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설비 전환 지원 등으로 에너지 충격 버틸 강한 산업구조 만들어야”

IEA, 수요 억제 등 비상 대응 4대 축 제시
유럽, 우크라 전쟁 후 산업전환 정책 강화
한경협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재편 필요 시점”

(사진제공=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산업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한경협은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 조치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의 중장기 대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회원국별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평가한 뒤 만든 비상 대응 4대 축인 △수요 억제 △비축유 활용 △생산 증대 △연료 전환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IEA는 수요 억제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산업과 일상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유의 특성을 고려하면 약간의 수요 감축만으로도 상당한 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호르무즈 사태와 같은 리스크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장려, 차량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공급 차질 장기화 시엔 차량 5부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 국제 표준 대응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사례도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세금 인하 등 단기적인 시장 안전 조치를 우선 시행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엔 석유와 가스 등의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장기적인 산업구조 전환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왔다.

EU는 2022년 배터리와 태양광 등 전략산업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엔 이를 청정산업 보조금 정책으로 확대·발전시켰다. 저탄소 연료와 배터리, 태양광 등 클린테크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 산업 내 탈탄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한경협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과제로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는 반복적인 양상을 보여온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장기적 대응을 통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의 점진적 재편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