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사퇴한 안경환 후보자를 예로 들면서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
장관 후보자로는 안경환(법무) 조대엽(고용노동) 박성진(중소벤처기업) 최정호(국토교통) 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에 이어 6번째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임혜숙 후보자의 장관 임명으로 ‘야당 패싱’ 장관은 32명으로 늘었다. 노무현 정부(3명)와 이명박 정부(17명), 박근혜 정부(10명)에 비해 훨씬 많다. 5대 기준이 유효했다면 낙마자는 더 늘었을 것이다. 상당수...
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장관(강금실·천정배)과 검찰 출신 장관(김승규·김성호)을 번갈아 기용하는 바람에 개혁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의원 등은 2017년 6월 당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배병우 사진가, 승효상 건축가,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정운찬 전 국무총리, 혜민 스님,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강경화 외무부 장관,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이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53세 때인 지난 2012년 3월 11일, 12살 연하인 김건희 대표와 결혼했다. 당시 윤 후보자는 52세, 김 대표는 40세였다.
지난 3월 '2019...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선고)오후 1시 55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안모 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9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극단 내 성추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9차...
특히 박상기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낙마한 뒤 어렵게 장관으로 임명돼 검찰개혁의 중책을 떠맡고도 여성 검사의 아픔과 괴로움을 인식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성실성이 모자랐다.
실은 이런 점이 바로 검찰의 문제이다. 형법에 기대어 형법을 배경 삼아 살면서 남들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며 지배하려 하기 일쑤인 검사들에게는 성폭력이 낯설지 않을...
여야 원내대표 간 6월 27일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냈음에도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최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낙마로 이어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이 있는 조 수석이 불출석한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한국당...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추가 배치를 둘러싼 정책 혼선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외교·안보 이슈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붙잡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해 최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까지의 인사 논란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4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낙마하거나 지명 후 자진 사퇴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 공직자 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도 발목을...
지난 100일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의 인사 논란으로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있었다. 또 좁은 인재풀로 인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 지연으로 아직 초기 내각 1기 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문 대통령의 100일간의 행보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직 고위 인사 가운데 스스로 물러난 첫 번째, 공직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다.
박 본부장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저를 본부장으로 지명해주시고 대변인 브리핑으로 또다시 신뢰를 보여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11년전 황우석 박사의...
박 본부장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가 정식으로 임명한 주요 고위 인사 중 첫 사례로, 공직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다.
그는 이날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5페이지짜리 ‘사퇴의 글’을 통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됨에도 저를 본부장으로 지명해주시고 대변인 브리핑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조 후보자는 13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앞서 청문회에 서기도 전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와는 결이 다르지만 각종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4일 결정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잡기로 했다.
박 후보자 관련 의혹은 지난달...
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무차별적인 검증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장관직 제의를 고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내각 구성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 후 곧바로 7...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법무부장관의 몫이다. 검찰총장 천거 후보자가 추려진 만큼 국회도 청문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우선은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는 안경환(69) 전 후보자가 몰래 혼인 신고 등 개인적인 구설수로 낙마한지 11일 만에 지명됐다.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혼인무효 소송’ 등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지 11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남은 인사청문회 역시 첩첩산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29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김기정 안보2차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내정자, 탁 행정관 등 문 대통령이 기용한 인사의 성평등 인식은 시정잡배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여성 단체 역시 더 이상 비겁한 침묵을 지키지 말고, 동일한 잣대와 결기로 탁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