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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 땐 1초, 환불은 불가"… 트로트 투표 앱, 불공정 약관 손질
    "살 땐 1초, 환불은 불가"… 트로트 투표 앱, 불공정 약관 손질
    트로트 장르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는 '트로트 팬덤 투표 앱'에서 환불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개 사인 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을 조사한 결과, 앱에서 구매한 유료 재화의 환불이 어렵거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팬덤 투표 앱은 이용자가 별․하트
    2026-05-23 05:00
  • 무디스, 건설공제조합 ‘A2’ 등급 유지…전망 ‘부정적→안정적’ 상향
    무디스, 건설공제조합 ‘A2’ 등급 유지…전망 ‘부정적→안정적’ 상향
    자본적정성·정부 지원 기대 반영…보증손실 압박은 여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건설공제조합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신용등급을 ‘A2’로 재확인했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향후 12~18개월 동안 보증손실 증가에 따른 재무 부담을 관리하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3일 무디스는
    2025-10-23 13:03
  • 손보사들, 섬·산간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 추진…‘인프라 구축’ 관건
    손보사들, 섬·산간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 추진…‘인프라 구축’ 관건
    보험 약관 개정 순차 진행...6개 손보사 대표 국감 참고인 철회“정비 업체 없는 섬도 있어”…손보협회 경정비 장비 지원 등 추진 5대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지역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그러나 차량 정비 인력, 장비 부재 등 열악한 인프라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2025-10-13 16:37
  • 유튜브, VPN 꼼수 막는다…프리미엄 약관 재정비
    유튜브, VPN 꼼수 막는다…프리미엄 약관 재정비
    VPN 통한 디지털 이민 원천 차단일부 이용자들 ‘요금 부담’ 우려‘프리미엄 라이트’ 대안 될까 관심 유튜브가 새로운 유료 서비스 약관을 공지해 VPN(가상 사설망)을 이용한 디지털 이민을 막는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가 '유튜브 유료 서비스 약관' 변경을 통해 26일부터 명확성과 투명성을 개선한다. 주목할 점은 구독한 가입자의
    2025-09-15 11:28
  • [유주선 칼럼] MG손해보험 파산이 주는 교훈
    [유주선 칼럼] MG손해보험 파산이 주는 교훈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된 MG손해보험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많았다.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를 샀던 청산·파산이나 감액 이전 등은 계약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과 현행법상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됐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 부실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 문제를 길게 끌 수
    2025-07-03 05:00
  •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14년 만에 멤버십 제도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음료에 국한됐던 쿠폰 선택지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리워드 포인트) 적립 기준이 크게 상향됐고, 환경친화적 정책도 유명무실해지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제도 개편이 혜택인지 권익 침해인지 허
    2025-06-25 14:57
  • 연말 '반값' 실손보험 나온다…중증 환자 보장 강화
    연말 '반값' 실손보험 나온다…중증 환자 보장 강화
    실손보험료 최대 50%↓대신 자기 부담률 올라연말 새 상품 출시될듯1·2세대 강제 환승 없어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바뀐다. 자기 부담률을 올려 과잉 의료를 막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축소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보편
    2025-04-01 12:00
  • 1·2세대 전환 없이 정책 효과 미미 [5세대 실손이 온다下]
    1·2세대 전환 없이 정책 효과 미미 [5세대 실손이 온다下]
    법 개정 강제 전환 시 소송전 비화 가능성 정부가 보장을 대폭 축소한 새 실손의료보험(5세대) 관리 방안을 지난주 내놨지만 초기 가입자의 갈아타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이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강제 전환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성패는
    2025-01-13 05:00
  • 실손보험 이렇게 바뀐다…내년부터 ‘울며 겨자먹기’ 환승 시작 [5세대 실손이 온다上]
    실손보험 이렇게 바뀐다…내년부터 ‘울며 겨자먹기’ 환승 시작 [5세대 실손이 온다上]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공개보장↓부담금↑ 보험료는 싸게암 등 중증질환은 축소 예외로도수치료 등 건보 '관리급여' 편입 새로운 실손의료보험(5세대)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해 보장하고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증가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2025-01-09 17:23
  • '반값 실손' 나온다…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30→50% [5세대 실손이 온다]
    '반값 실손' 나온다…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30→50% [5세대 실손이 온다]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 보장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2025-01-09 14:00
  • ATS 도입 앞두고 증권업계 혼란 잠재운다…“3시 20분부터 10분간 거래 멈춰요”
    ATS 도입 앞두고 증권업계 혼란 잠재운다…“3시 20분부터 10분간 거래 멈춰요”
    내년 상반기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10분 동안은 ATS 거래는 중단된다. 또 ATS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시장인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은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증권 유관기관들은 18일 내년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
    2024-12-18 15:16
  • '알리ㆍ테무' 독소조항 시정…한국법 따라 손해배상ㆍ소송다툼해야
    '알리ㆍ테무' 독소조항 시정…한국법 따라 손해배상ㆍ소송다툼해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가 자사의 귀책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한국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알리ㆍ테무가 매우 광범위하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행위가 제한되고, 한국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 법원의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ㆍ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2024-11-20 12:00
  • 11차례 만났지만…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11차례 만났지만…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더는 못 내린다”협의체, 11일까지 최종 수정안 제출 요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차에 거친 회의에도 최대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개선안 제출을 요구했다.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2024-11-08 13:22
  • 합의 기한 넘긴 배달앱 상생협의체, 11월엔 해법 찾을까
    합의 기한 넘긴 배달앱 상생협의체, 11월엔 해법 찾을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안 마련을 위해 9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애초 약속했던 10월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달 회의를 이어간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2024-10-31 09:18
  • 9차 회의, 밤 9시 넘겼지만…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또 불발’
    9차 회의, 밤 9시 넘겼지만…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또 불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30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했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밤 9시반을 훌쩍 넘겨 끝났지
    2024-10-31 06:40
  •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부수업무에 ‘렌탈업’ 추가해 렌탈자산 유동화 가능토록근거 과세자료 명확히 해 사업자 매출액 산정 정합성↑ 금융당국이 카드ㆍ캐피탈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에 신고하도록 해 빠른
    2024-04-29 06:00
  • ‘꼼수적립’ 신한 더모아카드, 비정상거래 포인트 회수한다
    ‘꼼수적립’ 신한 더모아카드, 비정상거래 포인트 회수한다
    “민법 의거…비정상 거래 포인트 회수 가능” 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의 비정상 거래 건에 대해 기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카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24-04-16 09:51
  • 혜자카드 단종 이어 생활비 할인카드도 '뚝'…허리띠 졸라매는 카드사
    혜자카드 단종 이어 생활비 할인카드도 '뚝'…허리띠 졸라매는 카드사
    작년 공과금 할인카드 '인기'고혜택 카드 없애 비용절감 꾀해 연회비 대비 혜택이 좋은 ‘알짜카드’가 잇따라 단종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주목받던 공과금 할인카드도 줄어들고 있다. 업황 악화가 지속되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선 영향이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달 ‘1Q 데일리플러스 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
    2024-01-09 17:32
  •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 은행과 중소서민 민원이 크게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동기(4만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
    2023-08-10 12: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이노텍, 하반기 영업이익 상반기 대비 500%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이노텍, 하반기 영업이익 상반기 대비 500% 전망
    ◇LG이노텍 2분기 영업이익 114억으로 종전 추정 및 컨센서스 웃돌 전망 하반기 실적 상반기 대비 500%로 호조, 매력적인 구간 아이폰15 및 MR 기기 출시로 수혜전망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 ◇아프리카TV 트위치, 동시 송출 금지로 약관 변경 아프리카TV 수혜 가능성 커 밸류에이션 매력, 업계판도 변화 가능성에 베팅을 정호윤 한국투
    2023-06-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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