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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야 하는데 울타리 치라고?⋯휴머노이드 가두는 낡은 규제 [K로봇, 안팎의 장벽]

휴머노이드 공장에 들어가려면 1.8m 울타리 의무승강기·자동문 연동비 1000만원 부담업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요구 피지컬 AI 산업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법과 인증 제도는 여전히 고정식 설비와 바퀴 달린 로봇에 맞춰져 있다.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들이려면 사람 키 높이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4족 보행 로봇은 보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인증조차 받

2026-11-02 05:00
“휴머노이드 개발해도 쓸 길 막막”⋯로봇 업계 요구에 규제 개선 탄력받나 [K로봇, 안팎의 장벽]

보행로봇 인증 공백·10개 넘는 법령 검토 부담기업들 건의에 국회, 산업 육성·현장 활용 입법경제단체 통해 규제 개선 요청…국무조정실도 검토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 규제 장벽에 막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을 개발하고도 인증·안전 기준이 미비해 현장 투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로봇 산

2026-11-02 05:00
반도체 산단 조성 10→5년…초광역특구에 320개 규제특례

관계부처 합동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지방에는 320여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초광역특구를 조성해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

2026-10-23 14:00
“기술은 있는데 밖에 못 나가는 로봇”…정진욱 의원, 피지컬AI 규제 개선 촉구

바퀴형 중심 인증·안전규제 개선 촉구휴머노이드 국가표준·보험체계 정비 주문 국회에서 휴머노이드와 4족 보행로봇 등 피지컬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로봇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인증·보험제도는 여전히 기존 산업용 로봇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10-22 16:47
국토부, 전국토 고정밀 3차원 지도로 구축⋯GeoAI 공간분석 시대 연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2차원 지도 중심의 공간정보 체계를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한다. 전국토를 3차원 입체지도로 구축하고 AI가 공간정보를 학습·분석하는 'GeoAI' 기술을 개발해 도시·물류·모빌리티·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

2026-08-03 11:00
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국 첫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법' 발의…부품·특화단지 정조준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미래 첨단산업으로 떠오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 내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완결형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

2026-07-29 16:53
학점은행제 청년도 '학자금 이자' 지원받는다… 서울시, 민생 조례 21건 공포

앞으로 학점은행제 등 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강공원 내에 실외이동로봇(배달·순찰 로봇 등)이 다닐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 21건을 이날, 규칙 12건을 다음 달 1일에 각각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05-18 06:00
AI로 질병 예측하고 수소 지게차 달린다⋯26건 규제특례 승인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고체 합금에 수소를 저장해 움직이는 수소 지게차 등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시장에 본격 출시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및 승인

2026-04-02 17:00
피지컬 AI 중심도시 선언…서울시, 양재 AI·수서 로봇 거점 연결 본격화

세계 정보기술(IT)·가전 트렌드를 이끄는 ‘CES 2026’의 핵심 화두로 ‘피지컬 AI(Physical AI)’가 급부상한 가운데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가 양재와 수서를 잇는 ‘피지컬 AI 벨트’ 구축을 선언하고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에 뛰어들었다. 8일 시는 AI 연구 역량이 집결된 ‘양재’와 로봇 실증 관련 기업이 운집할 ‘수서’를 연결하

2026-01-08 11:15
산업융합 옴부즈만, '규제혁신 비전포럼' 개최⋯"AI 시대, 규제가 산업 속도 맞춰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융합 규제혁신 비전포럼 2025’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대비한 규제혁신 방향과 산업현장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2025-12-03 15:51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로보티즈 “日 센시드 로보틱스와 로봇 대량 수출 협의 중”

최근 일본 센시드 로보틱스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로보티즈가 대량 수주를 위한 계약까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본 상장사와의 협업, 신규 업체와도 추가적인 대리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9일 로보티즈 관계자는 “일본 센시드 로봇틱스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대량 수주 물량을 협의 중”이라며 “병원과 호텔 중심으로 실내배송로봇

2025-01-09 14:34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2025-01-07 11:00
대학에 예식장 설치 허용…레벨4 자율주행차ㆍ자율운항선박 첫선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대학에 예식장 설치가 허용되고 레벨4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항선박이 첫선을 보인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

2024-12-31 10:00
요기요, 로봇배달 실전 투입…인천 송도 론칭 후 전국 확대

로봇이 테스트가 아닌 배달 시장에 실전 투입된다. 요기요는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로봇배달’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요기요는 자율주행 한집배달 서비스 ‘로봇배달’을 정식 론칭하고, 배달앱 최초로 실제 운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요기요는 6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와 MOU를 맺고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며 인천 송도에서 현

2024-09-09 09:14
횡단보도 신호등까지 지키는 로봇...현대차·기아 시연 성공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신호정보를 인식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기아는 9일 경기도 의왕시 부곡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의왕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횡단보도 주행 실증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연은 현대차·기아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달이 딜리버리가 교통 시스템과 연계를

2024-08-09 13:35
배민, 배달 로봇 현장 투입 초읽기…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획득

배달의민족(배민)이 자체 개발한 배달 로봇 딜리가 실전 투입에 한 걸음 다가섰다. 배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수도권에 딜리를 활용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목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체 개발한 배달 로봇 딜리가 지난달 26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

2024-08-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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