 현 경영진 체제가 유지됐다. 이양구 전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나 대표가 우세를 점했지만, 신임 이사진에 브랜드리팩터링 측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서울 서초구 오클라우드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은 주주 입장 지연, 위임장 검증, 현장 소란 등으로 예정된 오전

2025-09-12 18:20
영풍, 최윤범 회장 고발에…고려아연 “소모적 소송전” 반발

영풍 “회사 자금 사적 전용”…최윤범 회장 등 고발고려아연 “기업가치 훼손, 소모적 소송전” 주장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11일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날 법무법인 케이엘파트

2025-09-11 17:16
지방의회 국외연수 수사...전북 시민단체 '꼬리자르기' 반발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도내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해외연수 비용 조작의 직접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

2025-09-10 09:09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진숙 방통위원장, 4차 소환 조사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7월 첫 소환 이후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

2025-09-06 17:00
동성제약, 현 경영진 체제 유지…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 현 경영진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올해 5월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을 매수한 브랜드리팩터링과 함께 조카인 나원균 현 동성제약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전환사채 발행정지 등의

2025-09-02 18:18
IBK기업은행, 19억 원 규모 업무상 배임 발생

IBK기업은행에서 19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기업은행 공시에 따르면 서울 한 지점 직원의 18억9900만 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이번 건을 횡령사고가 아닌 직원의 이해충돌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

2025-09-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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