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복지부는 장관이 없는 상태로 새 정부 첫 예산안을 마련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사퇴 사실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5월 26일 이후 39일 만이다. 잇따른 장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정말 뿌듯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코로나로 인해 신나게 뛰놀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은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아이들과 청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모급여 집행에만 연간 3조 원의 재정이 들어가고, 도입 시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기존 정책들을 조정해야 해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부모급여는 국정과제로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외부에 공표할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된다. 기존에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에게는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확충해 돌봄과 배움 영역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소득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버스·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안전도 확보할 예정이다.
2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포
2일 대통령 선거 마지막 후보자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소득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사회분야를 주제로 진행되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 정책을 두고도 성장이냐 분배냐는 해묵은 논쟁이 오갈지도 관전포인트다. 후보자들이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 A는 정부부처 B가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 A는 사업계획서를 언제 제출했을까. 첩삽 뜨기 1년 전이다.
수많은 정부부처 중 한 곳이 사업 하나를 진행하는데도 최소 1년 전엔 청사진을 마련한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은 언제 발표해야 할까.
2주 뒤면 20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현재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학계에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대위 정책본부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을 제시했다.
현행 만 7세까지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단계
전통적 해운강국이었던 그리스의 최대 항만인 피레우스항은 ‘중국 항구’다. 2016년 중국원양해운(COSCO)에 운영권이 팔렸다. 두 번째로 큰 테살로니키항도 2018년 독일 자본에 넘어갔다.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두 차례 11년간 집권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턱없는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재정위기의 늪에 빠진 그리스는 2010년 국가부도(디폴트)
여성이 일생 동안 평균 1명도 낳지 않는 초저출산의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지만,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결혼의 감소에 있다.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비혼 출산에 유독 엄격한 시선을 보이는 탓에 결혼은 임신과 출산의 첫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결혼 감소는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비혼(非婚)과 만혼(晩婚)의 통계에서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수당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추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아동들에게는 1~3월분 아동수당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변방의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표와 직결되는 재정투입 민생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기본 시리즈’(기본소득·주택·대출)가 대표적이다. 국가 단위의 보편적 복지뿐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 후보는 약 700
정부는 올해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품격 높은 사회’를 목표로 안전, 공정, 혁신, 포용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문제청년 노동시장 진입 위해 금융지원 필요수도권 집중 심화, 권역별 거점 도시로 해결 가능저출산 대책, 공급자 위주…수혜자 관점의 정책 필요
"현재 저출산 대책을 보면 보육·출산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자체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안 하면 아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임기 4개월이 남은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국무회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4개
"G5 위해 실용주의 바탕으로 인재ㆍ정책에 진영ㆍ이념 가리지 않을 것""코로나 완전 극복할 것…소상공인 지원 대규모 추경 편성해야""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더…아동청소년수당 확대, 청년ㆍ농민기본소득""부동산 정책, 실수요자ㆍ1주택자 보호 목표…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집권시 세계 국력 5위(G5)와 국민소득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