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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콜옵션 연기 그대로…금융당국, 신종자본증권 공모·해외발행 주목

DB생명 측 “콜옵션 이행 연기 결정 이후 바뀐 것 없어”내년 보험사 자본성증권 콜옵션 도래 규모 4조4000억 금융당국, 외화·공모 발행건 주목…한화생명·KDB생명 해당 ‘흥국생명 콜옵션’ 파동이 발생한 후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나머지 보험사들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DB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이행 연기

2022-11-10 16:13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으로 언급…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판결이 내년 1월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 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서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

2022-11-10 15:53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與, 당정협의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 성안…이르면 10일 당론 발의"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화…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하겠다"원재료 가격 연동 기재 의무화 등 주요내용 대동소이차이는 '예외조항'…與 "소기업 쌍방 합의하면 예외, 탈법하면 처벌"연동 수준·적용 업종 이견 극복 못했던 여야, 예외조항 협상 쉽지 않을 듯野 "협상해봐야 알 것…다만 도입 자체가 의

2022-11-09 15:48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과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고자 관련 협의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또한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던 풍산개 3마리의 관

2022-11-07 16:52
채권 시장, 1년 새 거래 대금 35% 감소…흥국·DB생명 여파 ‘주목’

최근 한 달간 채권 거래대금 68조…작년 동기보다 34.36% 감소 기관, 2527억 순매수에서 9억 순매도 전환…개인·외국인은 순매수로 레고랜드로 시작된 채권 시장 한파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예정된 날짜에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을 미행사하면서다. 이는 신뢰로 지탱되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 없었고, 결국

2022-11-06 11:13
금융위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 투자자 사전협의로 변경”

금융위원회는 3일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해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며 “이번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

2022-11-03 17:5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급여 대비 2~3배 이상 임금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반면 서사원의 종사자는 월 평균 223만

2022-10-17 11:33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식 양도 소송 불복해 항소”

남양유업은 4일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 측이 주식양도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2022-10-04 20:16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서울중앙지법, bhc의 손해배상 청구 전액 기각BBQ “계속된 경쟁사 죽이기 소송에 깊은 유감”bhc “허위사실 유포한 형사책임엔 변함이 없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제너시스 BBQ와 bhc. 치킨업계 ‘빅2’의 법정 다툼이 8년을 넘어가면서 양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

2022-09-24 08:00
홍원식 회장 경영권 매각 소송, ‘한앤코 승소’…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 1심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홍 회장에 경영권 이양을 촉구했다. 하지만 홍 회장과 남양유업 측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경영권 향방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 법원, 1심서 한앤코 ‘승소’…판결 확정 시 대주주 ‘한앤코’로 변

2022-09-22 15:20
[종합] 한앤코, 남양유업 대주주 되나…홍원식 회장 "패소 유감, 즉시 항소"

법원 "남양유업, 한앤코에 주식 넘겨줘야"한앤코 "경영 일선 퇴진·경영권 신속 이양 촉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인수합병(M&A) 공방에서 패소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재판부 판결에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

2022-09-22 14:15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상속인, 제3자 상대로 피상속인의 보험금에 유류분 청구 불가”민법 1114조 따라야…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만 유류분에 산입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보험금 수령자를 바꿨다면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증여로 봐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제3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에 대해 유

2022-09-11 09:00
[이법저법] “아버지 재산을 왜 조카가 증여받죠?”…‘유류분반환청구’ 주의할 점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모든 재산을 장

2022-09-11 08:00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중재판정부, 론스타-정부 쌍방 책임 인정

“론스타는 ‘먹고 튀었다’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 하지만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했다.” 6일 법무부가 공개한 론스타-정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 일부다.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의 약 4.6%밖에 인용하지 않아 사실상 우리 정부의 승소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 판정요지서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2022-09-06 16:49
‘메타버스 서울시청’에서 서울광장 함께 거닐고 학습 멘토링 받아볼까

서울시청·광장·아바타 가상 상담실 등 가상공간 구축민원서류 발급·120 채팅 상담 등 신설해 올해 11월 오픈 우와, 제 몸은 서울시청에 있지 않은데 가상공간에서 대화하니 시청에 있는 기분이에요! 6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서울시청’에 입성해보니 실제 서울시청 내부를 걷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날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과에서 기자는 메타버스 속 서울광장

2022-09-06 16:00
‘실적 부진’ 휠라코리아, 조직 개편·전문가 영입 ‘승부수’…위기 극복할까

거리두기 해제에 의류 매출이 살아나면서 패션업계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휠라코리아는 나홀로 실적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휠라는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가를 영입하는등 위기탈출에 승부수를 던졌다. ◇'어글리슈즈' 영광 어디로? 휠라코리아, 리오프닝에도 나홀로 ‘뒷걸음질’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휠라코리아는 올 상반기 매출 227

2022-08-23 15:01
강남 한 복판서 승려들이 조계종 노조원 집단폭행

강남 봉은사 앞에서 승려들이 1인 시위를 하던 조계종 노조원을 집단 폭행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봉은사 일주문(정문) 인근에서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개입 중단과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조계종 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이 승려 2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박 씨는 1인

2022-08-14 15:55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시달려

전국 교사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의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1%포인트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

2022-07-25 16:14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최근 대기업 총수가 대법원에서 탈세 혐의를 벗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재계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비슷한 형태의 ‘통정매매’ 사건이 줄줄이 무혐의‧무죄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의 한계일 뿐’이라며 입법을 통해 법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통정매매

2022-07-21 17:28
‘징역 1년’ 선고에...9호선 폭행녀 이어 검찰 쌍방 항소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여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경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 12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 A 씨 또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6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2-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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