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규제' 윤곽⋯미국산 오픈 웨이트 모델은 정부 심사 제외

입력 2026-08-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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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성능 AI 모델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미국 기업이 개발한 오픈웨이트 모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AI 안전성 확보와 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주요 AI 기업 임원들과 협의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및 해킹과 관련해 성능 벤치마크를 바탕으로 최첨단 능력을 보여주는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모델의 개발자만 출시 전 자발적으로 정부에 모델을 제출해 테스트를 받는 대상이 된다. 엔비디아 등 개발자가 사용자의 실행 및 맞춤 설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운로드로 제공하는 오픈 웨이트 모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최첨단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관련해 폐쇄형 모델 개발자와 백악관 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모델이 해당되는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보유한 오픈AI와 앤스로픽, 구글은 정부와의 협력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짚었다. 반면 스페이스X나 메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웨이트 도구를 잇달아 선보이면서 AI 규제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또한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미국 경쟁사의 최신 기술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자사 모델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IT 업계의 많은 리더가 오픈 웨이트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그는 AI와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경제에 혜택을 주고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위상을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D.C. 집무실에서 “중국은 규제가 거의 없고 다소 방치된 상태다. 따라서 우리는 양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갑자기 중국에 뒤처지는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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