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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2시간 전'에 긴급돌봄 신청 가능해져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 원다문화가족 교육비 연 40~60만 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로 늘리고, 가족친화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또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

2024-02-21 12:00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2024-02-12 15:48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 5살 수민이 이야기수민이 엄마와 아빠는 이혼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수민이의 양육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다투었지만, 그 심리를 위해서 법원에 수민이를 데려 오라고 하자, 그것만큼은 둘이 일치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이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수민이는 아직 어리고 엄마아빠의 이

2024-02-03 10:00
최순실 영치금 부탁에 정유라 오열…생활고 한탄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친의 병원비, 양육비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했다. 1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친의 근황과 함께 병원비 및 자녀 양육비 등 생활고를 한탄하는 글을 올렸다. 정 씨는 “엄마(최순실 씨)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2024-02-02 09:11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검토 중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2024-01-27 14:44
‘물어보살’ 등장한 미혼모 아나운서 “전 남친 책임 회피하는 것 넘어 피해 주려해”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카니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22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임신 중절을 권유하는 전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김카니의 모습이 담겼다. 김카미는 “미혼모 상황이 고민인 것은 아니고 아이의 아빠가 책임을 회피하는 걸 넘어서서 피해를

2024-01-23 09:32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 '지인 무료 분양'…양육 비용 월평균 13만 원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는 13만 원으로 반려견의 양육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먼저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

2024-01-16 14:17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빈곤은 결혼의욕 꺾고 육아에부담지속적 성장통한 소득향상이 관건규제·노동개혁해 일자리 공급하고親시장 주택정책으로 공급 늘려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뉴욕타임스 칼럼이 “14세기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는 가히 충격적

2024-01-15 05:00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혼 후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김동성에

2024-01-11 18:44
최상목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에 체류비 月 20만 원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을 위한 체류비(월 20만 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기재부 2기 2030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청년 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예산

2024-01-10 15:10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여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2024-01-04 12:00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4-01-04 11:19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4679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2일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올해 467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1133억 원) 증가했다. 정부지원 가구 역시 8.5만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2024-01-02 12:00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2023-12-31 10:00
故 이선균 협박 여성, 임신 빌미로 다른 남성도 협박했나…“수억 원 뜯어내”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과거 다른 남성들에게도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국민일보는 20대 여성 A(28) 씨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난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 이

2023-12-29 10:46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이번 크리스마스는 케빈과 함께 보낼 거야 영화 ‘나 홀로 집에’ 속 케빈은 연말만 되면 바빠진다. 크리스마스를 자신과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1990년 개봉한 영화 ‘나 홀로 집에’는 그 누구에게나 공평한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았다. 이제 ‘크리스마스=나 홀로 집에’가 연상되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이 영화를 본다는 말이 ‘크리스마

2023-12-23 09:00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어제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81만5357쌍 가운데 딩크족은 23만4066쌍(28.7%)으로 2015년 18%, 2018년 21.7%보다 비중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도 맞벌이·

2023-12-19 05:00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

2023-12-18 16:57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2021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2억8305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이보다 많지만,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을 통해 조달됐다. 본지가 3일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

2023-12-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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