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위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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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 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가스공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9 12:35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항공편은 11시간 넘게 고도 3만7000피트로 평온하게 비행하고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고로 73세 영국인 승객 한 명이 사망하고 7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는데요. 말레이시아, 영국,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아일랜드 국적 승객 총 7명은 중상을 입었죠. CNN은 위성자료 분석 결과 미얀마...

2024-05-23 16:42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2024-05-23 14:43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점검부 기록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2024-05-21 09:15
식약처 “필라이트 후레쉬 주입기 세척 미흡…참이슬은 문제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응고물 발생 등 논란에 휩싸인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 맥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에서 응고물이 발생하고,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술을 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2024-05-17 14:04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2024-05-17 12:38
오늘부터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해당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2024-05-17 06:00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점검결과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등의 주요 위반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2024-05-09 10:35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서 감독기준 개정으로 금고는 내년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금고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 산정 시 ‘회원...

2024-05-08 13:12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DMV) 보고서 기준 자율주행 실증 거리로는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이듬해에는 국내 최초(세계 27번째)로 미국 도로교통국(NHTSA) 자율주행 안전보고서에 등재됐다. 한 대표는 에이투지 자율주행 기술의 특장점으로 “완전무인화를 위한 리던던시(설계 다중화) 시스템과 V2X 시스템의 연동을 통한 완벽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장점”...

2024-05-07 16:0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이용 관련 안전수칙에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었다. 김 씨 등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2024-05-04 09:00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해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2024-05-03 09:20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자율모집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제안이란 입장이다. 의대 자율모집에 따라 내년도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1600명 내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 통제관은 “실질적으로 이탈한 의사가 (사직이 예고됐던) 25일 기준으로...

2024-04-28 13:52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아울러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2024-04-19 10:21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2024-04-18 12:00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화물차는 급정지‧급출발...

2024-04-16 11:0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2024-04-15 14:30
"은행은 배상 시작했는데"…증권사 ELS 가입자 '속앓이'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홍콩 지수 ELS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된 판매사들에게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판매원칙 위반 여부, 내부통제 부실 정도를 따져 판매자 요인(23~50%)을 고려한 뒤 ELS 투자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 투자자 요인(±45%)을 가감해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은행은 자율배상위원회, 이사회 등을 열고...

2024-04-14 16:10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2024-04-11 08:32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시장감시단 발족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으로, 2019년 8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제1기 시장감시단이 결성됐다. 이번 제4기 시장감시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9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감시단은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소비자단체 회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2024-04-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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