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특검만을 고집하는 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새로 들어선 후 두 번째로 열리는 당정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중립성‧독립성 지켜낼 것”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윤 대통령 역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된다”면서도 특검이 아닌 경찰, 공수처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따로 언급은 않겠다. 공정하게, 엄정하게 잘 할 것이다. 특검은 검‧경, 공수처 등의 기관 수가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그는 또 “질의응답에서는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입장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증가한 2만8527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제4차...
검찰, 사건 전담팀 구성…이원석 “법리 따라 엄정 수사”직무 관련성 확인 필요…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김 여사 소환조사는 변수…도이치 주가조작 물을 수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이어가고,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업계에 사익추구 등 위법...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가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며 “후보자 신분인 만큼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의 엄정한 인사 검증 절차를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한양대 의대 행정실에 의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소속 학생의 명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현택...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진실을 털어놓으면 굳이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며 "윤 대통령 자신이 채 해병 사건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박 당선자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의제가 다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두고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업 방해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근절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국토부가 3월 실시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가장 많았던 것은 초과근무비, 월례비...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진행하고, 악의적 체불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법처분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청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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