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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정부, 소프트웨어 보안 모델 구축…SBOM으로 공급망 보안 박차
    정부, 소프트웨어 보안 모델 구축…SBOM으로 공급망 보안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 공급망 위협은 SW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연쇄적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SW 개발·공급 기업들의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
    2025-12-05 13:51
  • ‘탈팡’ 확산에 쿠팡 판매자 아우성⋯소공연 “대응책 마련하라”[이커머스 보안 경고]
    ‘탈팡’ 확산에 쿠팡 판매자 아우성⋯소공연 “대응책 마련하라”[이커머스 보안 경고]
    소공연 “막대한 2차 피해 우려⋯고객 정보·영업내역 노출 위험”일부 쿠팡 입점 판매자, 단체 소송 참여 의사 밝히기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소비자 이탈로 번지면서 쿠팡을 핵심 판매 채널로 활용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구매 중단 인증이 잇따르고, 단체 소송 참여자가 급증하는 등 ‘탈팡’ 흐름이 뚜렷해지자 매출 감소를 호소하
    2025-12-04 17:31
  • 제임스 장 G마켓 대표 “무단 결제는 도용 범죄...외부서 불법수집 개인정보로 로그인”
    제임스 장 G마켓 대표 “무단 결제는 도용 범죄...외부서 불법수집 개인정보로 로그인”
    G마켓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단 결제 피해 사례는 해킹 사고는 아니라고 4일 밝혔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이날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사고 인지 직후인 지난달 29일 20시쯤 연
    2025-12-04 13:21
  •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
    2025-12-04 11:30
  •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
    2025-12-04 10:35
  • G마켓, ‘도용 의심’ 피해 고객에 전액 선보상한다⋯“고객 불편 최소화”
    G마켓, ‘도용 의심’ 피해 고객에 전액 선보상한다⋯“고객 불편 최소화”
    G마켓이 지난달 발생한 도용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고객 전원에게 전액 환불 보상한다고 3일 밝혔다. G마켓의 이번 조치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차원에서 결정됐다. 보상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선보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G마켓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 전원에게 보상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G마켓은 이번 사고를 외
    2025-12-03 19:45
  • 스마일페이 뚫린 G마켓...이커머스 간편결제 서비스 ‘적신호’[이커머스 보안 쇼크]
    스마일페이 뚫린 G마켓...이커머스 간편결제 서비스 ‘적신호’[이커머스 보안 쇼크]
    외부 유출 계정으로 스마일페이 무단 결제플랫폼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 보안 점검 불가피간편 결제, 원아이디, 인증 토큰 등 보안 체계가 흔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G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커머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G마켓 사건은 해당 이커머스가 자체 운영 중인 페이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2025-12-03 18:36
  •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 공연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 공연이 몰리는 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고정된 공연 수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는 시기인 만큼, 팬덤뿐
    2025-12-03 17:12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이 정도면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재’ 수준입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번까지 털렸죠.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터진 뒤 분노와 체념까지 섞여 나왔는데요. “이제 남은 개인정보가 뭐가 있냐”는 반응입니다. 이번 유출 공포에 사용자들의 관심이 쏠린 건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였는데
    2025-12-02 16:57
  • 카드업계, '쿠팡 사태' 지급결제망 리스크 '촉각' [이커머스 보안 쇼크]
    카드업계, '쿠팡 사태' 지급결제망 리스크 '촉각'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조사⋯소비자경보도 카드업계에 본인확인·모니터링 강화 당부카드사, FDS 강화 나서…"이상 패턴 예의주시"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핀테크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이 초동 조사 범위를 늘리면서 결제 시스템과 밀접한 카드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쿠팡의 제휴 생태계가 카드사를 중심
    2025-12-02 16:44
  • ‘빅쇼트’ 마이클 버리, AI 이어 테슬라도 저격…“터무니없이 고평가”
    ‘빅쇼트’ 마이클 버리, AI 이어 테슬라도 저격…“터무니없이 고평가”
    머스크 주식 기반 보상 문제 삼아“매년 주주 가치 약 3.6%씩 희석” 영화 ‘빅쇼트’ 주인공이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공매도로 큰돈을 벌었던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를 저격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리는 자신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카산드라 언체인드’에서 “테슬라 주식이 터무니없이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버
    2025-12-02 16:08
  • 포블, 트래블룰 의무 전액 확대…AML 체계 선제 강화
    포블, 트래블룰 의무 전액 확대…AML 체계 선제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기존 100만 원 이상 전송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의무를 모든 전송 금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선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액 분할 송금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강화될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포블은 '특정 금융거래
    2025-12-02 10:22
  • 李대통령 "쿠팡 때문에 국민들 걱정…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라"
    李대통령 "쿠팡 때문에 국민들 걱정…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면서 이같이 말했
    2025-12-02 10:22
  • '탈팡, 이렇게 어려울 수가'...계정 탈퇴 절차 불편에 고객 불만↑[이커머스 보안 쇼크]
    '탈팡, 이렇게 어려울 수가'...계정 탈퇴 절차 불편에 고객 불만↑[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계정 탈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탈퇴를 하려면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일면 '탈팡(쿠팡 회원 탈퇴)' 취지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3370만 개의
    2025-12-02 09:58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퇴사자 앙심 범행 가능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퇴사자 앙심 범행 가능성"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의 보복성 범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퇴사를 당하게 된 중국인 개발자가 앙심을 품고 이런 걸 한 것 같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을 소개하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
    2025-12-02 09:13
  •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 배송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이름·주소·연락처·통관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해외 직구 결제 시도 등 2차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금
    2025-12-01 16:39
  •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 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 차단’ 시스템 구축…비대면 금융범죄 대응 강화
    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 차단’ 시스템 구축…비대면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신분증,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유가족이나 지인에게 넘어가 거래가 지속하거나, 불법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감독당국 역시 민생범죄 예방
    2025-12-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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