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 전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측 모두...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어떤 후보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대법원 구성원의...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보복 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년 4개월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재판장 김대원 부장판사)는 19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은 안 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은 뒤 소송 끝에 복직한 후 사표를 낸 안태근(54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고영한(65ㆍ11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25일...
인권위는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5개월 만에 종결했다.
당시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이던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에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다음 날 브리핑을 열어...
임 부장검사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비판하면서 "인사권자의 보조자에 불과한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을 너무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을 접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올린 글을 두고도 정 부장검사는 쓴소리를 쏟아 냈다.
그는 "검찰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고, 이 안에서 재량이...
◇'미투' 안태근 석방…서지현 검사 "납득 못해"
2018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인사 불이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해 반발을 표했습니다. 9일 대법원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는데요. 성추행 의혹은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혐의에서 제외됐고...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이런 과정을 지켜본 한 변호사는 "한 여검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던 사건도 묻혔다"라며 "목격자가 몇명이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김형준 검사 비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알려지면 창피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법무부·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각된 압수수색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현(46) 검사에게 성추행을 행하고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보석청구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보석청구도 함께 기각됐다.
희망적인 점은 법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법원은 두 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유무죄를 떠나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민심을 돌이킬 마지막 기회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인사 보복 등을 폭로하며 우리나라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이끌어 낸 서지현 검사가 “진실을 밝히는 길이 정말 험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이르는 길이 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1년간 고민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받았던...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외 4,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취업청탁’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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