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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보공개 2166건 한사람…고발 이어 노조 집단행동

화성특례시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8건 중 1건 가량이 특정인 한 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공개한 청구 건수는 2166건으로 전체의 약 13.2%에 달한다. 세부 검토 항목도 2만건을 넘는다는 것이 노조의 추산이다. 특히 화성시가 행정업무 방해를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무원노동조합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 범위와

2026-11-04 17:25
'역삼동 연쇄방화범' 70대 신상공개 될까?…이번주 심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심의에 오른다.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할 심의위원회를 주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

2026-10-27 10:19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책·제도 개선이 중요”⋯차기 선거 앞두고 당부

후보군 리더스포럼 불참에 “사전선거운동 우려로 양해 구해”차기 회장에 정책 추진력·화합 강조…재출마 가능성 일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책·제도 개선 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불참 논란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2026-10-22 11:00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근거 어디까지 알리나…대한상의, 실무 쟁점 짚어

개정 매뉴얼·최근 판례 중심 웨비나 개최사용자 ‘셀프조사’ 방지·피해자 보호 절차 점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권고한 고용노동부 개정 매뉴얼에 맞춰 기업이 내부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결과를 통지할 때는 신고인의 알 권리와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10-20 14:00
인천 흉기난동범, 범행전력 더 있었다…신상공개는?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59) 씨가 과거 살인미수와 흉기 상해 사건에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또다시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A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2026-10-15 07:26
식약처 국감, 제넨셀 특혜 의혹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피켓팅에 30분만에 정회 국힘 “핵심증인 왜 못 부르나” 식약처 임상 심사 및 승인 절차 적절성 쟁점 효력시험기관 약사법·하위규정 충돌 문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개회 약 30분만에 정회된 것

2026-10-13 14:18
국민의힘 부산시당, 민주당에 “역사왜곡 영화 감싸기 중단하고 사과하라”

김상민 선임대변인 논평…“시민의 혈세는 정당의 방패막이가 아니다”‘암살자들’ 무료 시사회 취소 시점 공방…제작 지원과 사후 검증은 별개 영화 한 편이 부산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역사 왜곡 논란에 이어 공공기관의 무료 시사회 추진과 취소 시점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전재수 부산시장을 향해 사과를 촉구

2026-10-11 17:07
어려운 외래어·전문용어, 쉬운 우리말로…사개위 정부에 제안

국무회의부터 쉬운 용어 사용…공직자 국어교육 강화AI 활용해 공문서 작성 때 쉬운 우리말 안내·추천 검토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어려운 외래어와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직자 대상 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무회의에서부터 쉬운 용어 사용을 확산하는 한편, AI를 활용해 공문서 작성 때 쉬운 우리말을 추천하는 방

2026-10-07 09:52
李대통령 치킨값 점검 예고했는데…중량도 최대 30% 차이

산지 닭값 하락에 가격 논란 이어 중량 문제까지…교촌 후라이드 30.5% 차이중량표시제 시행 석 달에도 배달앱 정보 제각각…“표시기준 보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지 닭값 하락에도 치킨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며 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치킨의 실제 중량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7월부터 치킨 중량표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제품은 표시된 조리 전

2026-10-06 11:33
관악구, OIDP 참여민주주의 우수 사례상 수상…국내 지자체 최초

‘관악형 참여민주주의’…주민과 함께 만든 거버넌스 모델주민이 공약 전 과정에 직접 참여…‘온라인 관악청’ 성과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최근 ‘약속을 넘어 : 관악구 시민주도형 매니페스토 거버넌스’ 사례로 제20회 국제 참여민주주의 관측소(OIDP) 참여민주주의 우수 사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 수상이다. 세계

2026-09-29 10:21
정신없이 뛰었습니다”…박상준 강서구청장, ‘개발의 속도’보다 ‘강서의 방향’ 그린다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민선 9기 부산 강서구청장 취임 100일을 20여일 앞둔 박상준 구청장은 추석 인터뷰에서 지난시간을 이렇게 압축했다. 간담회와 면담,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공약 이행 방안을 찾느라 하루를 쪼개 썼다고 했다. 3선 구의원 출신인 박 구청장에게 지난 80여일은 단순히 행정 수장이 된 시간이 아니었다. 집행부를 견제하던 자리에서 구

2026-09-24 08:00
[정책발언대] 언론의 자유, 이제는 편집권 독립으로 완성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떠올린다. 검열과 통제를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힘은 국가권력에만 있지 않다. 언론사 소유구조가 바뀌고 자본 집중이 심화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 광고주의 영향력이 편집국까지 미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6-09-16 06:00
광고 제외 뒤 정보공개 2200여건…용인공무원노조 “행정폭력” 집회

20년 넘은 자료·10년치 인적정보까지…“공직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열흘 남짓 2200여건. 성명으로 시작한 용인특례시 공직사회의 반발이 8일 만에 집회로 번졌다. 11일 낮 12시30분 용인특례시청 야외음악당.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온 공무원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앞줄에는 “광고비 안 줬다고 정보공개청구 폭탄? 기자라 쓰고 악성민원인이라 읽는다”는 대

2026-09-11 15:52
작년 9월 병원급 비급여 7499억원⋯6개월 새 9.3%↑

지난해 9월 한 달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6개월 전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도 0.2%포인트(p)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 파악과 국민의 알 권리

2026-09-09 12:00
[단독]상폐 115곳 중 91곳 '피난처'서 배제…210만명 중 85%는 문 밖 [상장폐지, 그 후⑤]

본지, 5년여 비자발 상폐 115곳 전수 파악91곳 배제…소액주주 180만명 못 들어가상폐 부른 감사의견 거절이 거래도 막아문 열리는 건 24곳, 소액주주 15%뿐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2026-09-09 05:50
빨라진 상폐, 남겨진 주주…퇴출 뒤 '최소 보호선'은 [상장폐지, 그 후⑥]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져도, 그 주식을 든 소액주주는 남는다. 주식을 팔 곳이 마땅치 않고 회사 정보마저 끊기면서 남겨진 주주의 재산과 알 권리는 방치된다. 본지는 금융

2026-09-09 05:00
'상폐지정기업부' 주식매매 한계… 개인간 거래로 내몰리는 주주 [상장폐지, 그 후④]

인트로메딕·파멥신 122거래일 모두 거래 성사누적 거래대금 27억원…소액주주 보유량 대비 29%6개월 지나면 연장 없이 지정해제…장외 이전 없어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져

2026-09-09 05:00
[단독] 상폐 3년, 3곳 중 1곳 ‘공시 단절’…남겨진 주주는 깜깜이 [상장폐지, 그 후③]

상폐기업 35% 사업보고서 한 번도 안 내상폐 3년경과, 공시율 76.7%→62.8%거래시장·정보 접근 인프라 사라져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져도, 그 주식을 든 소액주

2026-09-08 05:50
주식 있어도 못 팔아…멈춰선 17개월, 24만 금양 소액주주의 절망 속 절규 [상장폐지, 그 후②]

17개월째 거래정지…팔지도 못하고 자금 묶여물타기에 아파트 처분·암 진단까지…무너진 일상소액주주가 지분 72%…위험은 개인에 쏠려가처분 기각땐 정리매매, 장외 거래길마저 막혀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2026-09-08 05:50
[단독] 증시 강제퇴출 115곳… 개미들 3.7조 물렸다 [상장폐지, 그 후①]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져도, 그 주식을 든 소액주주는 남는다. 주식을 팔 곳이 마땅치 않고 회사 정보마저 끊기면서 남겨진 주주의 재산과 알 권리는 방치된다. 본지는 금융

2026-09-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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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허리 아파 체외충격파 받았는데” 의원 따라 10만원 넘게 차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올해 7만4449개 의료기관 753개 비급여 가격 공개 비급여 평균가격 73.5% 상승, 물가 반영 시 75.5% 하락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어느 병·의원을 찾느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93

2026-09-03 12:00
퇴직연금 수수료도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정부가 퇴직연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제 연금 가입자들은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적립금 규모 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통계를 확대해 사업자별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시장 규모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26-03-30 22:46
농식품부, 농촌혁신·동물진료비·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혁신 창업 활성화와 동물진료비 정보 접근성 개선, 농촌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3건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동물 진료비 접근성 개선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8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2025-07-02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