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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어린이 사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해외직구 대해서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신속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2024-05-16 10:33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2024-05-16 10:30
  • 코오롱글로벌,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 협약
    코오롱글로벌,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 협약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 및 민간 발주 전체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하여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정일 사장은 “고용부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2024-05-14 15:00
  • 서부발전, 출자회사와 혁신 공유대회…경영 목표 보고
    서부발전, 출자회사와 혁신 공유대회…경영 목표 보고
    발전소 운영 서비스 업체인 코웨포서비스는 상생의 노사문화와 산업재해 제로를 목표로 보고했다. 서부발전은 출자회사의 지속적 수익 창출을 위한 재무개선 방안과 효율적 조직관리, 안정적 설비 운영 방안 등 경영 전반의 과감한 혁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신임 대표이사의 책임경영 강화와 청렴 리더십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청렴 가치 내재화 교육도...
    2024-05-14 11:04
  •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2023년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 전략 모두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보장과 사이버안보를 포함시킨 것을 확인했다. 올해는 정보유출 등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정부가 중국 기업 소유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시장에서 퇴출시키기까지 했다. 美·EU·日 ‘데이터 주권’ 강화...
    2024-05-14 05:00
  •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로,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해 재해약자의 안전을 살핀다. 올해는 재해 약자 1개 가구당 △돌봄공무원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등 4명 내외의 동행파트너를 매칭한다....
    2024-05-13 14:25
  •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빗물터널 성능을 초과하는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 저수지 용량 강화, 저류조 증설 등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한 사람의 인명피해 없이 재해를 막아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월 빗물터널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울 강남...
    2024-05-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집중안전점검 실시(석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보육생 모집 공고(석간)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 현장 점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4개소) 지정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 △스마트농업 기술 집적화·규모화·민간 협력 강화…현장 확산에 온 힘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14일(화)...
    2024-05-12 09:45
  •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걸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2024-05-12 00:46
  •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건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와 산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24-05-11 09:07
  • 용인특례시, 재난에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용인특례시, 재난에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2010년 시작되고 2020년 말 종료된 MCR(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성과를 잇기 위한 캠페인으로, 각 도시의 재해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MCR2030은 도시 스스로 2030년까지 포용적이며(inclusive), (기후변화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며(safe), 복원력을 갖추고(resilience),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곳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 스스로...
    2024-05-09 11:00
  • '상습 정체' 동부간선 월릉교~청담동 구간 지하화 사업 하반기 첫 삽
    '상습 정체' 동부간선 월릉교~청담동 구간 지하화 사업 하반기 첫 삽
    아울러 서울시의 강화된 기준 등을 적용해 화재나 풍수해 등의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하도로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약 7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km)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와...
    2024-05-09 09:13
  •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시민들이 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한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동선을 알리는 신기술을 찾는다. 또 서울시 전체에 분포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존에 수립된 재난관리계획 실태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2024-05-08 06:00
  •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동서발전은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위험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최고경영자의 안전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예산이 감축되는 분위기에도 위험 설비 정비 및 개보수와 안전교육·훈련·홍보 분야에 예산투입을 늘리며 안전보건을 강화해 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2024-05-07 17:22
  •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특히 엠젠솔루션의 AI 영상분석 기술과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의 AI 화재진압솔루션 등이 적용돼 통합 안전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대표 구속 등 처벌의 수준이 높아,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관련 설문 응답 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전년...
    2024-05-07 11:27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세부일정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2024-05-06 12:00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문제는 보훈처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면서 불거진다. A씨는 이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사망진단서에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추정’이라고...
    2024-05-05 09:00
  • 고려아연, 근로자의 날 ‘산업포장상’ 수상
    고려아연, 근로자의 날 ‘산업포장상’ 수상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현장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 위원장은 2022년 교섭 시 교대근무제 개편에 합의해 기존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 체제를 전면 도입했다. 또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으며, 36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에 공헌해...
    2024-05-02 14:15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주택관리 워크숍 개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주택관리 워크숍 개최
    워크숍에서는 임대주택관리 컨설팅 사례 및 건물관리 재해사례 중심의 안전관리 교육과 입주민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강오순 LH경기남부지역본부 본부장은 "살기 좋고 안전한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입주민들과 소통하며 노력해 달라"며 "LH도 국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최고의...
    2024-04-30 17:00
  •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은 인적·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안전역량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며 “경총과 공단이 중대재해 감축과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기업의 산재예방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도...
    2024-04-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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