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양법에 위배 안 돼”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압돌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이란 주중 대사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관련해 “중국은 우방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특별대우를 할 것”이라며 “우방국에는 마땅히 특별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국가안보 문제로 대두됐다”며 “오만과의 협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새로운 협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행료 부과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적 영향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 해양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는 현재 종전 협상 중인 미국과 이란의 여러 쟁점 중 하나다. 미국은 어떠한 요금도 이 해협에서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해준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협상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만이 미국과 다른 서방국들에 통행료 징수 계획을 전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만은 국제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징수하려는 이란과 달리 자발적 기여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선박들이 통행료를 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어떤 유형이나 금액의 통행료를 어느 국가가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미국과 걸프 아랍국들은 다른 해협에서도 통행료과 부과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란과 오만이 어떤 형태로도 부과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통행 촉구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협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조속히 재개하는 건 모든 당사자 이익에 부합한다”며 “해협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고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은 MOU 체결 후 재개방했지만, 여전히 선박들이 지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3일과 4일 사이 오만 해안을 따라 페르시아만을 떠나려던 최소 8척이 회항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해협 재개방이 여전히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