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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한편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학교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2024-05-01 09:00
與, 영수회담 앞두고 '협치·신뢰 형성' 제언…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올해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던 김기흥 전 후보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 야당 대표 또한 이번 총선 민의에 따르면 크게 보면 170여 석, 더 크게 보면 야당 전체 야권까지 합하면 190석이 넘는 의석의 대표"라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봐서 무엇보다 제일...

2024-04-29 11:26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해커는 야권이다. 그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한 ‘단독 의결’, ‘기립 표결’, ‘패스트트랙’ 등으로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물론 법과 규칙을 어긴 건 아니다. 국회법 제86조(본회의 직회부)·제85조의2조(패스트트랙)와 같이 모두 규정된 방식 안에서 놀았다. 시스템을 티가 나게 부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치, 균형과...

2024-04-29 05: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

2024-04-29 05:00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에게 2개...

2024-04-28 14:54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서 요구한 의제들을 윤 대통령이 받으면 정치적인 승리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니 나쁠 게 없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대연정 회담을 가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2시간 30분 동안 대연정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박 전...

2024-04-24 16:07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고 소통을 거부했다. 여당 지도부는 수시로 만나면서도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8차례 영수회담 제안은 모두 거절했다. 논란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의 각종 쟁점 법안을 거부권으로 좌초시킨 것도 사실이다. 만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했다면 '윤심(尹心) 의장'이,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가 없을...

2024-04-24 06:00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와 저조한 국정지지율로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면해온 야권에 손을 내밀었다고 보고, 총선 핵심 공약과 쟁점 입법 관철을 벼르는 모습이다. 영수회담은 이 대표가 취임한 2022년 8월부터 8번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거절로 불발됐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이 우리 이야기를 듣겠다는 건...

2024-04-21 15:35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앞서 10일 치러진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2024-04-21 11:24
“4·19 정신 계승” 외친 與野...이재명‧조국,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불참 지적도

특히 이날 오전 국립 4·19 묘지에서 열린 4·19 혁명 기념식에 일제히 참석한 야권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4·19 혁명 불참에 비판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숭고한 4·19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2024-04-19 14:52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민주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175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예산편성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정부가 야권의 현금 살포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탓에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 동의 가능성도 낮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며...

2024-04-18 15:57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한편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한 인적 쇄신 차원에서 야권 인사를 기용하게 되면, 야당 대표와 만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합의한 뒤 '야권 인사' 기용이 협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이 야권 인사 기용 차원에서 사전에 야당 대표와 만나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18일 BBS 라디오...

2024-04-18 15:41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17일 세상을 떠난 고(故)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여사의 빈소에 야권 지도부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한 뒤 “박종철 열사 사건은 80년대 민주화투쟁의...

2024-04-18 15:34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야권에서는 연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경제 전문가 역시 여야 통틀어 24명에 그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적 구성원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자조섞인 평가도 나온다. 직업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입법의 질이 달라지지 않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정당 정책 방향에 맞춰 입법을 한다면...

2024-04-18 05:00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당초 이번주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의 후임 인선이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 요직을 차지했던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다 서둘러 진화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정부...

2024-04-17 15:24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17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이 이 대표 연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중진의원은 “내부에서 ‘대주주 오너’가 직접 당을 운영하는 게 맞다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지나면서 당내 지지 기반이 더욱 굳건해진 측면이 있다”며 “연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2024-04-17 15:05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출 과정은 야권의 전반기 국회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내달(5월) 선출된다. 경선은 5월 둘째 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3선 이상 중진 후보군만 이미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4선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한정애 의원, 3선...

2024-04-16 16:48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에서는 경제 전문 당선자가 3명에 그쳤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당선자(광주 동남을)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당선자(광주 서갑), 그리고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비례) 등이다. 기업인 출신인 이언주 당선자(경기 용인정)는 3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 당시 기업인 출신...

2024-04-16 16:27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2024-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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