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국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거머쥐며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능력을 입증했다.
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서울시·행안부·경찰청·내비게이션사 협업전국 최초 지하차도 통제정보 실시간 안내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 등으로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정보와 우회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 73개소의 통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전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평가서 S등급 획득관리체계·권리보장·안전조치 등 전 지표 우수 평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빨라지는 가운데 축산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관리 역량을 다시 확인했다는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개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결혼 정보 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해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직장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신고를 72시간 넘게 지연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이 경영진과 협력사가 함께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안전동행' 행사를 열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협력사 대표, 협력사 근로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위험
정부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2029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예산 확충 논의도 본격화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
한국중부발전이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의 숙련된 노하우를 현장 안전관리에 십분 활용하는 '38안전관리단' 제4기를 출범시켰다.
중부발전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들로 구성된 38안전관리단의 제4기 발대식과 전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4기에는 새롭게 선발된 19명의 단원들이 합류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삼립(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놓고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더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는 도중 이 사안을 직접 꺼냈다. 이 대통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
전남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 2명이 숨졌다.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제조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A(31)씨와 B(44)씨가 창고 내부에 고립됐다.
이후 진행된 수색 과정에서 먼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뒤이어
대전 오월드 사파리에서 탈출한 늑대가 외부로 빠져나가 인근 도로에서 목격됐다.
8일 오월드와 관계당국, 연합뉴스, 대전일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8분께 늑대 1마리가 울타리 아래 땅을 파고 우리를 탈출했다. 탈출한 늑대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오월드에서 직선거리로 약 1.6㎞ 떨어진 오월드 네거리 인근 산성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목격됐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철, 건설현장은 다시금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시기 건설현장의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0명 이상에 달한다. 이는 건설업 전체 5년 평균 사망사고의 11% 수준으로, 지붕 위 안전이 더는 미룰
한국전력이 전력설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메아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한전은 7일 전력설비 공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메아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력설비 공사 현장은 감전, 떨어짐, 끼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장이다.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도 경고
이란이 석유와 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관리를 위한 새 규약을 오만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의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자신들의 통행 규칙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 인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2분부터 경부선 판교IC~판교JC 구간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해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고로 해당 구간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7km 수준까지 떨어지며 출근길 차량 흐름에 큰 차질을 빚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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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AI 시대… 정부, 중장년·퇴직자 AI 교육 확대
고용노동부가 향후 5년간 중장년·퇴직자까지 포함해 국민 100만 명의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대규모 인재 양성에 나선다. 중장년층을 대상
팍스로비드 이어 두 번째, 26일부터 중증 진행 위험 높은 환자에게 투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가 만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