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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 씨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2024-04-19 16:06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2024-04-16 13:59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與, 김부겸 반박에 “양문석·윤도순 관계 밝혀야”

앞서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양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었다”며 “김 위원장이 양 후보의 대출을 알선할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양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증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소재지는 수성갑 지역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을”이라며 “(양 후보가) 지역구...

2024-04-04 15:39
김부겸, 국힘 ‘양문석 대출 관여’ 주장에 “추악한 짓거리 삼가라”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김부겸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양문석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었다”며 “김 위원장이 양 후보의 대출을 알선할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양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증명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특별위원회가 공개 질의서를 통해 양 후보가 김 위원장과 윤도순 새마을금고 중앙회...

2024-04-04 14:41
양문석 “편법대출 반성...‘사기대출’ 보도엔 고소”

특히 양 후보 딸이 직전 4년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작업대출’ 의심도 제기됐다. 양 후보는 입장문에서 “아파트 마지막 잔금 6억 원 가량을 치러야 하는데, 빌려주기로 한 친척이...

2024-03-30 17:38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2024-03-28 13:53
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2024-03-26 09:38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부동산 불법행위...

2024-03-26 06:00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5888만 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도...

2024-03-25 20:25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1억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2024-03-12 07:00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2024-03-07 15:15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주가조작 범행 가담자 중에는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유치한 대가로 약 2억5000만 원을 수수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증권사 고객 돈 168억 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한 대가로 약 2억9500만 원을 수수한 현직 증권사 부장 등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5월~9월 사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라덕연 씨 등 15명을 자본시장위반법 위반...

2024-03-07 13:27
올해 상반기 1차 해외취업연수 129개 과정 선정 [공기업]

K-Move스쿨은 연수생에게 어학·직무교육, 취업 알선, 현지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 연수과정은 국가별로 미국 45개 과정(824명, 25개 기관), 일본 44개 과정(888명, 16개 기관), 호주 10개 과정(130명, 5개 기관) 등이 선정됐다. 주요 연수과정은 미국 글로벌 무역경영 전문인력 양성과정(백석대, 순천향대), 일본...

2024-03-06 12:00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0조의 2에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 형벌과 수강 명령 등을 병과 할 수 있다고...

2024-02-27 12:00
컨설팅 알선 대가로 20억 부당 수취…“금투사 사익 추구 행위 근절까지 검사 역량 집중”

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도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알선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 원의 금전을 수취했다. 향후 금감원은...

2024-02-25 12:00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이 멀어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노무법인은 법인 차량으로 A 씨를 병원까지 데려다줬으며, 진단·검사비도 대신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2024-02-20 12:00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2024-02-19 20:32
현직 경찰관, 투자 사기 연루 의혹 피고소…조사 중

고소장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사업가 B씨를 소개해준 A씨가 투자를 종용했다”면서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 통장을 B씨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기 알선도 했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13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코인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3억800여만 원을 계좌 이체했지만 수익금과 원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2024-02-15 16:48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또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원법은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 시 비용 지원, 가정 폭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 자립 지원 필요 청년 주간 지정을 통한 부정적 인식 해소 등...

2024-02-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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