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융합 규제혁신 비전포럼 2025’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대비한 규제혁신 방향과 산업현장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최근 일본 센시드 로보틱스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로보티즈가 대량 수주를 위한 계약까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본 상장사와의 협업, 신규 업체와도 추가적인 대리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9일 로보티즈 관계자는 “일본 센시드 로봇틱스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대량 수주 물량을 협의 중”이라며 “병원과 호텔 중심으로 실내배송로봇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내년부터 대학에 예식장 설치가 허용되고 레벨4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항선박이 첫선을 보인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
로봇이 테스트가 아닌 배달 시장에 실전 투입된다. 요기요는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로봇배달’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요기요는 자율주행 한집배달 서비스 ‘로봇배달’을 정식 론칭하고, 배달앱 최초로 실제 운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요기요는 6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와 MOU를 맺고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며 인천 송도에서 현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신호정보를 인식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기아는 9일 경기도 의왕시 부곡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의왕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횡단보도 주행 실증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연은 현대차·기아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달이 딜리버리가 교통 시스템과 연계를
배달의민족(배민)이 자체 개발한 배달 로봇 딜리가 실전 투입에 한 걸음 다가섰다. 배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수도권에 딜리를 활용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목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체 개발한 배달 로봇 딜리가 지난달 26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
“10년 후 로봇서비스 일상화될 것“
비용싸고 24시간 운용이 최대장점국내는 물론 미·일등서도 배달대행물류·순찰등 로봇활용도 확장될 것
“10년 후에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복잡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최근 서울 성동구에 있는 뉴빌리티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
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웨이버스가 디지털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로봇 실증 사업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물리적 객체나 시스템을 디지털로 정밀하게 복제한 가상 모델링 기술이다.
웨이버스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 활용 확산 모델 실증사업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이동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4년 로봇 실증 지원사업’ 공모결과 3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로봇 실증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첨단로봇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경과원은 물류, 의료, 제조 등 산업현장 또는
6월부터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럭스리서치는 2030년 전체 물류 중 20%가 로봇에 의해 배송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되고 그간 민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8월부터 판교역·서현동 일원에서 중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4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3단계)’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 원 등 총 4억3000만 원을 확보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실외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로봇테스트필드가 들어서는 등 대구시가 로봇 산업의 메카로 거듭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계획을 밝혔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이번주 코스피, 전주 대비 0.008% 내린 2496.63 마감11거래일만 2500포인트 재차 탈환 후 소폭 내린 상태"외인 수급 늘어날 가능성…다만 단기 과열 우려도"
다음 주(11월 27~12월 1일) 주식시장은 수출 호조로 인한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에 외국인 수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연
경찰과 로봇이 함께 순찰을 도는 일이 현실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
KB손해보험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으로 K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와 한국로봇산업협회는 향후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