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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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2025-12-31 09:00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2025-12-21 16:12
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月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압류금지 최저액 ‘185만→250만 원’ 상향…취약계층 보호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내년 2월 1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2025-10-28 12:21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생계비 압류 보호·ETF 거래 유의”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분쟁사례는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 유의사항이 큰 5건이 별도로 안내됐다. 이번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예금을 금융회사가 전부 압류했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법원을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생계비

2025-09-24 12:00
"KTX,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압류금지 통장법도 통과 [종합]

국회, 8일 본회의 개최‘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개설 제도’ 통과與野, 교통약자법도 처리KTX·SRT,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토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2025-01-08 17:01
이재명표 ‘1인 1개 압류금지통장’ 법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고, 이달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1인당 1

2025-01-08 16:42
이재명표 ‘1인 1개 압류금지 통장’ 법안, 소위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6일 오후 법안1소위는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1인당 1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2025-01-06 16:44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금투상품 거래 금지...위반 시 1억 과태료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2024-12-27 11:35
이재명 “1인당 1개 ‘압류금지 통장’ 허용…서민금융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민금융 지원 일환으로 1인당 1개의 ‘압류 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일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2024-12-24 14:56
“사업자 파산 시 투자자 코인 우선 지급”…박상혁 의원, 가상자산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 코인을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하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2024-09-26 10:55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2024-08-30 16:25
중기중앙회, '제4회 노란우산 사진·숏폼 공모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4회 노란우산 사진·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노란우산과 함께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일터·일상·사업 스토리를 담은 디지털 사진과 숏폼(동영상) 작품을 공모한다. 접수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1명) 200

2024-08-12 12:00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이모티콘 제작·배포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캐릭터(꿈이와 산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해 다음 달 4일 선착순 5만 명에게 무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을 상징하며 별처럼 빛나는 내일을 꿈꾸는 ‘꿈이’와 그 곁에서 든든한 우산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상징하는 ‘산이’의 캐릭터를 활용해 감사, 사랑, 응원,

2024-05-29 12:00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2024-02-25 09:00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2023-11-23 10:45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독일은 2002년 연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동물보호를 추가했다.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2023-09-16 10:00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4~6일 지역별로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클리닉은 노란우산공제 출범 기념일인 ‘노란우산데이’(매년 9월5일)를 맞아 수원(4일), 광주(5일), 부산(6일) 등 주요지역별로 100여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석

2023-09-07 09:31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족사진 이벤트’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 노란우산 가족사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족사진 이벤트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에게 가족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가족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한국사진앨범인쇄협

2023-08-22 12:00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인 ‘로폼(LawForm)’ 서비스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로폼’을 운영하는 아미쿠스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로폼’은 간편한 입력으로 법률문서를 자동 완성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 유일의 전자법률문서 전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

2023-07-20 12:00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하반기 ‘빚 폭탄’ 터지나시중銀 연체율 1년새 2배 껑충채무 개정안 6개월째 국회 계류금융위 “연체율 적극 관리할 것”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가계빚 규모가 올 연말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에

2023-06-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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