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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한지붕 별도세대, 요건은 ‘독립성’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조세심판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약 8년 동안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했음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결정을 내놓았다(조심2025서3732, 2026.1.22.).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의

2026-06-23 06:00
[프로필] 남재헌 해수부 차관, 항만개발에서 북극항로까지 총괄

21일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남재헌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이 임명됐다. 해수부 차관 자리는 전임 김성범 차관이 4월 28일 제주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공석이었다. 남재헌 차관은 1971년생으로 부산 구덕고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34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해수부에서 줄곧 근무하

2026-06-21 15:37
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해소에 웃는다…추가 기술수출 기대감 커진다

특허 분쟁 연승 할로자임 공세 막아향후 ‘ALT-B4 시대’ 추가 계약 기대 알테오젠이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ALT-B4’에 대한 특허 분쟁에서 연이어 유리한 결과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키트루다 피하주사(SC) 제형의 시장 확대와 추가 기술수출 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알테오

2026-06-04 05:00
대신증권 "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완화…신규 딜 가능성 높아져"

2일 대신증권은 알테오젠에 대해 미국 핵심 특허 리스크 완화가 확인된 가운데 추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목표주가 50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6만6000원이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초 일부 파트너사 로열티율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 수급 소외가 겹치며

2026-06-02 09:10
직구 관세 잘못 매기고 규정 없어 환급 불가?… 법원 “대납 유통사에 4억여원 돌려줘야"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한 VR헤드셋에 잘못된 고비율 관세를 부과하고도 ‘관세 대납 유통사에게는 돌려줄 규정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한 관세 당국에게 ‘4억2200여만원의 세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941민사단독(곽경평 판사)는 홍콩 소재 글로벌 판매유통회사인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에

2026-05-26 11:22
넷플릭스코리아 760억 법인세 소송,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나란히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

2026-05-19 17:35
알테오젠, 할로자임 美 특허 공세 또 방어…IPR 심리 개시 불발

알테오젠이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절차에서 심리 개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앞서 파트너사 MSD가 제기한 할로자임 특허 무효 심판(PGR)에서도 무효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연이어 우호적인 결과를 확보했다. 알테오젠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자사의 미국 특허 제12,221,638호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

2026-05-18 10:18
알테오젠 “파트너 MSD, 할로자임 MDASE 특허 무효화”

알테오젠은 파트너사 MSD가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특허가 무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12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해 진행된 PGR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MSD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상업화를 앞두고 2024년 11월부터

2026-05-13 15:49
오리지널-제네릭 상표권 소송, 제약업계 “견제 지나쳐”

글로벌 제약사들이 국내 제네릭 제품명을 문제 삼는 상표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브랜드 보호를 넘어 제네릭 시장 견제 성격이 짙다는 반발이 나온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국내 제네릭 제품에 대해 지속해서 상표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

2026-05-11 15:17
국내제약사 B형간염 상표 무더기 취소..."길리어드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

미국 제약회사의 B형간염 치료제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하던 국내제약사들이 특허법원에서 무더기 상표 취소 결정을 받았다. 길리어드사이언스(길리어드)가 개발한 원조약 ‘베믈리디’와 유사한 상표로 복제약 ‘베믈리아’(동아ST), ‘베믈리버’(대웅제약), ‘베믈리노’(삼일제약) 상표를 출원해 판매한 것이 길리어드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할 수 있다는 취지다. 1

2026-05-11 14:59
정부 “호르무즈 한국 선박 화재, 기종 미상 비행체에 타격”[종합]

정부가 이달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5월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나무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

2026-05-10 20:24
외교부, ”호르무즈 ‘나무호’ 화재 원인은 외부 공격...미상비행체 타격“

정부가 HMM의 ‘나무호’의 폭발 원인이 외부 충격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10일 외교부는 지난 8일 실시한 HMM 나무호 관련 정부 합동 조사단 현장 조사에 대해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비행체의 정확한 기종이나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에 대해 추가

2026-05-10 19:31
한국 조사단, 호르무즈 화재 ‘나무호’ 이틀째 원인 규명

화재 발생 기관실 집중 조사한국인 포함 선원 24명 숙소 이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 에 대한 한국 정부 조사단의 원인 규명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다. 조사단은 선박 기관실을 중심으로 외부 공격 여부와 내부 결함 가능성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HMM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

2026-05-09 17:10
두바이 도착한 HMM 나무호, 화재 원인 조사 착수

정부 조사단 승선…VDR·CCTV 확보외부 공격·선박 결함 가능성 모두 조사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HMM 벌크선 ‘나무호’에 대해 정부 조사단이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HMM과 주두바이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이날 오전 1

2026-05-08 17:05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美, 호르무즈서 이란 공습 外 [오늘의 주요뉴스]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신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3명의 판사로 구

2026-05-08 10:21
“HMM 나무호 두바이 도착”…화재 원인 조사 본격화

정부 조사단 투입…외부 공격 여부 집중 조사피격 정황은 아직 불확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벌크선 ‘HMM 나무호’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항구에 도착했다. 선박 접안 이후 정부 조사단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외부 공격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HMM 등에 따르면 UAE 움

2026-05-08 08:33
HMM, 나무호 예인선 사고현장 도착 “준비 작업 시작"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HMM 운용 화물선 ‘HMM 나무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7일 시작된다. 선박은 이르면 이날 밤 두바이항에 도착해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HMM에 따르면 현지 예인선은 전날 오후 두바이를 출발해 이날 새벽 사고 선박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현지 일출 이후 HMM 나무호를 예인선에 연결하

2026-05-07 10:40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동의"⋯뉴욕증시, 상승 마감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도 핵무기 보유 금지 원칙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이란도 다른 여러 사안과 함께 이 원칙에 동의했

2026-05-07 10:15
기름길 막히고 비용은 솟구치고… HMM 피격이 불러온 ‘에너지 동맥경화’

HMM 벌크선 화재 진압에도 긴장 지속보험료 급등·운항 차질에 비용 부담 확대 중동 핵심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내 선박이 폭발·화재사고를 겪으면서 해운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HMM 벌크선 ‘나무호(HMM NAMU)’의 화재는 진압됐지만,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데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선사들의 운항 부담

2026-05-06 18:03
“특허 사냥 막았다”…CMTX, 램리서치 상대 특허심판 4건 모두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서 CMTX에 손“CMTX 제품, 기술 침해하지 않았다” 반도체 공정용 실리콘 소재부품 전문기업 씨엠티엑스(CMTX)가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 4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의 특허 공세 속에서도 자사 기술과 제품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6일 CMTX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84부는 최근

2026-05-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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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갑자기 발생한 상속세, 공제 전략 무엇부터 할까?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2023-10-31 08:37
[부고] 김용석씨 별세 - 이은희씨 남편상

▲김용석(前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장)씨 별세, 이은희씨 남편상, 김지철(키치포레스트 대표)ㆍ수연씨 부친상=2일 오전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4일 오전, 02-3779-1526

2014-04-03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