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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 막는다⋯영수증에 영문·할증 여부 표시

외국인 QR 신고 총 487건⋯위법사실 확인된 8건 강력 행정처분외국인 전용 택시 앱에 ‘운행 요금·유료도로 통행료’ 구분 표기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영수증에 영문을 함께 적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2026-01-20 11:15
S2W,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기반 실전형 모의해킹 모델 제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S2W)가 실전형 보안 검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CTI)를 모의해킹 절차에 결합한 통합 보안 모델을 제시했다. 단순 취약점 나열을 넘어 실제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해 조직의 공격 노출 구간을 입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19일 S2W는 자사 모의해킹 서비스에 대해 “노출 지표를 통합

2026-01-19 10:05
차 살 타이밍 갈린다…개소세 6월ㆍ유류세 2월ㆍ친환경차 혜택은 연말 종료

2026년 자동차 정책의 핵심은 ‘차종’이 아니라 ‘구매 시점’이다.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혜택은 상반기까지만 이어지고, 전기차·하이브리드 세제 감면은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같은 차를 사더라도 언제 계약하느냐에 따라 체감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다. 정책 시계가 앞뒤로 갈리면서 소비자와 업계 모두 구매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

2026-01-17 09:00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新공안 통치로 가는 길인가"… 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2차 특검·중수청' 정면 비판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범위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가 맞물리며, 수사권을 통한 정치 통제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차 특검과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그것도

2026-01-16 13:15
[이투데이 말투데이] 무문농법(舞文弄法)/베어마켓 랠리

☆ 지나롤로 브리지다 명언 “나는 살면서 어떤 타협도 한 적이 없고 독립적이며 항상 혼자였다. 나의 힘의 원천은 자유로운 영혼에 있었고, 내 위대한 상상력은 나에게 힘과 활력을 주었다.” 이탈리아 배우.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의 섹스 심벌 배우였다. 이후 배우로서의 활동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포토저널리스트와 건축가로도

2026-01-16 06:00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공정위, 이랜드월드 등 17개사 시정명령 및 경고솜털 크기 크고 비싼 '구스' 대신 저가 오리털 섞어 판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구스다운' 패딩이었지만, 패딩 속을 뜯어보니 약속된 거위털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포함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라벨에는 '구스다운', '최고급 캐시미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저렴한 오리털을 섞거나 솜털

2026-01-15 15:25
미국, 브라질ㆍ러시아 등 75개국서 이민자 안 받는다 …한국은 빠져

이민비자 심사 무기한 중단“美 재정에 막대한 부담⋯복지 악용 막을 때까지 적용”한국은 심사 중단 대상에서 제외취업·가족이민 대상…관광·비즈니스는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말리아, 이란, 러시아 등을 포함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2026-01-15 14:23
재경부,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가동⋯환치기·자금세탁 단속

재정경제부가 외환시장과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면서 개별 기관 차원의 조사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

2026-01-15 11:00
설 앞두고 ‘장어 원산지’ 정조준… 수입산 둔갑 단속 한 달간 집중

설 명절을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단속이 강화된다.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3일까지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과 외식 수요가 집중되

2026-01-14 16:14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상시 집중 단속

관세청이 수출기업 무역대금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

2026-01-13 11:19
"금융 밖 리스크도 잡아라"…이억원, '쿠팡 사태' 지적하며 보안 체계 확장 강조

금융위, 거래소·예탁원 등 7개 유관기관 업무보고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심리 6→3개월 단축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데이터 집적·기관 협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산업 리스크가 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보안원에 선제적 위험관리를 주문하며 금융권 밖에서 촉발되는 변수까지 포착·대응하는 체계로 시야를 넓히라

2026-01-12 16:14
BPA, 부산중부경찰서와 공공계약 사기 예방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의 이름이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공사 직원을 사칭한 구매 요청’이라는 익숙한 수법이 되살아나는 가운데, 항만과 경찰이 먼저 경계선을 그었다. 부산항만공사는 9일 부산항만공사 본사 사옥에서 부산중부경찰서 수사지원팀과 함께 공공기관 공공계약 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2026-01-12 15:37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금감원과 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2026-01-11 12:00
"지친 취준생 위해"⋯단기 인턴십 폐지 선언한 日 대기업

일본의 대졸 취업 시장이 과열되면서 학생들이 인턴십 참여를 위해 전공 수업을 포기하는 등 '본말전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굴지의 부동산 개발 기업인 미쓰비시지쇼가 인턴십 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강수를 뒀다. 9일 닛케이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지쇼는 2027년 졸업 예정자부터 대학생 대상 인턴십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쓰

2026-01-09 17:52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 주성환(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성환 변호사는 기재부 가

2026-01-08 16:33
관세청, 지난해 국제공조로 밀수담배 516만 갑 적발 '사상 최대'

해외 현지서 103톤 압수, 약 950억 규모…“국제 조직범죄 자금원 원천 차단” 관세청이 지난해 국제 공조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밀수담배를 적발했다. 국제 조직범죄의 핵심 자금원으로 지목되는 담배 밀수를 해외 현지에서 차단한 성과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호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환적 거점으

2026-01-07 09:03
‘마두로 몰락’에 베팅한 미스터리 투자자…작전 정보 유출 의혹

40만 달러 이상 수익 내⋯원금 대비 12배 이익극비 군사 정보 이용한 내부자 거래 가능성“공무원이면 기소 가능”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월까지 축출될 것이란 내기에 베팅해 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이용자가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2026-01-06 16:55
부통령 후보 역임했던 월즈, 트럼프 전방위 수사에 주지사 3선 포기

복지자금 횡령 수사 여파에 선거 중단 선언“3선 도전보다 주정부 운영·사건 수습이 우선”연방정부의 전방위 조사·보조금 동결엔 반발 2024년 치러졌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팀 월즈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가 3선 도전 포기를 전격 선언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복지 자금 횡령 사건의 여파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B

2026-01-06 09:06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2026-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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