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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핵잠 건조 속도내라”…'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6-09-29 15:29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국회 제출 예정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2026-09-29 15:21
“니코틴 0이면 안전?”…온라인 파고든 무니코틴 전자담배[무티코틴의 함정①]

‘니코틴 0’을 내세운 전자담배형 흡입제품의 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니코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생활용품처럼 판매하지만, 표시와 실제 성분이 다른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니코틴 함유 제품까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포털사이트에

2026-09-10 11:00
공영자전거 사고 2년 반 새 2323건…김건, ‘따릉이안심이용법’ 발의

자전거 고장·결함 사고도 237건…브레이크·페달 등 안전 직결 문제 잇따라지자체 점검 주기 ‘매일~연 1회’ 제각각…국가 안전관리 기준 마련 추진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가 최근 2년 반 동안 2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자전거 자체 고장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도 2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공영자전거 안전점검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국가 차

2026-08-13 21:07
국토부, 건축물·건설현장 ‘로봇 길’ 연다⋯이동로봇 특별법 추진

국토교통부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과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

2026-08-12 13:50
‘스크래핑’에서 직접 전송 요구…마이데이터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사와 핀테크 등 기업이 고객 대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크래핑’하던 방식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전송체계가 바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장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사전협의 시범기간을 추가 운영해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민필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11일 정부서울

2026-08-11 17:56
[노트북 너머] 안전에는 ‘중간’이 없어야 한다

메자닌(mezzanine)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mezzo'다. '중간', '가운데'를 뜻하는 이 단어는 건축에서 높은 층고 사이에 설치한 중간층, 즉 복층 구조를 가리킨다.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물건을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한 설계다. 빠른 배송이 경쟁력인 이커머스 시대, 메자닌은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 상징적인 구조가 됐다. 하지만 화재 앞에서 효율

2026-07-28 06:00
롯데건설 "안전 최우선"⋯AI·친환경으로 ESG 경쟁력 강화

롯데건설이 올해 경영 키워드로 '안전 최우선'을 내걸었다. 기술 기반 안전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AI를 활용한 품질 혁신, 파트너사 동반성장 등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롯데건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Re-Building the Core, Creating

2026-07-21 09:34
KT&G,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A등급' 획득

2023년 최초 인증 이후 3년 만에 등급 상향관세조사 간소화·수출입 신속통관 혜택 적용 KT&G는 관세청이 주관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세청이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전성·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 기업을 공

2026-07-09 10:06
호텔 등급평가, 1~5성급 기준 단일화...업계 부담 대폭 낮춘다

안전·위생 요소 강화하고 부당요금 징수 제재 감점 30점으로 대폭 확대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발맞춘 전용 평가지표 신설로 이용객 신뢰도 제고 그동안 1~5성급까지 성급별로 운영되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이 단일 체계로 통합되고 복잡한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화재 예방 등 안전·위생 평가지표도 강화되고, 국내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당요금 징수 행위

2026-07-01 15:24
中합성니코틴 16조 세금탈루 의혹에…정부 "확인 불가능한 수치"

재경부, 與정진욱 의혹 제기 반박"3억병 판매?, 통계 없어 확인 불가""中합성니코틴 수출 완전 금지 아냐" 중국산 액산 전자담배 수입 과정에서 최소 16조원 규모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다는 여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정부가 "공식 통계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천연·합성 니코틴 통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간 과세 회피를 적발해왔

2026-06-24 14:42
노란봉투법 시행에 원·하청 안전관리 기준도 변화…대한산업안전협회 포럼 개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하청의 지속가능한 상생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도급인·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전저널과 이코노미스트가

2026-05-27 17:49
73명 사상 안전공업 다른 공장서도 다수 법 위반 적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통로 미확보 등 다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공업은 3월 20일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2026-05-12 14:53
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로 인하..."기업 부담 완화 전망"

앞으로 공공계약 계약보증금률이 낮아져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

2026-05-06 14:07
민자철도 건설, 효율성보다 안전⋯정부 관리체계 손본다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잇단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쳤던 기존 민자철도 사업 구조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2026-04-26 11:00
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2026-04-23 05:00
럼피스킨병 2종으로 내리고 사체처리업 신설…방역관리 손질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31일 공포선별 살처분·이동중지 제외 적용…고위험 병원체 관리도 강화 럼피스킨병의 법정전염병 등급이 낮아지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업무를 맡는 전담 업종이 새로 생긴다. 질병 위험도에 맞춰 방역 규제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 처리업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겠

2026-03-31 18:00
국토부, 발주청·지자체 대상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

2026-03-06 15:49
롯데건설, ‘중대재해 Zero’ 목표⋯경영진 안전체험교육 실시

롯데건설이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안전의식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건설은 오일근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38명이 경기도 오산시 롯데인재개발원 내 안전체험센터 ‘Safety ON’에서 안전체험교육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영진이 실제 안전사고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2026-02-27 16:34
서울시, 무량판 구조 전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314개소 명부 관리

서울시가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 생애주기로 묶어 관리하는 ‘통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공사장 314개소를 시작으로 명부를 만들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기준을 촘촘히 연결하는 방식이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 주변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상 철저한 안

2026-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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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강화, 안전전담인력 613명 첫 배치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담인력 배치한다. 또한 수행기관 대상 안전관리 지원과 사업안전등급제 도입을 통해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수행기관과 지방정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여자 안전교육,

2026-08-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