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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단독] 과자류에 ‘틱톡’ 상표 못 쓴다…법원 “기존 이미지·명성 훼손 우려 있어”[이름값 무임승차]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에 높은 인지도 확보상품 달라도 기존 식별력 훼손 가능성 인정앱 다운로드 1위·사용자 300만명 등 근거 동영상 플랫폼을 뜻하는 ‘TikTok’과 호칭이 같은 ‘틱톡’을 초콜릿·케이크·쿠키 등 과자류 상표로 등록하려던 시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출원 당시 ‘TikTok’이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였고, 과자

2026-08-25 11:21
[인사]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 △국립해양조사원장 장묘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오영록 ◇ 과장급 전보 △수산정책과장 도윤정 △양식산업과장 강희정 △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첨단항만기획과장 전찬수

2026-08-21 12:13
'130억 완납' 차은우, 군대 완벽 적응⋯망가진 네컷 사진 "이런 모습 처음"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군에 완벽 적응한 모습이 공개됐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군대 동기들과 네컷 사진을 찍은 차은우의 모습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서 차은우는 군복을 입은 채 동기들과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예계 대표 꽃미남으로 꼽히는 그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망가진 표정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을

2026-08-12 23:45
알테오젠, 올해만 1.8조 기술수출…특허·계약·상업화 ‘삼박자’

글로벌 제약사와 최대 5200억원 계약올해 1‧3월엔 GSK 자회사‧바이오젠에 기술수출특허 불확실성 덜고 키트루다SC 매출↑ 알테오젠이 올해 세 번째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플랫폼 ‘ALT-B4’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SC 제형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최근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이어진 데다 ALT-B4가 적용된 머크의

2026-08-05 13:40
유연석, 30억 세금 소송 패소⋯소속사 "세법 해석 차이"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5일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2026-08-05 10:48
‘130억 조세심판청구’ 차은우, 모친 법인 ‘실제 역할’ 다툴 듯

과세표준 10억 초과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법인세율은 최고 24% 불과⋯세부담 격차 커 130억원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차 씨 모친 법인의 실제 역할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조세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

2026-08-03 15:13
창원은 취소, 사직은 강행…프로야구 폭염취소 기준은?

같은 폭염중대경보 아래에서도 프로야구 경기의 운명은 엇갈렸다. 2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는 취소됐지만, 부산 사직야구장의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는 시작만 30분 늦춘 채 진행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창원의 경우 경기 시작 시각에도 기온이 38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선수단과 관중

2026-08-03 09:38
차은우, 130억 소득세 추징 억울했나…완납 후 조세심판 청구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30억 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2026-08-02 14:15
[인터뷰] 글로벌 기업과 특허전 나선 韓 스타트업…“해외 분석 의존, 정보주권 위협” [온체인 정보주권]下

韓 스타트업, 체이널리시스코리아와 검색 특허 공방…무효심결 취소 예고수사기관·거래소 해외 분석서비스 활용…라벨·분석 경험 국내 축적 과제“국외 이전·보관·재사용 조건 점검…오류 검증·정정 절차 마련해야” 블록체인 거래기록은 공개돼 있지만 어느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해당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원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2026-08-02 12:00
대법 "헬스음료 '잠백이' 디자인, 미국 '몬스터 에너지' 상표 침해 아냐"

국내 헬스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제품 포장 디자인이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김재윤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은 주로

2026-07-28 12:00
뷰노·에이아이트릭스 ‘특허 전쟁’…의료AI 시장 주도권 가른다

에이아이트릭스, 특허 침해소송 1심서 승리뷰노, 즉시 항소…양사 무효 소송도 진행 중 뷰노와 에이아이트릭스의 특허 침해소송 1심에서 에이아이트릭스가 승소하면서 양사 간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뷰노가 항소를 예고한 데다 별도로 진행 중인 특허 무효심판도 특허법원 2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허 분쟁의 결과가 환자 악화 예측 AI 시장의 주도권

2026-07-14 11:07
기술 이어 디자인도...중기·렌털시장 덮친 디자인 분쟁

정수기와 음식물 처리기,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을 둘러싼 렌탈업계의 디자인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렌털업계의 내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후발 기업 제품들이 기존 제품과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자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식물처리기를 둘러싼 앳홈과 쿠쿠의 디자인 무효 심판

2026-07-08 16:54
대법 "OLED 수명 늘린 LG화학 특허 인정” 특허무효소송 최종 기각

중수소화율을 높여 OLED의 수명 특성을 개선한 LG화학의 관련 특허가 무효라며 2019년 중견 소재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LG화학의 특허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소재 전문기업 에스에프씨(SFC)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

2026-07-07 12:00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프로야구(KBO) 팬들에게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장마입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날씨와의 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장마철에는 비로 인한 경기 개최 여부가 순위 경쟁 못지않게 중요한 화두인데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경기 시작 전부터 우천취소 가능성이 커지고, 경기 도중에는 중단과 재개 여부까지 여러 변수가

2026-07-06 13:53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헌재 "소득세법 합헌"

“조세회피 방지 위한 예시적 입법…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아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2026-06-30 06:00
[세무, 톡!] 한지붕 별도세대, 요건은 ‘독립성’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조세심판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약 8년 동안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했음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결정을 내놓았다(조심2025서3732, 2026.1.22.).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의

2026-06-23 06:00
[프로필] 남재헌 해수부 차관, 항만개발에서 북극항로까지 총괄

21일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남재헌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이 임명됐다. 해수부 차관 자리는 전임 김성범 차관이 4월 28일 제주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공석이었다. 남재헌 차관은 1971년생으로 부산 구덕고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34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해수부에서 줄곧 근무하

2026-06-21 15:37
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해소에 웃는다…추가 기술수출 기대감 커진다

특허 분쟁 연승 할로자임 공세 막아향후 ‘ALT-B4 시대’ 추가 계약 기대 알테오젠이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ALT-B4’에 대한 특허 분쟁에서 연이어 유리한 결과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키트루다 피하주사(SC) 제형의 시장 확대와 추가 기술수출 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알테오

2026-06-04 05:00
대신증권 "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완화…신규 딜 가능성 높아져"

2일 대신증권은 알테오젠에 대해 미국 핵심 특허 리스크 완화가 확인된 가운데 추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목표주가 50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6만6000원이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초 일부 파트너사 로열티율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 수급 소외가 겹치며

2026-06-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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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갑자기 발생한 상속세, 공제 전략 무엇부터 할까?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2023-10-31 08:37
[부고] 김용석씨 별세 - 이은희씨 남편상

▲김용석(前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장)씨 별세, 이은희씨 남편상, 김지철(키치포레스트 대표)ㆍ수연씨 부친상=2일 오전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4일 오전, 02-3779-1526

2014-04-03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