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종합대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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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2026-05-20 06:00
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2026-04-16 11:56
‘12년 구정 마무리’ 정원오 성동구청장, 마지막 결재 ‘구민 안전’

2014년 초임 첫 결재도 ‘안전’…처음도 끝도 ‘안전’5대 분야 23개 사업서 ‘구민 안전 종합 대책’ 마련임기 마지막까지 지속가능 안전시스템 정착에 총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4일 ‘2026년 구민 안전 종합 대책’을 최종 방침으로 결재하고, 12년간 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3일 “그동안 다져온 서울 성동구의 안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2026-03-03 13:02
서울시, BTS 컴백 공연 대비 안전대책 가동⋯ 894기 화장실·현장 인력 확대

다음 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안전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병목 구간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진출입을 유도하는 현장 인력을 투입하고, 여성 티켓 예매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추가로 확보한다. 서울시는 27일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부시장단 3차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2026-02-27 16:46
“위험하면 멈춘다”⋯DL이앤씨,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정착

DL이앤씨가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이후 현장 전반에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7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자의 지적이나 감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위험

2026-01-22 09:15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2026-01-11 11:0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정기선 HD현대 회장 “안전은 기업생존 필수조건⋯관심·실천 전제돼야”

HD현대 세이프티 포럼 개최시스템·문화·기술 핵심축 기반 중점 추진 방안 공개 HD현대가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 문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HD현대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현대 세이프티 포럼(Safety Forum)’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HD현대의 안전사례를

2025-12-19 09:22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민간참여 통해 재무 부담 낮추고 공사 속도 높일 것”[인터뷰]

“민간 자본을 활용해 LH의 재무 부담을 낮추고 공사 속도는 더 높이겠습니다.” 오주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LH의 역

2025-12-04 07:00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CJ대한통운 건설, ‘안전일터 조성 협력사 공동선언식’ 개최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달 28일 CJ인재원에서 ‘안전일터 조성 협력사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선언식에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민영학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현장 소장, 철근콘크리트·철골 등 현장의 주요 21개 공종 협력사 대표 17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당사 및 협력사가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한 일

2025-12-01 17:32
주금공, 건설현장 안전 챙긴다… 우수기업 보증료율 우대 확대

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엔 ‘페널티’ 강화…"안전사고 예방 문화 정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 혜택을 늘리고 부실시공이나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PF보증 제도

2025-11-28 10:37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경총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 이유로 꼽아 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된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

2025-11-25 12:00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2025-11-17 14:19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남부발전, '작업중지권' 우수 협력사 직원 포상

한국남부발전은 최고경영자(CEO) 취임 1주년을 맞아 4일 부산 본사에서 '작업중지권 우수자 포상'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료의 위험을 인지해 작업을 중지한 미담 사례 5건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적극적인 실천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근로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2018년 이후

2025-11-05 14:00
현대차·기아, '협력사 안전동행 세미나' 개최

현대자동차·기아 구매본부가 협력사 대상 자동차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현대차기아 협력사 안전동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최초로 1차 부품협력사 뿐만 아니라 2·3차 부품협력사 및 통합구매 협력사 등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자동차공급망 구축을

2025-10-16 08:54
울산권역 11개 공공기관, '공공기관 안전보건 강화' 다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4일 울산 중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울산권역 11개 공공기관 안전보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리더 혁신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보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전관

2025-10-14 16:25
김윤덕 장관 “산재 과징금 30억, 노동부와 협의 중… 조정 여지 있어”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현실성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며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2025-10-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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