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차기정부 인사권 행사 제약하는 ‘알박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 위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사는 국민 뜻에 반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올해 12월로 예상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급작스레 당겨진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차기 정권에서 논의 조차 못 하게 하겠다는 알 박기 조치”라며 “조기 대선을 한다고 사드를 조기 배치 한다면
과천주공7-1 단지 재건축 사업 조합과 상가소유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과천시와 조합에 따르면 과천주공 7-1 단지는 총 부지 8만421.79㎡ 중 상가부지 1245㎡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즉 단지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만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단지는 재건축 진행 당시 외지인들이 다수 포함된 상
정부가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손질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인 곳은 2052개 구역(수도권 1058구역, 지방 994구역)이나 이 가운데 절반(42.7%)에 가까운 사업장이 사업성 이나 주민 갈등 등의 문제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
지역주택조합이 각광을 받으며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관련제도의 미비로 사업지연되고 있는 단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립인허가를 받은 서울권 내 지역주택조합은 총 30곳에 달한다. 규모만 1만가구에 가까운 8975가구 이다. 지난해 기준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전국 총 29곳 1만8000여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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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 금리 오른다
정부,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돌려막기식 주택 대출’ 억제
정부가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식 대출 방식’에 대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자 중 상당 수가원금을 상환하지 않
벌처펀드 또는 행동주의 펀드로 불리는 엘리엇 어소시어츠가 글로벌 ‘알박기’이며 삼성과의 분쟁을 사익이 아닌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싱가포르국립대 신장섭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 엘리엇·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토론회에서 “엘리엇은 벌처펀드의
사전 토지확보와 층간소음 완화 그리고 계약조건안심보장제 실시 등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아산신창 경남아너스빌’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가칭)아산신창 지역주택조합은 오는 5일 ‘아산신창 경남아너스빌’ 주택 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지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73-1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지상 25층 6개동, 전
다음 달부터 전용면적 85㎡이하의 중형주택 1채를 보유한 집주인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조합 사업을 통해 중형주택에서 소형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전용85㎡→전용60㎡이하)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시장에 훈풍이 불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이명박 정부는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어쩌면 일관되게 ‘5대 필수과목’ 이수자만 보내느냐”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어제까지 사흘째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계속됐다”며 “
최근 여의도 정가는 내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누가 공천권을 쥘 것인가를 놓고 권력투쟁이 치열하다.
국민들은 기존 정당이 보여주는 이러한 권력투쟁 양상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 행태는 늘 반복돼 왔다. ‘안철수 바람’ 속에서도 공천권 만큼은 서로 놓지 않겠다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다.
이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국민공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친노 인사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2일 “유시민 참여당 대표는 민주당과 통합하여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4.27 김해(을) 보선 야권단일 후보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다.
김 의원은 이날 야권단일후보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의 통합 약속만이 이봉수 후보가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엠코가 S건설사가 시공권을 맡아 추진하고 있던 인천시의 한 지역조합주택 사업장의 시공권을 뒤늦게 빼앗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중견건설업체인 S사가 약 2년반에 이르는 시간을 들여 90% 이상 추진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엠코의 이 같은 행태는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3년 조합원 자격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물량이 크게 줄었던 지역 조합 아파트가 다시 선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로선 청약보다 지역조합 아파트에 더욱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지역조합아파트란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무주택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공동으로 토지를 매
'데두리', '교통', '찍기', '껍데기', '통물건', '돌려치기',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등등. 도대체 무슨말인가 의아해 할 것이다.
이는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 현장에서 쓰고 있는 말들로 일반인 들에게는 생소하다. '떴다방', '알박기' 등 그 뜻이 이미 널리 알려진 말들 외에도 부동산 투기꾼들과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특화사업비 분담금 미납 조합 입주자들에 대한 강제 단전,단수 집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인천 가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이번에는 단지 내 상가준공을 둘러싸고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가좌주공 조합원 30여명은'알박기'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한 조합원 A씨와 B씨로 인해 완공된 단지내 상가 준공을 받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구청에
알박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을 위해 도입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1일 건설교통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범사업지로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오산시 일원 9만9772㎡(3만3000여평) ▲김포시 일원 5만3094 ㎡(1만6000여평) ▲파주시 일원 3만228㎡(9100여평) 등이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낮부터 시작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정을 넘겨 23일 새벽 3시까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
건교위는 23일 10시로
정부는 1.11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와 함께 실수요자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을 병행한다.
이는 청약시장의 과열화와 투기화를 방지하고 아울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저렴한고 질좋은 주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우선 다주택자의 청약 기회 배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을 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