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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언론의 자유, 이제는 편집권 독립으로 완성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떠올린다. 검열과 통제를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힘은 국가권력에만 있지 않다. 언론사 소유구조가 바뀌고 자본 집중이 심화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 광고주의 영향력이 편집국까지 미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6-09-16 06:00
광고 제외 뒤 정보공개 2200여건…용인공무원노조 “행정폭력” 집회

20년 넘은 자료·10년치 인적정보까지…“공직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열흘 남짓 2200여건. 성명으로 시작한 용인특례시 공직사회의 반발이 8일 만에 집회로 번졌다. 11일 낮 12시30분 용인특례시청 야외음악당.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온 공무원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앞줄에는 “광고비 안 줬다고 정보공개청구 폭탄? 기자라 쓰고 악성민원인이라 읽는다”는 대

2026-09-11 15:52
작년 9월 병원급 비급여 7499억원⋯6개월 새 9.3%↑

지난해 9월 한 달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6개월 전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도 0.2%포인트(p)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 파악과 국민의 알 권리

2026-09-09 12:00
[단독]상폐 115곳 중 91곳 '피난처'서 배제…210만명 중 85%는 문 밖 [상장폐지, 그 후⑤]

본지, 5년여 비자발 상폐 115곳 전수 파악91곳 배제…소액주주 180만명 못 들어가상폐 부른 감사의견 거절이 거래도 막아문 열리는 건 24곳, 소액주주 15%뿐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2026-09-09 05:50
'상폐지정기업부' 주식매매 한계… 개인간 거래로 내몰리는 주주 [상장폐지, 그 후④]

인트로메딕·파멥신 122거래일 모두 거래 성사누적 거래대금 27억원…소액주주 보유량 대비 29%6개월 지나면 연장 없이 지정해제…장외 이전 없어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져

2026-09-09 05:00
빨라진 상폐, 남겨진 주주…퇴출 뒤 '최소 보호선'은 [상장폐지, 그 후⑥]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져도, 그 주식을 든 소액주주는 남는다. 주식을 팔 곳이 마땅치 않고 회사 정보마저 끊기면서 남겨진 주주의 재산과 알 권리는 방치된다. 본지는 금융

2026-09-09 05:00
[단독] 상폐 3년, 3곳 중 1곳 ‘공시 단절’…남겨진 주주는 깜깜이 [상장폐지, 그 후③]

상폐기업 35% 사업보고서 한 번도 안 내상폐 3년경과, 공시율 76.7%→62.8%거래시장·정보 접근 인프라 사라져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져도, 그 주식을 든 소액주

2026-09-08 05:50
주식 있어도 못 팔아…멈춰선 17개월, 24만 금양 소액주주의 절망 속 절규 [상장폐지, 그 후②]

17개월째 거래정지…팔지도 못하고 자금 묶여물타기에 아파트 처분·암 진단까지…무너진 일상소액주주가 지분 72%…위험은 개인에 쏠려가처분 기각땐 정리매매, 장외 거래길마저 막혀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2026-09-08 05:50
[단독] 증시 강제퇴출 115곳… 개미들 3.7조 물렸다 [상장폐지, 그 후①]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져도, 그 주식을 든 소액주주는 남는다. 주식을 팔 곳이 마땅치 않고 회사 정보마저 끊기면서 남겨진 주주의 재산과 알 권리는 방치된다. 본지는 금융

2026-09-08 05:50
추석 앞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배달앱·선박 내 식당도 단속

돔·조기·갈치·문어 등 제수·선물용 성수품 집중 점검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뿐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여객터미널, 선박 내 식당까지 단속 범위를 넓힌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26-09-06 11:00
열흘새 2200건 정보공개…용인공무원노조 “수용 한계 넘었다”

열흘 남짓한 기간 2200여건. 용인특례시청 다수 부서를 상대로 한 특정 언론 관계자의 대량 정보공개 청구에 공직사회가 공개 대응에 나섰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행정기관의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선 청구로 본연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청구 자제와 공직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2026-09-03 17:38
“우리 곁 환자”…환자단체·글로벌 제약사들, 환자 권리 증진 나서

“환자를 단순한 진료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환자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환자에 대한 인식과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 단체는 ‘우리 곁에 환자, 환자 곁에 우리’ 공동캠페인을 출범하고 환자, 환자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

2026-09-02 13:30
KISO, ‘허위조작정보’ 첫 판단체계 가동…애매한 정보도 공통 기준으로 심의

기존 불법정보와 달리 판단 기준이 모호했던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기 위한 민간 자율규제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조작성뿐 아니라 유포 목적과 실제 피해까지 단계적으로 따지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심의 체계가 운영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

2026-09-02 12:08
신안군, 공립요양병원 감사서 1억8000만원 부당집행 적발

부적정 채용·수당 지급·수의계약 등 확인미납품 가구 대금 지급도…환수·문책 추진 신안군이 공립 요양병원 특정·복무감사에서 채용과 보수, 계약 등 운영 전반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의 부당 집행을 적발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신안군 공립요양병원의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6개월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원 운영을 둘러

2026-08-28 08:04
강서구, 확대간부회의 ‘유튜브 생중계’…주민과 쌍방향 소통 [메트로]

구청 누리집 게시판 통해 유튜브 접속‧시청…지난 회의 재시청도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구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고 27일 밝혔다. ‘확대 간부회의’는 구청 모든 부서와 동 주민센터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다음달 1일 오전 9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월 1‧3째

2026-08-27 10:59
'보험 갈아타기' 실태 첫 공개⋯하반기 승환계약률 비교공시 추진

보험사별 계약 이동 추이 공개…상품군별 승환 수준 확인 가능동일 보험사 내 계약 전환 중심…타사 이동·부당승환 판단 한계 보험사의 승환계약률을 사상 처음으로 비교공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시가 본격화하면 소비자는 각 보험사에서 기존 계약이 다른 상품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공시는 동일 보험사 내

2026-08-27 05:00
[논현광장-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관위의 무력화, 정치권의 무법화

국민 공분속 필수기능 잃어선 안돼정치 양극화에 심판기능 회복하고맹목적인 정파주의 득세 경계해야 무능·부패한 공적 기관을 개혁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조직 개편과 인적 교체는 과감히 추진해 병폐를 도려내되 핵심 기능까지 없애버려선 곤란하다. 문제의 기관에 대한 분노와 개혁 열망이 너무 세다 보면 그 기관을 무력화하고 심지어 해체·병합하기도 하는 가운데 경

2026-08-20 06:00
[시론]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에 대비를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항은 위험성평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된 점이다. 이미 6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 바 있다. 위험성평가

2026-08-06 06:00
국힘 "선관위 소청 생중계해야…李대통령, 집 매수자 관계 밝혀야"

"선거소청 공개해야 국민 의혹 해소""노란봉투법 부작용 이제 인정…독소조항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 공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거래' 논란과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2026-07-23 10:20
마포구,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31일까지 전통시장‧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소 50여 곳 점검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과 마트, 소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 내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2026-07-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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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허리 아파 체외충격파 받았는데” 의원 따라 10만원 넘게 차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올해 7만4449개 의료기관 753개 비급여 가격 공개 비급여 평균가격 73.5% 상승, 물가 반영 시 75.5% 하락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어느 병·의원을 찾느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93

2026-09-03 12:00
퇴직연금 수수료도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정부가 퇴직연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제 연금 가입자들은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적립금 규모 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통계를 확대해 사업자별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시장 규모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26-03-30 22:46
농식품부, 농촌혁신·동물진료비·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혁신 창업 활성화와 동물진료비 정보 접근성 개선, 농촌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3건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동물 진료비 접근성 개선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8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2025-07-02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