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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대책 윤곽…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전망

정부와 여당이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10일 발표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보다 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9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종부세율 구간은 0.5%~3.2%

2020-07-09 13:37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2020-07-09 10:17
정부ㆍ여당, 다주택자·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주중 이런 내용

2020-07-05 10:50
[조남호의 중구난방] ‘소득=과세’ 원칙 어디로 갔나

정부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새롭게 밝힌 가운데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과세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져서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하는 게

2020-06-30 14:24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2020-06-21 13:09
국토부 차관 "공시가격 인상,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1383만 채의 공시가격 안(案)을 발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5.99% 올랐다. 28.4%가 오

2020-03-19 10:47
2000억 호화저택 구입한 베이조스...아마존 세금 납부는 '미적미적'

얼마 전 으리으리한 호화저택을 구입해 세간에 화제가 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정작 내야 할 세금 납부는 미적대고 있어 입방아에 올랐다. 1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베이조스 CEO는 지난주 로스앤젤레스(LA) 베버리힐스의 대저택을 1억6500만 달러(약 1950억 원)에 사들였다. 이는 2019회계연도에 아마존이 연방세로

2020-02-16 14:11
"1인 청년 월세가구에 월 20만 원 쏜다"… 정의당 2호 총선공약 발표

정의당은 15일 2호 총선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이며, 청년들의 좌절이며, 국민들을 집단적 우울증에 가두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세습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적폐 중 적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0-01-15 16:00
[홍기용의 세금직설] 법인세는 부자세금이 아니다

기업은 경제의 엔진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이 결합하여 작동한다. 기업이 살면 경제가 산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국가재정도 해결된다. 일자리가 창출되어 진정한 복지도 실현된다. 이래서 각국은 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법인세는 중요 변수 기업 살리기의 수단으로는 규제와 조세가 있다. 규제 완

2019-10-07 05:00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과세표준액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최근 5년간 공제감면액이 22조17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법인 감면세액의 48.2%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공제감면액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총 감면액은 45조9177억

2019-10-04 10:35
韓, 법인세수 의존도 OECD 상위권…"기업 의존도 낮춰야 경제활력"

우리나라의 법인세수 의존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하는 만큼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를 낮춰 부진한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 요인분석’을 통해

2019-09-03 06:00
[대한민국 금융대전] 이현종 미래에셋대우 매니저 “퇴직연금이 바로 평생월급”

“퇴직연금만 잘 활용해도 평생월급처럼 노후까지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현종 미래에셋대우 선임 매니저는 18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연금으로 평생월급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매니저는 우선적으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해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라고 강조했다

2019-07-18 15:04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상속 개편안 비판…“실속 없다”

“어제 발표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보고, 인식의 괴리가 크다고 느꼈다.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의 가치를 외면한 실속없는 제스쳐에 불과하다. 규모에 의한 차별, ‘부의 대물림’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정이 가업상속공제 완화 관련 내용을 확정했지만 상속세제 개선 방향을 둘러싼 공방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세제개편에

2019-06-12 14:21
“GAFA 꼼짝 마”...G20, IT 공룡들 조세포탈 방지 맞손

거대 IT 공룡들이 ‘디지털 과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9일(현지시간) 폐막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2020년까지 거대 IT 기업에 물리는 ‘디지털 과세’ 관련 통일된 규칙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과세’는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IT 기업들의 조세 포탈을 방지해 공정과세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구글,

2019-06-10 13:40
"상속세 실효세율 17%…상속재산 절반은 공제"

최근 10년간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자들이 실제로 낸 상속세율은 평균 1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재벌닷컴이 국세청 통계자료에 기초해 2008∼2017년의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 10년간 5만9593명이 가족 등에게 물려준 상속재산 98조7712억원에 대해 납부된 상속세는 17조597억원이었다.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평균

2019-04-28 09:52
프랑스, ‘디지털세’ 올 1월부터 소급 도입 공식 발표

프랑스 정부가 주요 IT 기업의 매출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올 1월부터 소급해 도입하는 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브루노 르 마리 프랑스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GAFA’로 불리는 주요 IT 기업의 매출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CNBC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인터넷 디지털 서비스로 전 세계에서

2019-03-07 10:47
“전 세계 억만장자 재산 하루 2.8조씩 늘어…26명 재산, 38억 극빈층 전체와 맞먹어”

세계적으로 부(富)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부자들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은 이날 발표한 ‘공익 또는 개인의 부?’ 보고서에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전 세계 2200여 명 억만장자 재산이 약 9000억 달러 증가했다며 이는 하루

2019-01-21 09:47
공시가격 급등 논란 일파만파…‘세금 폭탄’ vs ‘공평 과세’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중산층도 부담 주는 ‘세금 폭탄’으로 귀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한편, 공평 과세를 위해 진즉 취했어야 할 조치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1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20.7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9-01-16 15:17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알면 돈 되는 '꿀팁' 소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은 6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올해 1~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사전

2018-11-06 12:25
"세금보다 금리가 더 무서워"...주택시장 조정 받나

주택 시장에 금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 이자 부담이 맞물려 대출받은 유주택자들의 매물 출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유주택자의 대출이 꽁꽁 묶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주택시장 가격 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

2018-10-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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