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최근 한일 간에서는 지난달 7일 ‘2 플러스 2(외교+군사)’ 차관급 회의, 같은 달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논의됐다. 바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이후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테러자금 조달 등 자금세탁 문제돼고객 확인 의무화해 내부통제 강화신뢰제고·시장활성화 간 조화 난제
마약, 뇌물 등을 포함한 경제범죄는 건전한 사회발전과 금융, 경제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 행위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바로 자금세탁방지제도다. 가상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그
라이베리아 이어 가나와 회담…아프리카 세정망 확대한·가나 교역 3억8000만달러…진출기업 세정지원 요청홈택스·AI 챗봇 공유…K전자세정 협력도 속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망이 아프리카로 넓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초 세계 주요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와 징수공조 기반을 만든 데 이어 이번에는 서아프리카 금융·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프론티어 AI 모델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보안 주권’ 논의가 커지고 있다. AI가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코드까지 작성할 수 있는 시대에 AI 격차가 단순 기술 격차를 넘어 보안 주권 격차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안 특화’ 모델을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수사 현장 경험 FDS에 반영…금융사기 차단 고도화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수사 경험 살려 대응력 제고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지능화되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출신 수사 전문가를 은행권 최초로 영입했다.
우리은행은 금융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전재홍 전 경정을 금융사기 예방 전문인력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중국의 바이오텍 경쟁력 약진 우려안보법 발의해 산업 디커플링 꾀해기술무기화 억제…공급망 주시해야
‘중국이 미국의 먹거리를 먹어치우고 있다(China is eating our lunch).’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간 바이오패권을 빗대어 한 말이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생태계에서 중국의
미국 행정부가 '미토스'를 비롯한 앤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에 외국인들이 접속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 접속뿐 아니라 미국 내 외국 국적자의 이용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서 앤트로픽의 외국인 직원들도 모델 접근이 차단됐다.
앤트로픽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당국의 지침에 따라 모든 외국 국적자의 페이블5와 미토스5
군 복무 중 건강 문제 국가 책임 강화…전역 후 치료비 지원도 추진원룸 관리비·비인가 국제학교·사진관 다크패턴 개선안도 선정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전역 후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제안이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정책화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
HD현대重 노조, 산업전환협약 쟁점으로 영상장비 기준 제기회사는 중대재해 예방·스마트야드 전환 필요성 강조노조는 감시·통제·징계자료 악용 가능성 우려
조선업계의 스마트야드 전환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 영상장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과 생산 효율화를 위해 CCTV, 드론, 센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을
프로 요금제 무단결제 1366건일부 피해자 카드도용 인지 못해오픈AI 등 자사 시스템 해킹 부인학계 "유출DB 결합 범죄 가능성"개보위 "범부처 차원 공동 대응"
유료 AI 구독 서비스인 ‘챗GPT 프로’를 매개로 국내에서 4억원 규모의 대규모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카드를 등록한 적이 없는데도 수천 건의 고액 결제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을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기관이 대응한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고소·고발하고, 전자민원창구를 악용한 반복·대량 민원에 대해선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급 선관위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무총장은 4급 이상 공무원 또
보안 관련 질문은 아래 단계 모델이 처리
앤스로픽이 공개를 미뤄왔던 최상위급 AI 모델인 ‘미토스’와 동일한 수준의 AI 모델을 일반에 공개했다.
9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CNBC 등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미토스급 성능의 AI 모델 ‘페이블5’를 공개했다. 페이블5는 사실상 미토스와 같은 모델이지만, 사이버 보안 등 민감한 분야에
기업공개(IPO)를 앞둔 앤트로픽이 그간 공개를 미뤄왔던 최상위급 ‘미토스’ 수준의 AI 모델을 일반에 선보였다. 우려 대상이었던 사이버 보안 등 민감 분야 악용을 막기 위해 안전 장치를 도입했다.
앤트로픽은 미토스급 모델을 일반용으로 안전하게 다듬은 AI 모델 ‘클로드 페이블5’와 보안 특화 모델 ‘클로드 미토스5’를 출시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선이 온통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예상 시가총액만 최대 1조7700억달러(약 2400조원)에 달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주목할 점은 밸류에이션 논란이다.
안랩이 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악성 앱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악성 앱 정보를 안랩이 분석하고 공격자의 제어 서버 등 핵심 위협 정보를 공유해 피싱 범죄 추적과 피해 예방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안랩은 8일 경찰청과 ‘악성 앱 분석 고도화를 통한 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檢 불신 깊어…최종 판단은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도 특정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와 논의
티빙 이어 CU편의점택배까지 개인정보 유출CI·주소·이용기록 노출에 표적 피싱 우려 확산
국내 온라인동영상성비스(OTT) 플랫폼과 대형 유통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에 연이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지난해 국내 보안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연쇄 해킹 사태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역시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보안 잔혹사’가 되풀이되는 양상
대부업자·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10곳 안팎 현장점검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검사에 나선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
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첫 청장회의…정보교환·징수공조 MOU 체결한국 선박 등록 3년 새 63척→175척…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정보 요청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는 세정망이 세계 주요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까지 넓어진다. 선박 등록과 금융 구조는 글로벌 해운업의 일반적 경영 수단이지만, 차명 사업과 해외 은닉재산이 결합하면 고액체납자가 국내 징수망을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계좌명 확인해야
은행권, 6월부터 계좌명 뒤 ‘(단체)’ 표기 의무화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계좌가 사실은 단체 계좌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좌가 전세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행
미국에서 고령자를 겨냥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노인법 전문가들이 예방 교육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미노인법변호사협회(NAEL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노인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권리를 지키고, 사기에 맞서다’다.
협회의 미국 연방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앞장서 온 인물이 되레 금융범죄의 미끼로 이용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오영환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이름으로 무료 투자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페이지가 돌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금융사기”라고 경고했다. 오 사무총장은 해당 게시물에서 자신을 사칭한 것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주요 위험 요소를 짚고,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바이낸스는 11일 AI 에이전트가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시장 상황에 따른 자산 재분배,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 내 수익 기회 탐색 등 가상자산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가상자산 시황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 기준 인기 검색 상위권에는 Zcash, 비트코인, Hyperliquid, Solana, NEAR Protocol, Bittensor, 이더리움, Pudgy Penguins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검색 수요는 단순히 대형주에 머물지 않고, 급락 원인이 뚜렷한 종목과 최근 서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용자의 API Key 부당대여 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API Key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API Key 부당대여 행위 방지 표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