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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조정 길 열렸다…폐교 대학 교직원 보상·학생 편입 지원

교육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잔여재산 특례 도입해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비리 법인은 혜택 제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활용 특례를 도입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되 배

2026-08-04 12:42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애플 “백도어 열어달라”던 영국 정부 고소

아이클라우드 접근권 요구에 법적 대응 애플이 암호화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요구한 영국 정부를 고소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애플은 영국 정부가 암호화한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백도어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영국 수사권재판소(IPT)에 소를 제기했다. IPT는 영국 국가기관 또는 수사 및 정보기

2026-08-04 08:03
[넥스블록]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 뚫렸다…4585개 주소서 1367 BTC 유출

세 차례 걸쳐 약 8860만달러 이동…초기 594 BTC 집계서 피해 확대 1차 패턴은 블록 엔지니어가 포착…피해자 제보로 2·3차 공격 추가 확인 미국 당국·거래소·보안업계와 조사 공유…활성 주소 급증에도 일부 영향 가능성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 ‘콜드카드(COLDCARD)’의 낮은 엔트로피(시드 생성에 사용되는 무작위성)를 악용한 탈취 사건의 피

2026-08-03 16:02
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무제한 위촉 부작용 우려…산안법 보완해야"

고용부에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노조 압박 수단 악용 가능성…정원·사업주 동의 절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이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시행된

2026-08-03 11:00
티오리, 우리금융그룹에 AI 모의해킹 솔루션 공급…상시 보안 점검 체계 도입

오펜시브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티오리가 우리금융그룹에 AI 기반 블랙박스 모의해킹 솔루션 ‘진트 웹(Xint Web)’을 공급하고 상시 보안 점검 체계 가동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금융그룹 중 최초로 AI 모의해킹 솔루션을 전격 도입한 사례다. 온라인 고객 접점이 24시간 열려 있는 금융권에서는 정기 점검만으로 대응 공백을 메우기 어려워 상시

2026-08-03 08:27
추미애 "검찰개혁, 국민이 해냈다"…"구조적 병폐가 문제였다" 진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의 성과를 국민의 몫으로 돌렸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개혁의 대상이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 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낸 것"이라고 적었다. 추 지사는 문제의 본질을 개인이 아닌 구조에서 찾

2026-08-02 15:41
합법시장 넘어선 ‘7조 불법경마’…신고포상금 3배로 잡을 수 있을까

2025년 불법경마 7조1000억원…합법 마권 매출보다 6760억원 많아8~10월 통합형 사이트 포상금 3만→10만원…실제 차단돼야 지급 불법경마 시장이 합법 경마에서 오간 판돈보다 6760억원 더 컸다. 지난해 불법경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으로 합법 마권 매출을 10% 넘게 웃돌았다. 한국마사회는 통합형 불법사이트 신고포상금을 3배 넘게 올려 시민

2026-08-01 06:00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해야"

"이름·주소·공동현관 비번까지…악용 가능성 고려"신청인 선택 따라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 가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2026-07-31 13:34
"사고 은폐도 끝까지 법적 책임"…정부, KT 과징금 540억·LGU+수사의뢰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약2억4000만원 소액결제 피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업계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전반에 경고를 보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처럼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1만6000명 정보 유출…실제 금전

2026-07-30 14:23
AI 확산하자 올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1236건...전년 比 19.5%↑

올 상반기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1년 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보안위협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역시 고도화하고 늘어났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개한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KISA에 신고 접수된 침해사고 신고 사례는 총 1236건으로, 지

2026-07-30 12:07
IPO 공모가 산정 손본다…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도입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수요 파악 허용6개월 이상 보호예수 기관에 공모주 사전배정이해관계자 배정 금지 등 특혜·위험 떠넘기기 차단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하고, 장기 보유를 약속한 기관에 공모주를 사전 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 직후 매도물량 집중에 따른 주

2026-07-30 12:00
서울시, '상품권 사채' 집중 단속…9월까지 기획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상품권 사채'에 대해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꾸려 자치구별로 담당 구역을 나눴다. 온라인 카페와 SNS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제보 접수와 현장 수사를 함께 진행한다.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

2026-07-30 11:15
‘1위’ 알테오젠도 한땐 저평가⋯‘획일적 상폐 기준’이 잘라낼 코스닥의 미래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덫-③]

시장 가격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기까지는 늘 '시차'가 존재한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절차 단축과 시가총액·매출액 등 정량적 퇴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퇴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단편적인 잣대만으로 옥석 구분 없이 칼을 댄다면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까지 조기 퇴출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

2026-07-30 06:00
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26-07-29 18:03
中 로봇 질주에 ‘빗장’ 건 美…피지컬 AI 방어선 구축 [피지컬 AI 신냉전 ①]

FCC, 4족 보행 로봇 등도 입국 차단전력 인버터도 금지 대상 포함“국가 안보 및 핵심 산업 보호 목적”중국 이외 공급업체 면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력 인버터 수입을 전격 금지하며 미·중 AI 패권 경쟁의 전선을 로봇과 전력 인프라로 넓혔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산 첨단 장비를 미국 AI 생태계에서 배제

2026-07-29 16:17
오픈AI 악성 에이전트, 두 번째 기업도 침투…커지는 해킹 위험

모달랩스 개인 고객에 침투회사 전체 해킹은 아냐 오픈AI 통제에서 벗어나 탈출한 뒤 며칠에 걸쳐 AI 기업 허깅페이스를 해킹했던 악성 에이전트가 이번엔 또 다른 기술 기업인 모달랩스에 침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달랩스에 따르면 해당 고객은 인증 절차가 없는 엔드포인트를 공개해 인터넷상 누구나 해당 고객의 샌드박스

2026-07-29 15:01
"지진 예측 적중"⋯일본 강진 직후 SNS 뒤덮은 충격 게시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 강진이 발생한 직후 SNS를 중심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빠르게 확산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8일 강진 이후 엑스(X) 등에는 "지진을 미리 예측했다", "인공적으로 발생한 지진"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이 잇따라 게시됐다. 일부 계정은 지도 이미지를 함께 올리며 지진

2026-07-29 10:12
한컴위드, NH농협손해보험에 안면인증 솔루션 ‘한컴오스’ 공급

한컴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한컴위드가 NH농협손해보험에 안면인증 솔루션을 공급한다. 한컴위드는 29일 NH농협손해보험과 안면인증 솔루션 ‘한컴오스(Hancom Auth)’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컴위드는 2025년 하반기 우리투자증권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해외송금 전문기업 이나인페이에 이어 NH농협손해보험까지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

2026-07-29 09:38
美,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수입 금지⋯AI 패권전 새 전선

FCC, 4족 보행 로봇 등도 입국 차단전력 인버터 모델도 금지 대상 포함“국가 안보 및 핵심 산업 보호 목적”중국 외 공급업체는 면제할 가능성‘휴머노이드 강자’ 유니트리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력 인버터 수입을 전격 금지하며 미·중 AI 패권 경쟁의 전선을 로봇과 전력 인프라로 넓혔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2026-07-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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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5세 이상 수도권 집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한시 감면

정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2028년 한시 시행,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 50%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택 매도 기회

2026-08-04 00:11
‘홍길동’ 아닌 ‘홍길동(단체)’로 표시, 사기 악용 ‘삼행시 통장’ 차단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계좌명 확인해야 은행권, 6월부터 계좌명 뒤 ‘(단체)’ 표기 의무화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계좌가 사실은 단체 계좌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좌가 전세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행

2026-05-30 06:46
美 고령자 사기 피해 3.6조원 “4년 새 4배 늘어”

미국에서 고령자를 겨냥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노인법 전문가들이 예방 교육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미노인법변호사협회(NAEL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노인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권리를 지키고, 사기에 맞서다’다. 협회의 미국 연방

2026-05-04 07:00

넥스블록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 뚫렸다…4585개 주소서 1367 BTC 유출

세 차례 걸쳐 약 8860만달러 이동…초기 594 BTC 집계서 피해 확대 1차 패턴은 블록 엔지니어가 포착…피해자 제보로 2·3차 공격 추가 확인 미국 당국·거래소·보안업계와 조사 공유…활성 주소 급증에도 일부 영향 가능성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 ‘콜드카드(COLDCARD)’의 낮은 엔트로피(시드 생성에 사용되는 무작위성)를 악용한 탈취 사건의 피

2026-08-03 16:02
北 소행 추정의 3600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전말은?

“탈중앙화 서비스 겨냥, 북 강도 높은 공격 형태 중 일부”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 전세계 사이버 보안 위협 요소“국가 위협, 국가 대응 필요∙∙∙보안 본원적 경쟁력 확보 필수”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상당한 액수의 암호화폐가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데다 주요 타깃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국가 정보와 디지털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

2026-06-18 06:00
바이낸스, 가상자산 AI 에이전트 보안 수칙 공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주요 위험 요소를 짚고,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바이낸스는 11일 AI 에이전트가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시장 상황에 따른 자산 재분배,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 내 수익 기회 탐색 등 가상자산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2026-06-11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