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전용 85㎡이하 소유자 주택조합가입 허용

다음 달부터 전용면적 85㎡이하의 중형주택 1채를 보유한 집주인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조합 사업을 통해 중형주택에서 소형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전용85㎡→전용60㎡이하)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일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주택조합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자에게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9월17일~10월27일 기간 중 입법예고 됐으며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980년 1월4일 도입(시행)된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직접 조합을 설립,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것으로 신규주택 공급의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엄격한 조합원 자격 등으로 사업추진이 위축되자 정부는 최근 조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시행 하고 있다.

최근 규제완화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여건이 개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법 개정으로 사업대상 부지 95%에 대한 권원을 확보한 경우 잔여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리 발생, 알박기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또한 지난해 8월 조합원 모집 가능지역이 사업지가 위치한 동일 시·군에서 인접 시·도의 광역 생활권으로 확대됐으며 올 6월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공급하는 물량의 최대 25%는 중대형(전용85㎡ 초과)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의 조합원 가입과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의 매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부산과 아산 등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확보와 조합원 가입률이 사업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다음 달 예정된 신규조합원 가입자격 규제완화는 향후 지역주택조합 사업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로운 지역주택조합 물량들도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12월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일대에서는 (가칭)아산신창 지역주택조합이 ‘아산신창 경남아너스빌’ 주택 홍보관을 열고 신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74㎡ 총 631가구로 구성됐으며 현재 사업부지 95%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해 알박기 등 토지 리스크가 해소됐다.

또한 서산 테크노밸리 A9a블럭에서는 (가칭)서산 테크노밸리 지역주택조합이 전용면적 59~74㎡ 중소형 총 590가구로 구성된 ‘신일 해피트리’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사업부지가 택지지구 내에 위치했으며 단지에는 독서실, 피트니스센터, 게스트룸, 테마파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코아빌딩 철거부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가칭)우정 지역주택조합은 울산 중구 우정동 286-7번지 일원에 위치한 ‘월드메르디앙 리버팰라티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단지는 아파트 570가구, 오피스텔 144실과 근린상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 55층 높이의 주상복합으로 입주민 전용 골프연습장과 GX룸, 노천카페 등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공 예정사는 월드건설산업이다.

수도권에서는 ‘남양주 현대엔지니어링 지역주택조합’이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서 전용면적 59~84㎡ 총 1602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당초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승인을 받았던 부지로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됐다.

또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는 (가칭)상도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이 전용면적 59~84㎡ 총 2300가구 규모의 ‘상도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