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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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애인의 날’...식품업계, ‘장애인 고용’ 성적표 살펴보니

동원산업 고용률 0.79%… 개선책 고심오뚜기·농심, 맞춤 직무로 '불명예' 탈출사조대림, 스포츠 활동 급여 등 이색 모델 눈길"단순 고용 넘어 자립 돕는 사회적 책임 다해야" 식품업계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두고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았다. 오뚜기와 사조 등은 맞춤형 직무 개발로 불명예 명단에서 벗어났으나 동원산업은 여전히 저조한 고용률을 기록했다.

2026-04-20 06:30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기고] K뷰티 키우는 힘, 규제 아닌 ‘자율과 책임’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K팝과 K드라마, K푸드는 트렌드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전파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미적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2026-04-10 04:30
관악구,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9.6%…구민과 약속 ‘완수’

‘경제‧청년‧교육’ 3개 분야는 100% 달성60개 과제中 53건 조기완료…신뢰 행정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지난달 31일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전반적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꾼 가시적인 성과들을 공유하기 위해

2026-04-01 14:46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통계 확대⋯사업자별 수수료 첫 공개

적립금·계약건수 및 수수료 금액도 비교 가능공시 확대로 이용자 알권리 강화·시장 경쟁 촉진 당국이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를 넓히고 수수료금액 항목도 새로 공개한다. 이용자가 사업자별 통계를 보다 손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30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메뉴를 개편해

2026-03-30 12:00
퇴직연금도 ‘사업자 비교’ 시대…금감원·노동부, 통합연금포털서 수수료까지 공개

앞으로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과 계약건수, 수수료 현황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연도별 합계 위주로 제공되던 정보를 사업자별로 세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메뉴는 제도별(DB·DC·IRP), 사업자별 주요 통계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2026-03-30 12:00
AI·로봇이 노동체계 재편…노·사·정 “제도·교육·안전망 함께 바꿔야”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

2026-03-25 18:09
“의약주권 환자에게”…소비자·환자단체 연대 출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

환자와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내건 시민사회 연대체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내 의료체계에서 ‘환자 중심 의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창립기자회견을 열고 ‘의

2026-03-24 13:42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정보 공개 확대·인증 취소 기준 마련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가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될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

2026-03-22 11:00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44세 김훈 증명사진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훈(44·구속)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김훈이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얼굴 사진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됐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2026-03-19 13:29
서부발전,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서 공기업 최고 '우수 등급'

한국서부발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바른 우리말'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 기관의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서부발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시행하는 '2025년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등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공기업 군 가운데 최고 성적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공기업 평가

2026-03-11 14:22
서울변회·기자협회,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 MOU

명예훼손·저작권 등 취재 관련 법률 대응 강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법률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변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협회와 법률·언론 분야 전문성 제고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03-05 18:38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2026-03-04 16:04
한수원,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영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투명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수원은 원전 운영

2026-02-19 13:19
황리건 원티드랩 총괄이사 “채용 넘어 AX로…글로벌 AX기업 목표”

“많은 기업이 시작점 잘 몰라…컨설팅·도입 단계적 제공”“정보보호 투자 강화도…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 “채용 시장만 보면 최근 3년은 쉽지 않은 시기였지만 이제는 대응책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고, HR 영역 전체로 보면 오히려 새로운 수요가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HR(인적자원) 테크기업 원티드랩이 인공지능(AI) 활용 교육과 인공지능

2026-02-09 05:00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학·법조

2026-02-06 16:00
카톡 백업의 역설 “내 용량, 얼마나 될지 몰라”…카카오 “피드백 경청할 것”

카카오가 스마트폰 교체 시 대화 백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핵심인 ‘필요 용량’ 정보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용자가 백업 성공을 위해 비워야 할 구체적인 용량을 알 수 없다 보니, 자발적인 데이터 관리나 유료 서비스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2026-01-28 16:32
자산 2조 이상 기업 영문공시 의무화…금융위 규정 손질

주주총회 표결 결과 상세 공개임원, 기업성과·보수 함께 공시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는 찬반 비율과 주식 수까지 세부적으로 공개되고, 임원 보수 공시에는 기업성과 지표가 함께 담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

2026-01-28 15:49
신한은행,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 감면…서민 재기 지원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도래했지만 연장하지 않은 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구분한다. 이

2026-01-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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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연금 수수료도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정부가 퇴직연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제 연금 가입자들은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적립금 규모 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통계를 확대해 사업자별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시장 규모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26-03-30 22:46
농식품부, 농촌혁신·동물진료비·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혁신 창업 활성화와 동물진료비 정보 접근성 개선, 농촌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3건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동물 진료비 접근성 개선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8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2025-07-02 09:55
고령화 시대 관문, 장기요양보험… 당신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지난 2월 김 씨는 혼자 계시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져 신경이 쓰였다. 어머니를 위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알아보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으면 자기부담금 약 15%만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 알게 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엇인지,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

2024-12-02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