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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한덕수 항소심 선고, 내란재판부가 맡아야”“내란 옹호 국민의힘,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2025-11-30 14:07
  • 고려대서 국내 최대 해양·해사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려대서 국내 최대 해양·해사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해사법 공동학술대회가 28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해양경찰학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다. 올해 주제는 ‘해양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사법의 최신 동향’이다. 행사에서는 윤성택 고려대 연구부총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임석원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장과 김인현 법학전문대학원
    2025-11-26 14:33
  • 한강버스 멈춤 사고, '항로 이탈' 잠정 결론…서울시, 부분 운항 재개
    한강버스 멈춤 사고, '항로 이탈' 잠정 결론…서울시, 부분 운항 재개
    간접 원인은 항로 표시등 밝기 불충분 추정19일 만조 시간대 인양…상류 구간 운항 전면 중단오세훈 "불편 끼쳐 송구…신속 보완할 것" 서울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의 직접 원인은 항로 이탈로 잠정 파악됐다. 서울시는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 원인으로는 저수심 구간
    2025-11-16 15:57
  •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유한킴벌리, 제조원가에 8% 이윤 붙여 제품 판매국세청, 국내 14개 업체 비교해 정상가격 재산정法 “비교대상 업체와 원고는 조건·상황 모두 달라”‘1심 완패’ 국세청,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예정 법원이 유한킴벌리에 부과된 64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 산정한 상품의 가격 등이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2025-10-28 16:14
  •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1800억원 투자 유치 앞두고 보통주 1만주 증여증여 직후 주가 1000원대에서 30만원으로 급등法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원 매수 수요 有”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김재현 당근마켓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2025-10-14 14:53
  • 與 윤리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1년
    與 윤리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1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1년의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2025-09-16 22:57
  • [특허, 톡!] 식품업계의 모방전략, 이젠 안돼
    [특허, 톡!] 식품업계의 모방전략, 이젠 안돼
    20여 년간 이어 온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 분쟁에서 최근 항소심이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메로나’는 1992년에 출시된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타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초의 분쟁은 ‘메로나’라는 문자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특허심판원은 ‘메로
    2025-09-10 20:00
  • 정청래, 최강욱 2차 가해 논란에 “민주당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
    정청래, 최강욱 2차 가해 논란에 “민주당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난 성 비위 사건 관련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민주당을 대표해서 당 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
    2025-09-08 10:30
  • 원민경 후보자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할 것"
    원민경 후보자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할 것"
    원 후보자 "'피해호소인' 용어 바람직하지 않아"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의견⋯"사과"경찰청과의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 재개 의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의지를 밝히며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3일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2025-09-03 16:28
  •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센터 자문위원단에 노준화·박종성·임정하 교수 위촉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센터 자문위원단에 노준화·박종성·임정하 교수 위촉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 딜로이트그룹 본사에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자문위원단에는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되고,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합류했다. 노준화 교수는 2022년부터 내부회계 관리 제도 모범규준실무위
    2025-09-01 08:33
  • SK넥실리스, 미국서 솔루스 ‘영업비밀 위반 책임’ 추가 제기
    SK넥실리스, 미국서 솔루스 ‘영업비밀 위반 책임’ 추가 제기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29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영업비밀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장에서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와
    2025-08-29 08:38
  • ‘이춘석 리스크’에 난감한 與…주식 양도세 기준 원안 회귀하나
    ‘이춘석 리스크’에 난감한 與…주식 양도세 기준 원안 회귀하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영향 줄 듯투자자 반발에 기름 부은 격전문가 “속도 조절 할 것” 전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리스크’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한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 제명 조치 등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2025-08-06 16:00
  •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중앙지법 지재전담부 2018년 신설해 운영기업 간 특허 분쟁도 해외 법원으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국제재판부, 해외기업 간 국내 특허권 다툼 첫 영상재판 진행 예정 한국 법원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2018년 설치한 국제재판부가 7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부터 특허
    2025-07-23 05:00
  • 이명구 관세청장…국제업무에 정통한 관세전문가 [프로필]
    이명구 관세청장…국제업무에 정통한 관세전문가 [프로필]
    13일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국제 업무에 정통한 관세 전문가로 통한다. 경남 밀양 출신인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관세청에서 외환조사과장·기획재정담당관·통관지원국장 등 본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대구·서울·부산 등 일선에서 본부세관장을 맡아 세관 업무를 지
    2025-07-13 16:01
  •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회계사 감사패 수여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회계사 감사패 수여식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일 서울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 10명이 참석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하는 제도다. 국
    2025-06-13 14:08
  • [특허, 톡!] 美 특허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지난 5월 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존 스콰이어스(John Squires) 미국 특허청(USPTO)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0일 공식 지명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지명과 청문회 일정에 따라, 이르면 6~7월 정식 인준을 거쳐 하반기 중 특허청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의 경
    2025-06-04 18:53
  • [특징주] 알테오젠, 미국 특허 무효 심판 정식 심리 개시 소식에 9%↑
    [특징주] 알테오젠, 미국 특허 무효 심판 정식 심리 개시 소식에 9%↑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 심판이 무효화하면서 키트루다SC의 출시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소식에 알테오젠이 상승세다. 4일 오전 9시 27분 현재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9.71% 오른 38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특허청이 할로자임의 MDASE 특허 관련 특허무효심판(PGR) 정식 심리를 개시했고,
    2025-06-04 09:28
  • 신한 "알테오젠, 연내 다수 빅파마와 L/O 기대…키트루다SC 출시 코앞"
    신한 "알테오젠, 연내 다수 빅파마와 L/O 기대…키트루다SC 출시 코앞"
    신한투자증권은 4일 알테오젠에 대해 연내 다수 빅파마와 라이선스아웃(L/O) 체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표주가는 73만 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5만 원이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이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특허와 관련해 특허무효심판(PGR) 정식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할로
    2025-06-04 08:24
  • 대선 D-1, 각 후보별 경제 공약 면면과 한계는
    대선 D-1, 각 후보별 경제 공약 면면과 한계는
    2025 대선 주요 후보 경제공약 본지 비교 분석이재명 GPU 5만 개 확보·30조 추경으로 AI강국 비전김문수 원전확대·규제철폐로 기업투자 확대 청사진이준석 부처통폐합 작은정부·리쇼어링으로 비용 절감전력수급·재정건전성·계층갈등 등 해결 실현은 관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 공약은 정부와 시장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2025-06-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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